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YK 전주 분사무소 · 민사센터

전주 민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YK 전주 분사무소가 수행한 민사 업무사례 34건을 최신순으로 모았습니다. 사건마다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주 분사무소 안내

주소
전북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55 오케이타워 9층
상담 전화
1555-6355

전주 분사무소 민사 업무사례

상간소송원고

상간남소송 일부승소 | 기혼 사실 알고 이어온 교제, 배상책임 입증

일부승소의뢰인은 배우자가 기혼 사실을 알고도 교제를 이어온 남성과 골프와 해외여행을 함께하는 등 부정행위를 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의 부정행위와 부부공동생활 침해를 근거로 배상책임을 주장했고, 법원은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위자료 약 3,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상간소송원고

상간소송 일부승소 | 혼인 사실 인지와 부정행위 증거로 상대방 배상책임 입증

일부승소의뢰인은 배우자가 혼인 사실을 알 수 있었던 상대방과 수개월간 부정행위를 하고 이혼에 이르자,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부정행위와 상대방의 혼인 사실 인지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바탕으로 소송을 진행했고,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위자료 약 2,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보전처분피고

방송금지가처분 일부 기각 | 개인 채널 운영 제한 요구에 약정 유효성 소명 부족을 근거로 방어

일부승소의뢰인은 함께 활동하던 유튜브 채널에서 나와 별도 채널을 운영하자, 상대방으로부터 경업금지약정 위반을 이유로 개인방송과 유사 채널 명칭·콘텐츠 사용 등을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개인방송을 폭넓게 제한하면서 별도 대가를 정하지 않은 약정의 유효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고, 개인방송 운영 금지와 유사 채널 명칭·콘텐츠 사용 금지 신청이 기각되는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손해배상피고

오피스텔 매매 계약해제·대금반환 청구 기각 | 누수·균열 및 위반건축물 고지의무 위반 주장 반박

(전부)승소오피스텔을 매도한 의뢰인은 매수인이 누수·균열과 위반건축물 관련 고지의무 위반 등을 주장하며 계약해제와 매매대금 반환 등을 청구했으나 1심에서 승소한 뒤, 매수인의 항소로 다시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기망 주장의 근거가 부족하고 하자로 인한 계약해제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점을 다투어 항소를 기각시키고, 1심 승소 결과를 유지했습니다.

상간소송원고

상간소송 위자료 인용 | 업무용 차량 운행 쟁점에도 영상과 출입 기록으로 부정행위 입증

일부승소의뢰인은 배우자가 제기한 이혼소송에 이혼과 위자료를 구하는 반소로 대응했으며, 1심 판결 이후 항소심에서도 이를 다투어 반소에 따른 이혼과 일부 위자료 청구를 인정받았습니다. 이와 별도로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했으나, 상대방은 차량을 업무용으로 잠시 운행했다는 취지로 반박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애정 표현이 담긴 영상과 주거지 출입 CCTV, 앞선 확정판결 등을 근거로 부정행위를 입증하여 위자료 약 1,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소송비용 전부를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여금원고

대여금 반환 전부승소 | 월세 및 관련 금원 지급 자료로 반환 약정 입증

(전부)승소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지급한 월세 및 관련 금원을 돌려받지 못해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금전 지급 내역과 반환 약정 자료를 바탕으로 청구 원인을 소명했고, 법원으로부터 청구 전부를 인용받았습니다.

손해배상원고

전세보증금 손해배상 전액 인정 | 임차인 과실 주장 방어하고 중개사·공제사업자 공동 배상책임 입증

일부승소의뢰인은 전세보증금 약 9,000만원을 지급한 뒤 보증금 편취로 손해를 입어, 임대인 측과 공인중개사 및 공제사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과 공제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관련 형사사건에서는 실소유자와 공인중개사가 사기 혐의로 1심 유죄판결을 받았으며, 이들이 형사책임을 다시 다투는 항소심이 진행되는 가운데 민사소송도 진행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공동불법행위와 공제사업자의 보상책임을 주장하고 의뢰인의 과실을 이유로 배상액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응하여, 보증금 약 9,000만원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공동으로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상간소송피고

상간소송 위자료 감액 | 장기간 관계를 인정할 증거 부족으로 배상 범위를 다툰 사례

일부승소의뢰인은 상대방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약 3,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상간소송을 제기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사건 경위를 정리하고, 상대방이 주장한 행위와 장기간 관계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충분한지 다투며 소송에 대응했습니다. 법원은 일부 행위에 대한 책임은 인정했으나 장기간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해, 청구액보다 약 2,000만원 줄어든 약 1,000만원으로 위자료를 정했습니다.

대여금피고

대여금 청구 기각 | 연인 관계 중 반복 송금된 금원의 증여 취지 소명

(전부)승소의뢰인은 연인 관계에서 상대방이 여러 차례 송금한 돈을 빌려준 금원이라며 반환을 청구하자 이에 대응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카카오톡 대화와 사진 등으로 교제 및 동거 관계와 반복 송금의 경위를 소명했고, 법원은 대여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아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대여금원고

대여금 일부승소 | 상대방 변제 쟁점에도 확인서로 잔존 채무 입증

일부승소의뢰인은 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일부만 돌려받아 지급명령을 신청했으나,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잔존 채무와 변제 범위를 다투는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차용증과 채무 확인서 등을 토대로 남은 채무를 입증하고 변제금의 충당 순서를 설명해, 청구금액 대부분이 인정되는 일부승소 판결로 채권 회수를 위한 집행권원을 확보했습니다.

상간소송피고

상간소송 청구기각 | 혼인관계 파탄 이전 부정행위 증거 부족으로 전부 승소

(전부)승소의뢰인은 상대방 배우자와의 관계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혼인관계가 이미 사실상 파탄된 뒤의 사정과 파탄 이전 부정행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판단했습니다.

상간소송피고

손해배상 일부기각 | 혼인·직업 기망 책임 인정에도 위자료 부담을 줄인 사례

일부승소의뢰인은 혼인 여부와 직업을 속인 채 교제했다는 이유로 상대방으로부터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에 따른 위자료 3,100만 원을 청구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손해배상 책임과 위자료의 적정 범위를 중심으로 대응했으며, 혼인·직업 기망에 따른 책임은 인정되었으나 위자료는 700만 원으로 정해지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는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이 밖에 22건의 사례가 더 있습니다. 전체 업무사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