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YK 서울 강남 주사무소 · 민사센터
서울 강남 민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YK 서울 강남 주사무소가 수행한 민사 업무사례 236건을 최신순으로 모았습니다. 사건마다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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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주사무소 민사 업무사례
공사대금청구 대부분 기각 | 추가비용·물가상승분 등 거액 요구에 대응해 지급의무 범위를 제한한 사례
일부승소의뢰인은 철근콘크리트 공사 하도급계약과 관련해 하수급인으로부터 미지급 공사대금과 추가공사비, 물가상승분 등 약 12억 6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당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직접 지급금과 대납금, 공탁금 등을 반영한 정산 내역과 추가비용의 지급의무를 다투었고, 법원은 청구 대부분을 기각해 의뢰인의 지급의무를 약 5,869만 원 및 지연손해금으로 제한했습니다.
산재손해배상 일부기각 | 후유장해 인정에도 중복장해율 적용 방어한 판결
일부승소의뢰인 회사는 공사현장에서 중량물을 운반하다 다친 근로자로부터 후유장해 등을 이유로 약 4억 9,746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후유장해에 따른 손해배상 범위와 중복장해율 적용 여부를 다투었고, 법원은 신경 부분마비와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중복장해율 적용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배상액은 약 8,406만 원과 지연손해금으로 정해졌으며, 이를 초과하는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부당이득금 전부승소 | 지역주택조합 납부금 반환, 공시송달 절차 거쳐 청구 인용
(전부)승소회사원인 의뢰인은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약 8,100만원을 납부했으나, 가입 당시 받은 환불보장 약정의 효력이 문제 되어 납부금 반환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환불보장 약정과 가입계약의 무효 또는 계약 취소를 근거로 반환 소송을 진행했으며, 공시송달 절차를 거쳐 납부금 약 8,100만원 전액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는 전부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손해배상 감액 | 상가 누수 청구에 보수 협조 거부를 근거로 방어
일부승소상가 임대인인 의뢰인은 천장 누수 등 하자를 수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차인에게 영업손실과 위자료 약 6,967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당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보수 제안과 임차인의 출입·보수 협조 거부, 실제 영업공간의 범위를 근거로 대응했으며, 법원은 산정한 영업손해액의 80%를 감액하고 위자료 청구를 기각해 배상액을 약 700만원으로 제한했습니다.
명도소송 전부승소 | 송달 난항에도 공시송달로 신속한 인도 판결
(전부)승소주부인 의뢰인은 자신의 부동산에 거주하던 아들이 수차례 퇴거 요청에도 응하지 않아 부동산을 임대하는 등 사용·수익하지 못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소유권과 점유 관계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시하고, 송달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신속하게 건물인도 청구 전부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분묘훼손 손해배상청구 기각 | 공사 전 자료로 점유자 책임 부존재 입증
(전부)승소의뢰인은 펜션 주차장 부지의 분묘를 임의로 훼손했다는 이유로 후손들로부터 총 약 4,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공사 이전 자료를 토대로 분묘가 이미 훼손된 상태였음을 입증했고, 법원은 의뢰인의 훼손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부당이득금 일부승소 | 법인카드·영업수당 반환 요구에 상대방 청구 대부분 기각 판결
일부승소의뢰인은 영업 담당 임원으로 재직했던 회사로부터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영업수당을 부당하게 받았다는 이유로 약 3억 2,587만 원의 반환·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당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법인카드 사용 경위와 영업수당 지급 합의·승인 여부를 중심으로 대응했으며, 법원은 회사의 청구 중 약 100만원과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투자금반환 일부승소 | 사업장 전체 정산 요구에 계약상 대상 범위 한정과 위약금 청구 기각 판결
일부승소매장을 운영하던 의뢰인은 동업자의 탈퇴 이후, 사업장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한 정산금과 위약금 등 약 1억 3,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당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계약 내용과 동업 종료 경위를 바탕으로 정산 대상과 위약금 발생 여부를 다투었고, 정산 대상을 계약상 액세서리로 한정하고 위약금 약 3,000만원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기각 | 가족 간 예금 무단 인출 주장에 입증 부족을 근거로 방어
(전부)승소의뢰인은 돌아가신 어머니의 예금을 허락 없이 인출했다는 이유로 형제자매 두 명으로부터 각각 약 2,000만원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당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어머니의 재산을 관리하거나 예금을 임의로 인출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으며, 법원은 상대방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의료손해배상 일부승소 | 응급실 귀가 후 사망한 환자에 대한 입원 필요성과 주의의무 위반 입증
일부승소의뢰인들은 복통과 발열로 응급실을 찾았던 가족이 귀가 후 증상이 악화되어 다시 입원하고 수술까지 받았으나 사망하자, 병원을 운영하는 재단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최초 내원 당시 입원과 추가 검사·치료가 필요했다는 점을 중심으로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을 주장했고, 법원은 이를 인정하여 배우자와 자녀, 부친에게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화재손해배상 일부승소 | 발화원인 불명에도 건물 안전성 결여에 따른 소유자 책임 입증
일부승소유통업을 하던 의뢰인은 인접 건물에서 번진 화재로 창고에 보관하던 물품이 소실되는 피해를 입었으나, 구체적인 발화원인이 밝혀지지 않아 손해배상책임을 둘러싼 다툼에 직면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건물의 구조와 가연물 적재 상태 등 화재 확산 위험을 중심으로 건물 소유자의 책임과 보험회사의 직접 보상책임을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건물 소유자가 약 40억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그중 약 2억원 및 지연손해금은 보험회사가 연대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상간소송 일부승소 | 기혼 사실 알고 이어간 교제와 사진 전송 정황으로 배상책임 입증
일부승소의뢰인은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교제를 이어간 상대방으로 인해 부부공동생활을 침해당했고, 상대방이 배우자의 상반신 나체 사진까지 카카오톡으로 보내는 일을 겪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의 부정행위와 사진 전송 정황을 근거로 손해배상책임을 주장했고, 의뢰인은 위자료 약 3,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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