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YK 부산 분사무소 · 민사센터

부산 민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YK 부산 분사무소가 수행한 민사 업무사례 82건을 최신순으로 모았습니다. 사건마다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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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연제구 월드컵대로 125 더웰타워 17층(형사), 19층(민사 · 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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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분사무소 민사 업무사례

대여금원고

대여금·구상금 일부승소 | 배우자 책임 부인에도 생활비 사용 내역 근거로 연대책임 일부 인용

일부승소의뢰인은 빌려준 돈의 잔액과 보증 후 대신 갚은 돈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차용자의 배우자는 별거 사실과 개인 사업자금이라는 이유로 연대책임을 부인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입금계좌와 생활비·보험료 등 실제 사용 내역을 근거로 부부 공동생활을 위한 채무라는 점을 주장했으며, 의뢰인은 차용자에 대한 청구액 전액인 약 6,700만원과 그중 약 3,700만원에 대한 배우자의 연대 지급을 인정받았습니다.

부당이득금피고

부당이득금 청구기각 | 항소와 추가 대여금 청구에도 1심 결과 유지

(전부)승소의뢰인은 상대방이 송금하거나 지출한 약 8,287만 원을 돌려달라는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의 피고가 되었으나, 1심에서 상대방의 청구가 기각되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이에 항소하며 연인관계와 경제적 어려움에 관한 잘못된 인식으로 돈을 지급했다고 주장했고, 대여금 반환 청구도 추가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해당 금전이 증여라는 의뢰인의 입장과 대여 사실에 관한 상대방의 증명책임을 중심으로 대응해, 항소와 추가 대여금 청구가 모두 기각되는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약정금원고

약정금 일부승소 | 강박 쟁점에도 차용증과 상환 내역으로 지급 의무 입증

일부승소의뢰인은 자녀와 교제하던 상대방이 자신의 주식계좌로 투자하다 손실을 낸 뒤 차용증을 작성했으나, 남은 금액을 지급하지 않고 강박에 의해 작성했다고 주장해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차용증과 상환 내역, 상환 의사를 밝힌 메시지를 근거로 투자손실을 부담하기로 한 약정을 주장했고, 법원은 강박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상대방에게 약 1억 3,337만 원을 지급하라는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손해배상원고

무고 손해배상 일부승소 | 상대방의 폭행 쟁점에도 형사기록 분석으로 배상책임 입증

일부승소의뢰인은 상대방의 허위 폭행 신고로 수사를 받았으며, 이후 상대방의 무고죄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상대방이 실제 폭행이 있었다는 주장을 이어가자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군 사법절차와 형사사건 기록을 면밀히 분석해 상대방이 제출한 자료와 주장을 반박하고, 허위 신고에 따른 배상책임을 입증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변호사 선임비용 1,100만 원과 위자료 1,500만 원 등 총 2,600만 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상간소송원고

상간소송 항소기각 | 상대방 감액·혼인 파탄 인과관계 주장 방어한 손해배상 인정 판결

(전부)승소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전부 승소했으나, 상대방이 손해배상액 과다와 혼인관계 파탄의 인과관계 부재를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협의이혼신고서와 재산분할 협의 관련 자료를 토대로 상대방 주장을 반박했고, 항소심에서도 1심의 손해배상 인정 판단이 유지되는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대여금피고

대여금 항소 일부인용 | 가족 간 금전거래에서 계좌 이체 내역을 근거로 반환 책임 줄인 사례

일부승소의뢰인은 가족인 상대방으로부터 대여금 잔액 약 2억 6,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당했고, 1심에서 반환 책임이 인정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계좌 이체 내역을 검토해 상대방 본인 명의 계좌 사이의 이체가 별도 대여로 인정될 수 있는지 다투고, 실제 대여액과 변제액을 다시 판단해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항소가 일부 받아들여져 대여금은 약 1억원, 변제액은 약 4,000만원으로 인정되었고, 의뢰인의 반환 책임은 원금 약 6,00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약정금원고

위약금청구 일부승소 | 지급 책임 부인에도 합의서상 보험 유지 의무 위반 입증

일부승소의뢰인은 상대방이 합의서에 정한 2년간의 보험 유지 의무를 위반해 위약금을 청구했으나, 상대방은 별도의 보험료 대납 약정과 의뢰인의 기술 전수 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지급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합의서의 내용과 보험 유지 의무 위반을 근거로 지급 책임을 주장했고, 법원은 상대방의 책임을 인정해 의뢰인에게 약 1,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양수금원고

양수금 항소 일부인용 | 소송신탁·상계 주장 반박해 추가 지급 판결

일부승소의뢰인은 과거 운영하던 회사로부터 횡령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해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청구금액 중 일부만 인정받았습니다. 이에 항소해 인정받지 못한 약 6,000만원을 다시 다투었고, YK 담당 변호사는 채권양도가 소송만을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주장과 상대방의 상계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의뢰인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상대방에게 약 6,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상간소송피고

상간소송 위자료 감액 | 배상책임 다퉈 상대방 청구 일부 기각 판결

일부승소의뢰인은 상대방이 이혼신고를 앞두고 있다는 말을 듣고 만남을 이어갔으나, 부정행위를 이유로 위자료 약 2,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당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만남 당시의 경위를 바탕으로 배상책임과 위자료 범위를 다투었고, 법원은 위자료를 약 1,000만원으로 정해 상대방 청구 중 절반을 기각했습니다.

부당이득금원고

부당이득금 반환 전부승소 | 공사계약 약정 불성립에도 법인계좌 송금 경위 입증해 반환청구 승소

(전부)승소재건축사업 공사계약과 관련해 법인계좌로 약 1억원을 송금했으나, 계약 및 반환약정의 성립 여부가 다투어져 반환청구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송금 경위와 법인의 수령 사실을 바탕으로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임을 주장했고, 의뢰인은 약 1억원과 지연손해금 반환을 명하는 전부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투자금원고

투자금반환 전부승소 | 약정상 사업 진행을 입증 못한 상대방 주장 반박

(전부)승소부동산 공동투자약정에 따라 약 3억원을 지급한 의뢰인은 상대방이 약정한 사업 진행과 투자금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약정상 사업을 수행했다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을 근거로 투자약정 해제와 반환의무를 주장해, 투자금 약 3억원 및 지연손해금 전액 지급 판결을 받았습니다.

상간소송원고

상간소송 일부승소 | 친구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혼인 파탄과 정신적 손해 입증

일부승소의뢰인은 초등학교 동창인 친구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홈캠으로 확인한 뒤, 배우자와 별거하며 이혼 절차를 진행하고 친구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부정행위를 뒷받침하는 영상과 메시지 등을 근거로 혼인관계 파탄과 정신적 손해를 주장했으며, 법원은 상대방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해 의뢰인에게 위자료 약 3,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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