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YK 수원 분사무소 · 민사센터

수원 민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YK 수원 분사무소가 수행한 민사 업무사례 11건을 최신순으로 모았습니다. 사건마다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원 분사무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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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1 백현법조프라자 7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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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분사무소 민사 업무사례

기타민사의뢰인

디자인 유출 리스크를 차단한 외주 제작 계약 해지 자문 사례

자문완료의뢰인은 구두 디자인·제작 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상대방은 구두 제작 외주 사업자로서 의뢰인으로부터 제작 의뢰를 받으면 외주 공장에 제작을 맡긴 뒤 완성품을 의뢰인에게 납품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진행해 왔습니다. 의뢰인은 2024년 10월경부터 상대방과 거래를 시작했으며,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재료비와 제작비를 지급하면 상대방은 해당 비용에 더해 업무 처리비용(수수료 등)까지 포함해 청구하는 방식으로 정산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거래 과정에서 상대방이 재료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업무 처리비용을 과다하게 청구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해 계약 해지를 고려하고 있었고 이에 의뢰인은 계약 해지 절차와 함께, 향후 문제될 수 있는 비밀유지·정보보호 쟁점에 대한 대응 방향을 점검하고자 법무법인 YK 수원 분사무소를 방문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상간소송의뢰인

상간 손해배상 감액에 조력한 합의 사례

합의성립의뢰인은 상간으로 내용증명을 받고 이를 방어하고자 민사 변호사의 조력을 구했습니다. 법무법인 YK 수원 분사무소는 을의 신분인 의뢰인을 대리했습니다.

상간소송피고

기혼 사실 속인 상간자의 배우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방어

화해성립의뢰인은 상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방어를 위해 민사 변호사의 조력을 구했습니다. 법무법인 YK 수원 분사무소는 피고 신분의 의뢰인을 대리했습니다.

기타민사의뢰인

수천만 원 자금 투자계약서 사전 검토로 형사 리스크를 점검한 사례

자문완료의뢰인은 서울 소재 사무장병원에 투자금 수천만 원을 투자할 예정이었고 계약서 작성에 앞서 사전에 전달받은 계약서에 대한 검토 및 자문을 받고자 법무법인 YK 수원 분사무소를 내방하셨습니다.

기타금전의뢰인

소송으론 불가능했던 불법 업소 동업 분쟁, 협상으로 투자금 절반 회수한 사례

합의성립의뢰인은 유사성행위 업소에서 근무하는 과정에서 업주와 동업 계약을 맺고, 사업 운영 자본금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이후 동업 관계를 정리하며 자신이 투입한 자본금 반환을 요구했지만, 상대방은 오히려 동업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을 주장하며 금전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원만한 협상을 통해 투자금 일부라도 회수하고자 법무법인 YK 수원 분사무소를 찾았습니다.

기타민사의뢰인

사실혼 파탄 후 아파트 매수자금 수억 원 반환 요구에 대응해 재산정산을 진행한 사례

합의성립의뢰인은 상대방과 혼인신고나 별도의 결혼식 없이 사실혼 관계로 지내오다 상대방의 전세 계약 만기를 계기로 의뢰인이 거주하던 주택으로 이사해 3~4개월가량 동거를 시작했으나, 상대방의 제안으로 더 넓은 주택으로의 이사를 추진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대출까지 받아 현재 주택을 매수해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아파트의 매매대금은 수억 원으로 상대방이 약 20%를 투입, 의뢰인은 매매대금의 26%를 대출받고 그 외 나머지 매매대금을 부담했습니다. 의뢰인은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완료했으나 상대방이 약 2주 후 의뢰인에게 알리지 않고 짐을 챙겨 집을 나가 사실혼 관계가 급격히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당사자 사이에는 상간 등 별도의 귀책사유는 없고 상대방이 성격적 갈등을 이유로 동거를 거부하며 이탈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후 상대방 측 대리인이 연락하여 아파트 매수 과정에서 상대방이 투입한 금원 전액 반환을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매수 당시 대비 현재 시세 하락이 있는 데다 향후 주택 처분 시 발생할 수 있는 세금 및 각종 수수료 등 비용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상대방의 주장에 대응하고자 법률자문을 위해 법무법인 YK 수원 분사무소를 내방하였습니다.

BEST
소유권이전등기말소피고

장기간 토지 점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방어 사례

(전부)승소의뢰인의 할아버지가 사정명의인으로 되어 있는 지방 소재 토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토지에 대해 실제 점유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해당 토지를 70년 이상 사용·관리해 왔단 사실을 근거로 자신들이 정당한 권리자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고자 의뢰인(피고) 측은 법무법인 YK 수원 분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상간소송원고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손해배상 청구하여 위자료 지급이 인용된 민사 사례

(일부)승소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어 이혼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셨습니다. 법무법인 YK 수원 분사무소는 원고 신분의 의뢰인을 대리했습니다.

기타금전피고

산업재해사고 손해배상 청구에서 조정으로 조력한 사례

조정성립의뢰인은 사업장에서 산업재해사고의손해배상 청구를 방어하고자 민사 변호사의 조력을 구했습니다. 법무법인 YK 수원 분사무소는 피고 신분의 의뢰인을 대리했습니다.

명도소송원고

임대료를 3개월 미납한 임차인을 상대로 한 건물인도 사례

(전부)승소의뢰인(임대인)은 상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기간은 약 1년으로 정했으며, 보증금과 월 임대료도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은 체약 체결 후 몇 달 지나지 않아 차임을 3기 연체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하고 부동산을 돌려받기 위해 법무법인 YK 수원 분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기타민사의뢰인

동업 관계 해소 후 분쟁을 합의로 방어한 사례

합의성립의뢰인은 동업 관계 해소 후 자본금 반환에 대한 분쟁으로 민사 변호사의 조력을 구했습니다. 법무법인 YK 수원 분사무소는 ‘갑’ 의 신분인 의뢰인을 대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