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YK 평택 분사무소 · 민사센터
평택 민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YK 평택 분사무소가 수행한 민사 업무사례 37건을 최신순으로 모았습니다. 사건마다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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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분사무소 민사 업무사례
정산금청구기각 | 상대방 항소와 추가 청구에도 잔여재산 입증 부족을 근거로 방어
(전부)승소의뢰인은 동업 상대방으로부터 손해배상과 이익금 분배를 이유로 약 5,000만원을 청구받았으나 1심에서 승소했고, 상대방이 항소하면서 동업관계 해소에 따른 정산금 청구까지 추가해 다시 대응해야 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제기한 별도 고소가 혐의없음으로 종결된 사정을 주장하고, 증인신문 신청의 부당함과 세무상 순이익만으로는 실제 정산할 재산이 남아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의 항소와 항소심에서 추가한 정산금 청구가 모두 기각되어 의뢰인은 전부 승소했습니다.
위약금 감액 | 연락 금지 약정 위반에도 예정액 과다성 인정 판결
일부승소의뢰인은 부정행위 관련 합의 이후에도 연락 금지 약정을 위반해 상대방으로부터 위약금 1억 8,500만원을 청구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약정의 법적 성격과 청구액의 과다성을 중심으로 대응했고, 법원은 약정 위반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금액을 감액 가능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위약금이 감액되었고, 상대방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계약금반환청구기각 | 정식 서명 전에도 중요 사항 합의로 성립 입증
(전부)승소약국을 운영하던 의뢰인은 양도대금 3억 원 중 계약금 3,000만 원을 받은 뒤, 양수인이 인근 경쟁 약국 입점 추진 사실을 이유로 계약 불성립과 착오에 의한 취소를 주장하면서 계약금 반환 소송을 당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정식 서명 전에도 양도대상과 대금, 지급일정 등 중요 사항에 합의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위를 바탕으로 대응했으며, 법원은 계약 성립을 인정하고 상대방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대여금·보증금 반환 전부승소 | 채무 존재를 부인한 상대방 주장 반박해 반환청구 인용
(전부)승소의뢰인은 차량 임차 당시 지급한 보증금과 상대방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해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보증금 지급 및 금전 대여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토대로 상대방의 채무 부인 주장을 반박했고,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인용했습니다.
상간소송 청구기각 | 혼인관계 유지 사실을 알지 못한 사정 입증
(전부)승소의뢰인은 교제 상대방이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부정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상대방의 혼인관계 유지 사실을 알지 못했던 사정을 입증했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상간소송 일부승소 | 상대방 부인에도 카카오톡 대화와 만남 정황으로 부정행위 입증
일부승소의뢰인은 배우자와 상대방의 장기간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협의이혼을 했으며, 부정행위를 부인하는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두 사람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와 만남 경위 등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해 부정행위를 입증했으며, 법원은 상대방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의뢰인의 전 배우자와 공동으로 의뢰인에게 위자료 약 1,500만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과점주주 납세의무 취소 | 명의상 주주·이사 등재만으로 회사 지배력 인정 어렵다는 점 밝혀 전부 승소
(전부)승소의뢰인은 친족의 부탁으로 회사 주주와 사내이사로 이름을 올렸다는 이유로, 회사의 체납 부가가치세 약 8,500만 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부과처분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회사에 출자하거나 경영 의사결정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한 자료가 없다는 점을 주장했고, 법원은 의뢰인의 경영 지배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부과처분 전부를 취소했습니다.
대여금 청구 기각 | 가족 간 경제적 지원 성격과 차용증 부재를 소명해 승소
(전부)승소의뢰인은 장인으로부터 받은 금원이 가족 간 경제적 지원이었음에도, 대여금과 지연손해금 약 5억 원을 청구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차용증이 없었던 점과 송금 경위, 가족관계 및 자금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소명해 대여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밝혔고,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는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상간소송 일부승소 | 혼인 중 배우자와 제3자의 부정행위 입증
일부승소의뢰인은 혼인 중 배우자가 제3자와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이유로,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혼인관계와 부정행위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토대로 상대방의 손해배상 책임을 주장했고, 의뢰인은 위자료 약 2,5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상간소송 위자료 인용 | 장기간 부정행위와 이혼 경위 밝혀 손해배상 청구 승소
(전부)승소의뢰인은 상대방이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알면서도 장기간 부정행위를 이어가 결국 이혼에 이른 상황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부정행위 기간과 혼인관계 파탄 경위를 소명해, 상대방에게 위자료 약 3,000만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계약금 반환소송 승소 | 신규 약국 입점 우려가 중요 착오 아님을 소명
(전부)승소약국 양도·양수계약 후 계약금 반환소송을 당한 의뢰인은 1심에서 승소했으나, 상대방이 신규 약국 입점 가능성에 관한 착오를 주장하며 항소해 다시 다투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해당 가능성이 계약의 중요 부분이 아니고 계약금이 해약금으로 귀속된다는 점을 소명해, 항소 기각으로 의뢰인의 승소를 거두었습니다.
상간소송 일부승소 | SNS 게시물과 연락 내역으로 부정행위 입증
일부승소의뢰인은 배우자가 기혼 사실을 알고 있는 상대방과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공동생활을 침해당하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SNS 게시물과 연락 내역 등을 근거로 부정행위와 손해배상 책임을 주장했고, 의뢰인은 위자료 약 1,200만원을 인정받아 일부승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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