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YK 목포 분사무소 · 민사센터
목포 민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YK 목포 분사무소가 수행한 민사 업무사례 61건을 최신순으로 모았습니다. 사건마다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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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분사무소 민사 업무사례
상간소송 청구기각 | 기혼 사실을 알았다는 주장에 고의·과실 입증 부족을 근거로 방어
(전부)승소자영업자인 의뢰인은 이혼했다고 말한 상대방과 교제했으나, 상대방의 배우자로부터 기혼 사실을 알면서 부정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위자료 약 3,000만원을 청구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처음부터 이혼했다고 설명한 사실과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이 기혼 사실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으며, 법원은 배우자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청구이의 집행불허 | 잔존 채무 쟁점에도 초과 변제 내역 입증
일부승소의뢰인은 빌린 돈을 모두 갚았다고 보았으나, 상대방이 채무가 남아 있다며 공정증서를 근거로 급여채권을 압류·추심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선이자 공제와 계좌이체 내역을 검토해 채무 소멸 및 초과 변제를 주장하고, 상대방의 추가 대여 주장에 대응했습니다. 법원은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하고, 상대방에게 초과 변제금 약 1,3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의뢰인에게 반환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상간소송 일부승소 | 혼인 기간과 교제 정도를 반영해 위자료 약 1,500만원 인정
일부승소의뢰인은 혼인관계를 유지하던 중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이어간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해 상대방의 부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주장했고, 법원은 이를 인정해 상대방에게 위자료 약 1,5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투자금 청구 기각 | 동업약정 위반·공동 편취 주장에 손해배상책임 부존재 입증
(전부)승소어패류 유통업을 하던 의뢰인은 바지락 종패 동업사업에서 납품과 투자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자, 상대방으로부터 동업약정 위반과 공동 편취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약정 체결 경위와 자금 전달 내역, 대금 회수를 위한 민사소송 제기 사실 등을 토대로 의뢰인의 의무 위반이나 공모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했고, 상대방의 청구가 모두 기각되는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상간소송 위자료 일부인용 | 기혼 사실 알고 이어온 교제로 부부공동생활 침해 입증
일부승소의뢰인은 남편이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약 1년간 교제를 이어간 상대방을 상대로, 부부공동생활 침해에 따른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의 기혼 사실 인식과 교제 경위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바탕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주장했고, 의뢰인은 위자료 약 1,000만원을 인정받았습니다.
장비대여료 항소기각 | 일부 대금 지급에도 계약 책임 부인한 사례
(전부)승소의뢰인 회사는 공사 현장의 장비사용료를 일부 직접 지급한 뒤, 장비 임대인으로부터 미지급 사용료 약 4,6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실제 계약당사자는 하수급인이고 일부 대금 지급만으로 회사의 계약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주장해 1심에서 청구 전부 기각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상대방이 항소해 하수급인의 대리권과 회사의 지급 책임을 다시 다투었으나, YK 담당 변호사는 직접 지급 경위와 대리권에 관한 증거를 토대로 대응하여 항소심에서도 항소 기각으로 유리한 결과를 유지했습니다.
투자사기 손해배상 일부승소 | 1심 패소 부분 다퉈 주식·코인 투자금 편취 입증
일부승소의뢰인은 주식·코인과 바카라 AI프로그램 투자 명목으로 총 약 3억 5,000만원을 지급한 뒤 투자금 편취를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청구 일부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항소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원금 반환·고정 배당 약속과 투자금 사용 내역 등을 근거로 주식·코인 투자 과정의 기망행위를 다투었고, 1심 패소 부분 중 일부가 취소되어 투자 권유 상대방에게 약 2억 5,000만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상간소송 일부승소 | 가족사진 내세운 책임 부인에도 통화내역과 음성메시지로 부정행위 입증
일부승소의뢰인은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했으나, 상대방은 가족사진 등을 근거로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562회의 통화내역과 애정 표현이 담긴 음성메시지 등을 통해 부정행위를 입증했고,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위자료 약 2,000만원을 지급받도록 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기 계좌명의자 손해배상 전부승소 | 접근매체 제공만으로 사기 가담과 손해 발생 예견 어려운 점을 근거로 책임 부정 판결
(전부)승소대출을 도와주겠다는 말에 속아 계좌 접근매체를 건넨 의뢰인은 해당 계좌가 금융사기에 이용되었다는 이유로 거액의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기 범행에 가담하거나 이를 예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 소명했고, 법원은 의뢰인에 대한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손해배상 일부인용 | 사실혼 숨긴 결혼 전제 교제,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입증
일부승소의뢰인은 사실혼 관계가 이미 끝났다는 상대방의 말을 믿고 결혼을 전제로 약 1년간 교제했으나, 사실혼이 유지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결별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의 거짓 설명으로 의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음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인정해 위자료 약 9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대여금 청구기각 | 교제 중 금전 제공, 문자 대화와 반환 약정 입증 부족을 근거로 방어
전부승소의뢰인은 교제 초기에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총 약 2,000만원에 대해, 헤어진 뒤 빌려준 돈이라며 반환을 요구하는 대여금 소송을 당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당시 문자 대화와 금전 제공 경위를 바탕으로 반환 약정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으며, 법원은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청구기각 | 부동산 가등기 말소와 차량 가액배상 요구에 채권 입증 부족을 근거로 방어
(전부)승소자영업자인 의뢰인은 부동산 지분에 관한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자동차를 이전받았다가, 상대방이 양도인에 대한 채권을 주장하며 계약 취소와 부동산 가등기 말소, 차량 가액 약 4,000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송금 내역만으로는 대여금채권이나 손해배상채권의 존재와 범위가 입증되지 않는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해, 상대방의 청구가 전부 기각되는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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