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YK 고양 분사무소 · 민사센터
고양 민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YK 고양 분사무소가 수행한 민사 업무사례 30건을 최신순으로 모았습니다. 사건마다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고양 분사무소 안내
- 주소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167 장항동, 서륭빌딩 4층
- 상담 전화
- 1555-6355
고양 분사무소 민사 업무사례
상해손해배상 일부승소 | 피해 정도 고려해 위자료 일부 기각 판결
일부승소회사원인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상해를 가한 일로 위자료 약 2,000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해 위자료 청구에 대응했으며, 법원은 상해의 부위와 내용, 신체적·정신적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약 500만원으로 정하고 나머지 약 1,500만원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청구이의승소 | 채무면제 합의 효력 다툼 끝에 강제집행 불허 판결
(전부)승소의뢰인은 대여금 채무를 면제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했지만, 상대방과 합의의 효력을 다투게 되어 기존 조정결정에 따른 강제집행을 막고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채무면제 합의의 효력과 강제집행 허용 여부를 다투었고, 의뢰인은 해당 조정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화재손해배상 일부승소 | 물품 보관의 위법성 쟁점에도 손해사정서 근거로 배상액 인정받은 사례
일부승소의뢰인은 비닐하우스 수리 작업 중 발생한 화재로 보관 물품이 소실되자, 수리 작업자와 수리를 의뢰한 사람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 수리 작업자의 배상책임이 인정된 뒤 항소심이 진행되었고, 책임 범위와 손해액, 농업진흥구역 내 물품 보관의 위법성 문제가 다시 쟁점이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손해사정서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구했으며, 항소심에서는 물품 보관의 위법성만으로 배상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는 판단과 함께 손해배상을 인정받았습니다.
명도소송 일부승소 | 재산분할금 상계 후 계속된 점유에 퇴거와 부당이득 반환 판결
일부승소의뢰인은 이혼 후 상대방에게 지급할 재산분할금을 위자료·양육비 채권과 상계했으나, 상대방이 아파트를 계속 단독으로 점유해 퇴거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상계 이후 상대방에게 아파트 점유를 이전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주장했고, 의뢰인은 상대방의 퇴거와 이미 발생한 부당이득금 약 440만원 및 그 산정 종료일 다음 날부터 퇴거일까지 월 약 100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계약해제청구기각 | 지급금 반환 요구에 소개 의무 이행과 반환 약정 입증 부족을 근거로 방어
(전부)승소의뢰인은 축산 부산물 공급업체를 소개하고 대가를 받았으나, 상대방이 약속한 공급 물량과 수익이 보장되지 않았고 지급금 반환도 약정했다며 지급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공급업체 소개 의무를 이행했다는 점과 반환 약정 및 특정 공급 물량 보장 의무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으며, 법원은 상대방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상간소송 일부승소 | 기혼자임을 알고도 수개월 이어간 부정행위로 위자료 2,000만원 인정
일부승소의뢰인은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수개월간 부정행위를 이어간 상대방으로 인해 부부공동생활을 침해받고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해 상대방의 부정행위와 그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근거로 위자료를 청구했으며, 의뢰인은 위자료 약 2,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상간소송 전부승소 |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혼인 사실 인지 정황을 근거로 손해배상책임 입증
(전부)승소의뢰인은 배우자와 부정한 관계를 이어간 상대방의 행위로 혼인생활이 침해되어 정신적 손해를 입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부정행위의 기간과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정황을 구체적으로 입증했고, 법원은 상대방에게 배우자와 공동하여 위자료 약 3,0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분담금 반환 전부승소 | 환불보장약정 효력 다툼에서 가입계약 무효 근거로 지급금 회수 입증
(전부)승소의뢰인은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분담금을 납부했으나, 환불보장약정의 효력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자 분담금 반환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 가입계약 전체의 무효를 근거로 분담금 반환 판결을 받았으나, 상대방이 환불보장약정과 사후 총회 결의의 효력을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약정이 총회 결의 없는 재산 처분에 해당하고 가입계약과 분리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해 상대방의 항소 기각을 이끌어냈습니다.
분양계약취소 전부승소 | 돌출 기둥 미고지로 상가 사용이 제한된 계약금 반환청구 승소
(전부)승소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한 의뢰인은 계약 당시 안내받지 못한 돌출 기둥으로 인해 호실의 정상적인 사용이 크게 제한되자 계약 취소와 계약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돌출 기둥이 계약 체결 여부를 좌우할 중요한 사항이었음에도 충분히 고지되지 않았음을 주장했고, 지급한 계약금 전액과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을 받는 전부승소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상간소송 일부승소 | 혼인관계 파탄 주장 방어하고 위자료 지급 판결
일부승소의뢰인은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고도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했으나, 상대방은 부정행위 이전에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연락 내역과 애정 표현이 담긴 메시지, 신용카드 사용 정황을 토대로 부정행위와 손해배상책임을 주장하고 혼인관계 파탄 주장에 대응했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의 혼인관계 파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의뢰인은 위자료 약 2,000만원과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을 받았습니다.
약정금 일부승소 | 권리남용 쟁점에도 계약 종료에 따른 반환 의무 입증
일부승소의뢰인은 계약 종료에 따라 이미 지급한 계약금의 반환을 요구했으나, 상대방 회사가 홍보·판매 의무 위반과 권리남용을 주장하면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계약 조항에 따른 반환 의무를 주장하고 상대방의 권리남용 주장에 대응했으며, 의뢰인은 이미 받은 정산금을 공제한 약 2,300만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자동차수리 손해배상 일부승소 | 쌍방 항소에도 정비업체 의무 위반에 따른 기지급 비용 배상 판결
일부승소의뢰인은 정비업체에 수리비 약 400만원을 지급했으나 같은 고장이 재발하자, 지급한 수리비와 추가 수리비 등의 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 일부 승소한 뒤 양측이 항소하면서, 항소심에서는 정비업체의 검사·수리 의무 위반과 손해배상 범위를 다시 다투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필요한 진단과 수리 작업에 관한 설명·동의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쟁점으로 대응했고, 의뢰인은 항소심에서도 기지급 수리비 약 40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배상을 인정받았습니다.
이 밖에 18건의 사례가 더 있습니다. 전체 업무사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