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YK 안양 분사무소 · 민사센터

안양 민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YK 안양 분사무소가 수행한 민사 업무사례 22건을 최신순으로 모았습니다. 사건마다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안양 분사무소 안내

주소
경기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78 4층 (동안새마을금고)
상담 전화
1555-6355

안양 분사무소 민사 업무사례

손해배상피고

모델전속계약 손해배상 대부분 기각 | 에이전시의 활동 지원비·수익 상실 주장에 맞서 배상 범위를 줄인 사례

(전부)승소의뢰인은 모델 활동 중 전속계약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에이전시로부터 활동 지원비와 수익 상실 등을 포함해 약 3,1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계약 위반 여부와 손해 입증, 약정 위약금의 적용 범위를 다투었고, 법원은 청구 대부분을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상간소송원고

상간소송 일부승소 | 기혼 사실 알고 이어간 교제의 위법성 입증

일부승소의뢰인은 남편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약 1년간 교제를 이어간 상대방으로 인해 부부공동생활을 침해받아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의 부정행위와 그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주장했고, 법원은 상대방의 배상책임을 인정해 의뢰인에게 위자료 2,5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대여금피고

대여금 청구 기각 | 계약서 없는 송금, 기존 차용금 변제 내역으로 반환 주장 반박

(전부)승소직장 동료였던 원고가 의뢰인에게 송금한 돈이 대여금이라며 반환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은 해당 금원이 기존 차용금의 변제라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YK 담당 변호사는 계약서와 이자 약정이 없었던 점, 기존 금전거래 및 변제 경위를 바탕으로 송금 원인을 반박하여 항소심에서도 청구 기각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상간소송피고

상간소송 청구기각 | 혼인관계 파탄 이후 교제와 고의성 다툼으로 전부 승소

(전부)승소의뢰인은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던 기혼 여성과 교제했다는 이유로 그 배우자인 원고로부터 약 3,500만 원의 위자료 청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교제 이전에 혼인관계가 이미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였고 의뢰인에게 불법행위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다투어, 청구 전부 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기타금전피고

임금청구 전부 기각 | 근로계약 및 미지급 보수 주장에 증거 부족 반박

(전부)승소회사는 퇴직한 여러 근로자로부터 일정 기간의 미지급 임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당했습니다. 근로자들은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했고, 퇴직 당시까지 받지 못한 임금이 남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회사는 근로자들이 주장한 기간 동안 실제로 근로관계가 있었는지와, 이미 지급한 금액 외에 추가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를 다툴 필요가 있었습니다. 청구 금액도 근로자마다 달라 각 주장을 구분해 살펴보아야 했습니다. 회사는 임금 지급 의무가 있는지를 분명히 밝히고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상간소송피고

상간소송 위자료 감액 | 직장 동료와의 부정행위, 배상 범위 다퉈 청구 일부 기각

일부승소의뢰인은 직장 동료와 부정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동료의 배우자로부터 위자료를 청구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해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다투었고, 법원은 상대방의 청구 중 일부를 기각했습니다.

부당이득금원고

부당이득금 항소심 승소 | 1심 패소 뒤 청구 변경으로 위임계약 해지에 따른 반환의무 입증

(일부)승소의뢰인은 함께 거주할 집의 임대차계약을 맡긴 상대방에게 약 2,600만원을 송금했으나, 관계가 끝난 뒤에도 약 1,6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해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가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이후 사건을 맡은 YK 담당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위임계약 해지에 따른 반환 청구로 변경하고, 송금 경위와 반환 약속 메시지 등을 토대로 상대방의 반환의무를 입증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미반환금 약 1,6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받도록 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상간소송원고

상간소송 전부승소 | 혼인 사실 알고 이어간 부정행위, 정신적 손해 배상책임 인정 판결

(전부)승소의뢰인은 배우자의 과거 교제 상대가 혼인 사실을 알면서도 배우자와 부정한 관계를 이어가자,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대화 내용과 숙박업소 예약내역 등을 바탕으로 상대방의 혼인 사실 인식과 부정행위를 뒷받침했으며, 의뢰인은 위자료 약 3,000만원과 지연손해금 청구가 모두 인정되는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유류분피고

유류분반환 방어 전부승소 | 상속채무와 실제 상속액을 반영해 청구 전부 기각

(전부)승소의뢰인은 피상속인이 특정 상속인에게 재산을 편중하여 증여하면서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된 상황에서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상속재산과 생전 증여 내역을 정리해 유류분 침해 범위를 주장했고, 의뢰인은 유류분반환청구 전부 인용 판결을 받았습니다.

명도소송원고

명도소송 전부승소 | 차임 연체에 따른 계약 해지로 건물 인도와 미지급 임대료 청구 인용

(전부)승소자영업자인 의뢰인은 임대한 공장 건물의 임차인이 3기 이상 차임을 연체하면서 미지급액이 약 1,700만원에 이르자 계약 해지와 건물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임대차계약서와 임료 입금 내역 등을 근거로 연체 사실을 정리하고, 소장 부본 송달을 통해 계약 해지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의뢰인은 보증금에서 미지급액을 공제한 잔액 반환과 동시에 건물을 인도받고, 인도 완료일까지 월 약 240만원을 지급받도록 하는 전부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손해배상피고

권리금 손해배상청구 기각 | 원상복구 특약 미이행 이유로 신규 임대차 거절 정당성 인정

(전부)승소의뢰인인 임대인은 두 점포를 통합 사용하던 기존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원상복구의무와 신규 임대차 거절 사유를 구체적으로 주장했고, 법원은 임대인의 계약 체결 거절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상대방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손해배상피고

손해배상 일부승소 | 시설물 반출에 따른 임대수익 상실 쟁점에도 해당 책임을 부정한 판결

일부승소숙박업을 운영하던 의뢰인은 임대차 종료 후 컴퓨터 등 시설물을 반출하고 폐업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임대인으로부터 시설물 가액과 3개월분 임대수익 등 총 약 4,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시설물의 소유권과 사용기간에 따른 가치 감소, 기존 조정 내용과 임대수익 상실 책임을 쟁점으로 대응했습니다. 법원은 컴퓨터의 가치 감소를 반영해 배상 범위를 제한하고, 임대수익 상실에 대한 배상책임은 인정하지 않아 의뢰인은 청구금액 대부분에 대한 방어에 성공했습니다.

이 밖에 10건의 사례가 더 있습니다. 전체 업무사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