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YK 천안 분사무소 · 민사센터
천안 민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YK 천안 분사무소가 수행한 민사 업무사례 24건을 최신순으로 모았습니다. 사건마다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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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분사무소 민사 업무사례
상간소송 일부승소 | 기혼 사실 알고 이어간 교제, 부정행위와 배상책임 입증
일부승소의뢰인은 배우자가 기혼 사실을 알고도 교제를 이어간 상대방과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공동생활을 침해당했고,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해 상대방의 부정행위와 손해배상책임을 주장했으며, 의뢰인은 위자료 약 1,5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상간소송 일부승소 | 기혼 사실 알고 이어간 부정행위 입증해 위자료 지급 판결
일부승소의뢰인은 남편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남편의 기혼 사실을 알면서도 2021년경부터 부정행위를 이어가자,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기혼 사실을 알고 부정행위를 했다는 점을 증거로 뒷받침했으며, 법원은 상대방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의뢰인에게 위자료 약 8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학교폭력손해배상 일부승소 | 모친 사망 관련 청구에 인과관계 다퉈 배상책임 범위를 한정한 사례
일부승소의뢰인은 자녀의 학교폭력을 이유로 피해자와 가족들로부터 피해자 모친의 사망에 따른 손해까지 포함한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학교폭력 행위와 청구된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다투며 배상책임의 범위를 한정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그 결과 모친 사망 관련 청구를 포함한 상당 부분의 청구가 기각되어, 의뢰인은 일부승소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약정금 청구 포기 화해권고결정 | 지불각서 채무승계 다툼
청구 포기 화해권고결정아파트 분양사업 투자금 반환을 약정한 고인이 사망한 뒤, 원고는 상속인인 의뢰인을 상대로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1심 판단 후 항소심에서도 채무승계 책임이 다시 문제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대응해 원고의 청구 포기와 소송비용 원고 부담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았습니다.
약정금 일부승소 | 인수약정 미이행에 등기 인수·대납 이자 지급·대출채무 이행의무 입증
일부승소의뢰인은 상대방이 매수하려던 토지를 자신의 명의로 취득하고 담보대출을 받았으나, 상대방이 약속한 기한까지 소유권이전등기와 대출채무를 인수하지 않아 대출이자를 대신 납부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약정서와 채권자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을 토대로 상대방의 약정 이행의무와 대납 이자, 남은 대출 원리금을 입증했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의 소유권이전등기 인수의무와 의뢰인에 대한 대납 이자 약 2,500만원 지급의무, 채권자에 대한 대출 원리금 약 1억 4,000만원 지급의무가 인정되어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청구이의 강제집행 불허 | 장기 미행사 채권 시효 완성 입증
(전부)승소사업자금 차용 후 채권자와 동업을 이어오던 의뢰인은 장기간 별다른 청구가 없던 공정증서상 채권을 근거로 재산 강제집행을 당할 상황에 놓였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차량 인도와 동업 건물 관련 행위가 채무 승인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했고, 소멸시효 완성을 인정받아 강제집행 불허 판결을 받았습니다.
전세보증금 손해배상 일부승소 | 정산액 쟁점에도 공정증서에 따른 미지급금 지급 판결
일부승소의뢰인은 전세보증금 약 3억원을 전액 지급하고도 입주하지 못했고, 이후 손해 정산에 합의했으나 최종 정산액과 지연손해금 등을 둘러싸고 상대방과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공정증서에 따른 미지급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에 대응했으며,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약 1억 4,00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도록 하는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상간소송일부승소 | 각서 위반에 따른 배상 청구에도 별도 위자료 방어·위약금 감액 판결
일부승소의뢰인은 직장동료와의 부정행위 중단 각서를 작성한 뒤에도 사적으로 만났다는 이유로,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위자료 약 3,000만원과 위약금 약 6,000만원을 청구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각서에 정한 위약금의 성격과 감액 사유를 중심으로 대응했고, 법원은 별도 위자료 청구를 인정하지 않고 위약금을 약 4,000만원으로 감액했습니다.
중고차 삼각사기 손해배상 전부승소 | 사기 방조 쟁점에도 예견가능성과 인과관계 없어 책임 방어
(전부)승소중고차 매매대금이 의뢰인 명의 계좌로 송금된 뒤 제3자에게 이체되자, 원고는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을 주위적으로, 계약 불성립을 전제로 한 부당이득반환을 예비적으로 청구했으나 1심에서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항소심에서 사기 방조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선택적으로 추가했지만,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사기 범행의 예견가능성이나 주의의무 위반이 없고 원고 손해와의 인과관계도 없다는 점을 다투어 원고의 항소와 추가 청구가 모두 기각되는 전부승소를 거두었습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 일부인용 | 피해자 과실 주장 방어하고 미지급 렌트비까지 인정한 판결
일부승소의뢰인은 앞 차량이 멈춰 정차했다가 후방추돌 사고로 다쳤고, 보험사가 지급하지 않은 수리비와 렌트비를 부담했으나 상대방은 의뢰인에게도 30%의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사고 경위와 차량 파손·수리 내역을 토대로 과실 주장에 대응하고, 다툼이 된 렌트기간 8일의 비용도 손해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미지급 렌트비를 포함한 손해배상금 약 2,26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상대방들이 공동으로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상간소송 위자료 일부인용 | 혼인 파탄 쟁점에도 부정행위 책임 입증
일부승소의뢰인은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아는 상대방과 부정행위를 이어온 사실을 알게 되어 이혼한 뒤,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부정행위와 혼인관계 침해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시하며 대응했고, 법원은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 상태였다는 상대방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위자료 약 2,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상간소송 위자료 인용 | 기혼 사실 알면서 이어간 부정행위와 혼인관계 침해 입증
일부승소의뢰인은 오랜 기간 혼인생활을 유지하며 세 자녀를 둔 배우자가 기혼 사실을 아는 상대방과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관계를 침해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의 기혼 사실 인식과 부정행위, 혼인관계 침해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토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의뢰인은 위자료 약 2,000만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인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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