고소 전 합의를 통해 형사 리스크를 최소화한 카촬죄 사건

YK 기타민사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연인 관계인 상대방과 동거 중이었고, 상대방이 깊은 잠에 들어 의식이 없는 상태에 있었던 상황을 이용하여 1회 성관계를 하며 해당 장면을 촬영해 보관하던 중 발각되었습니다. 이후 상대방 부모가 개입하면서 형사 고소 가능성이 거론되었고, 고소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받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해당 사안은 범죄 성립 시 처벌 수위가 매우 무거운 유형일 뿐 아니라,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추후 고소가 제기될 수 있는 구조라는 점에서 합의 과정 자체에 고도의 법적 검토가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합의 자문 및 향후 형사 리스크 관리를 위해 법무법인 YK 강남 주사무소를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기타민사 사건의 특징

1. 연인 관계에서 발생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죄질이 중하게 평가될 수 있는 사안 2. 고액의 합의금 요청 및 합의 이후에도 형사 리스크가 잔존하는 구조 3. 고소 전 합의 단계에서 합의서 문구의 법적 설계가 핵심

YK 기타민사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법무법인 YK 강남 주사무소는 다수의 성범죄 사건 경험을 가진 성범죄 변호사들로 TF 팀을 구성하여 신속하게 합의 전반을 검토하였습니다. 단순히 금액 조율에 그치지 않고, 향후 형사 절차에서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의 문구 구성을 핵심 전략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합의서에 ‘합의된 사실관계’를 명확히 기재하여, 성관계가 상호 합의 하에 이루어졌다는 점과 촬영 역시 동의를 전제로 했다는 취지가 반영되도록 조율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직접 합의에 나서지 않고 모친을 대리인으로 내세운 상황을 고려하여, 위임장 등 관련 서류를 함께 정비함으로써 추후 법적 다툼의 소지를 차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과도하게 제시된 초기 합의금 요구에 대해서도 사건 특성과 향후 법적 쟁점을 근거로 지속적인 협상을 이어갔습니다.

기타민사 사건 결과의 의의

본 사건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중대한 성범죄 혐의에 대해, 고소 전 합의 단계에서부터 향후 사법 리스크를 염두에 두고 합의서·처벌불원서를 설계한 사례입니다. 단순히 합의 성사 여부에만 집중하지 않고, 이후 형사 절차에서 문제 될 수 있는 쟁점을 선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의뢰인의 법적 위험을 극적으로 낮췄다는 점에서 실무적 의미가 큰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