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YK 인천 분사무소 · 민사센터
인천 민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YK 인천 분사무소가 수행한 민사 업무사례 87건을 최신순으로 모았습니다. 사건마다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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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분사무소 민사 업무사례
손해배상 청구 기각 | 사업자·계좌 명의자에 대한 공동책임 주장에 가담 증거 부족을 근거로 방어
일부승소의뢰인은 해외 명품 가방 구매대행 거래에서 사업자·계좌 명의와 관련해 구매대금 약 5,400만원에 대한 공동 손해배상책임을 요구하는 소송을 당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명의 사용을 허락했는지와 편취행위를 알았거나 도왔는지를 중심으로 책임을 다투었고,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사업자 명의자와 계좌 명의자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손해배상 항소 일부승소 | 1심에서 인정되지 않은 위자료 추가 지급 판결
일부승소회사원인 의뢰인은 상대방의 불법행위로 치료비와 소득 손실 등의 손해를 입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는 재산상 손해만 인정받고 위자료는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해 항소심에서 위자료 지급 여부를 다시 다투었고, 위자료 약 3,00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지급하라는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청구기각 | 카드회사 등기 말소 요구에 채권 발생 시점을 근거로 방어
(전부)승소의뢰인은 채무자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받았으나, 카드회사가 이를 채권자의 권리를 해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계약 취소와 등기 말소를 청구해 소송에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근저당권 설정 전 카드대금 채권이 발생했는지와 장래 채권으로 보호받을 요건을 갖췄는지를 다투었고, 법원은 카드회사의 채권이 사해행위취소 청구의 전제가 되는 채권으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해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상간소송청구기각 | 배우자 전액 변제로 항소심 지급채무 소멸 입증
(전부)승소의뢰인은 상대방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일로 위자료 약 3,000만원을 청구받았고, 1심에서 일부 패소한 뒤 항소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항소심 진행 중 상대방의 배우자가 이혼소송에서 확정된 위자료를 전액 변제한 점을 근거로, 의뢰인의 위자료 지급채무도 소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1심의 의뢰인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상대방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상간소송 위자료 감액 | 사실혼 침해 책임 인정에도 청구 일부만 인정한 판결
일부승소의뢰인은 직원과의 부정행위로 사실혼 공동생활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위자료 약 5,000만원을 청구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부정행위 당시 사실혼관계의 성립 여부와 의뢰인의 인식 여부를 다투었으며, 법원은 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위자료를 약 1,000만원으로 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누수 손해배상 일부승소 | 공용부분 하자에도 임대인 수선의무와 정신적 피해 입증
일부승소의뢰인은 임차한 아파트의 옥상 방수층 결함으로 누수가 계속되어 정상적인 거주가 어려워지자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퇴거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공용부분의 하자에도 임대인의 수선의무가 인정된다는 점을 토대로 보험금으로 보전되지 않은 추가 지출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재산적 손해 약 90만원과 위자료 약 200만원을 합한 29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받는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누수손해배상 일부승소 | 수영장 방수 하자로 인한 보수비·영업손실 인정 판결
일부승소사무실을 운영하던 의뢰인은 위층 수영장에서 발생한 누수로 사무실 천장과 벽체, 간판 등이 훼손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수영장 방수설비의 하자에 따른 배상책임과 보수공사비·영업손실을 주장했으며,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약 1,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받는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상간소송 위자료 일부인용 |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됐다는 주장 반박해 배상책임 입증
일부승소의뢰인은 배우자가 기혼 사실을 아는 상대방과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어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상대방은 교제 전부터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된 상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교제 시작 무렵까지 부부가 나눈 일상적 대화와 애정 표현, 이사 계획 등을 근거로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했고, 의뢰인은 위자료 약 2,000만원을 인정받았습니다.
대여금반환 전부승소 | 상대방의 투자금 쟁점에도 금전 차용 사실 입증
(전부)승소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연 12%의 이자를 약정하고 총 3억 1,00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일부만 돌려받은 뒤 상대방이 해당 돈을 투자금이라고 주장하면서 반환을 둘러싼 분쟁을 겪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금전 대여 사실과 이자 약정, 일부 변제 내역을 근거로 상대방의 투자금 주장에 대응하고 남은 원금과 미지급 이자·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여 상대방에게 약 3억 3,000만원과 추가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손해배상 일부인용 | 반복된 불법행위로 인한 치료비·위자료 인정 판결
일부승소의뢰인은 상대방의 반복적인 재물손괴, 폭행, 스토킹행위 등으로 치료비와 의류 오염 피해가 발생하자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포함해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해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했으며, 법원은 치료비와 의류 오염 손해, 위자료를 합한 약 35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일부인용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손해배상청구 일부기각 | 인테리어 하자 분쟁에서 에어컨 정상 작동을 근거로 과도한 재시공 비용을 방어한 사례
일부승소인테리어 공사를 맡은 의뢰인은 노래방 공사 후 에어컨 종류 변경과 시공 하자 등을 이유로 약 7,600만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에어컨의 정상 작동 상태와 전면 철거·재시공 비용의 적정성을 중심으로 대응했고, 법원은 전면 재시공에 무거운 비용이 든다고 판단해 청구액 중 약 5,000만 원을 기각했습니다.
명예훼손 손해배상 일부승소 | 형사처벌 확정에도 고소 대리 비용 등 과도한 청구를 방어한 사례
일부승소의뢰인은 인터넷 카페에 허위 사실을 게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형사처벌이 확정된 뒤, 상대방으로부터 약 2,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손해 항목별 배상 범위를 다투었고, 법원은 형사고소를 위한 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별도 손해로 인정하지 않아 전체 청구액 중 약 300만원만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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