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YK 제주 분사무소 · 민사센터

제주 민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YK 제주 분사무소가 수행한 민사 업무사례 25건을 최신순으로 모았습니다. 사건마다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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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분사무소 민사 업무사례

상간소송원고

상간소송 일부승소 | 혼인 파탄 쟁점에도 부정행위 배상책임 입증

일부승소의뢰인은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아는 상대방과 부정한 관계를 이어가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상대방은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된 것으로 믿었다고 주장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혼인관계 유지 사실과 부정행위에 관한 증거를 바탕으로 상대방의 배상책임을 주장했고, 의뢰인은 위자료 약 2,500만원을 인정받았습니다.

손해배상피고

손해배상 감액 | 업무용 차량 사적 사용 주장 방어와 수리비 책임 제한 판결

(전부)승소회사원인 의뢰인은 업무용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차량을 파손했다는 이유로, 보험료 할증액과 수리비 등 약 53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사적 사용 및 보험료 할증 손해의 입증 여부와 수리비 산정의 적정성을 다투었습니다. 법원은 사적 사용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수리비 청구액 일부를 감액하여, 전체 청구액의 절반 이상을 방어하는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손해배상원고

사실혼 파기 손해배상 항소기각 | 상대방 불복에도 1심 배상책임 판단 유지

상대방 항소·의뢰인 부대항소 모두 기각·1심 유지(상대방 항소 방어, 추가 배상 불인정)의뢰인은 사실혼 관계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해 1심에서 배상책임을 인정받았으나, 상대방이 이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항소심에서도 다투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1심 판단의 타당성을 구체적으로 주장했고, 법원은 상대방의 항소와 의뢰인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하여 1심 판단이 유지됐습니다.

채무확인피고

부당이득반환채무 부존재확인 소송 각하 | 스미싱 피해금 관련 책임 주장에 법률상 이익 없음을 근거로 승소

(전부)승소스미싱 피해를 입은 의뢰인은 피해금 일부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가 관리하는 계좌로 이체되자, 해당 업체로부터 부당이득반환채무 등이 없다는 확인 소송을 당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업체에 피해금 반환이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실이 없고, 채무 존재를 둘러싼 현재의 다툼도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소송을 각하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단했습니다.

상간소송원고

상간소송 위자료 인용 | 배우자와의 감액 합의에도 상대방의 배상책임 인정한 판결

일부승소의뢰인은 배우자가 직장 동료와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뒤 협의이혼했으며, 배우자와 위자료를 약 2,000만원으로 합의한 상황에서 상대방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의 부정행위와 혼인관계 파탄에 따른 배상책임을 주장하고, 배우자와의 감액 합의가 상대방의 책임에 영향을 미치는지 다투었습니다. 법원은 배우자와의 합의 효력이 상대방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해 위자료 약 3,000만원을 인정했습니다.

대여금원고

채무부존재확인 전부승소 | 송금내역만으로 빌려줬다는 주장 반박

(전부)승소의뢰인은 이혼 후 전 배우자의 부모로부터 과거 송금액이 대여금이라며 약 8,000만원의 반환을 청구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송금 경위와 대여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점을 밝혀 대응했고,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과 상대방의 대여금 청구 전부 기각을 이끌어냈습니다.

사해행위피고

사해행위취소 청구기각 | 악의 추정에도 공개 거래 경위와 실제 영농 목적 사용으로 매수인 선의 입증

(전부)승소회사원인 의뢰인은 주말체험 영농을 위해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매도인의 채권자인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거래라는 이유로 매매계약 취소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공개 플랫폼을 통한 거래 경위와 시가보다 높은 매매대금 지급, 실제 영농 목적의 사용 등을 근거로 의뢰인이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선의를 인정해 의뢰인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손해배상피고

보이스피싱 손해배상 전부승소 | 범행 인식·예견 가능성 및 실질적 이득 부재를 근거로 방어

(전부)승소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자신의 계좌를 거쳐 전달되었다는 이유로 공동불법행위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당한 의뢰인은 범행 관여 여부와 이득 귀속이 문제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알거나 예견하기 어려웠고 송금받은 돈으로 실질적 이득을 얻지 않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해 청구 전부 기각을 받았습니다.

대여금원고

피고 대여금 청구 방어 전부승소 | 계좌이체만으로 금전소비대차 약정 성립 부정

(전부)승소배우자의 부친이 의뢰인 계좌로 이체된 금원을 대여금이라며 반환을 청구했으나, 의뢰인은 해당 금원이 전 배우자와 관련된 돈일 뿐 자신이 빌린 돈이 아니라고 다퉜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대여금 반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대여금피고

대여금 청구 기각 | 송금 사실만으로 대여 약정 인정 어렵다는 점 소명

(전부)승소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계좌에 입금된 약 1억 원이 대여금이라며 반환청구 소송을 당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차용증이나 반환 약정이 없고 송금에 다른 원인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소명해, 원고의 청구 기각을 이끌어냈습니다.

상간소송원고

상간소송 일부승소 | 배우자의 부정행위, 수첩과 편지로 상대방의 배상책임 입증

일부승소회사원인 의뢰인은 배우자의 차량에서 수첩과 편지를 발견한 뒤, 배우자가 기혼임을 아는 상대방과 부정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수첩과 편지 등 부정행위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상대방의 배상책임을 주장했고, 의뢰인은 위자료 약 2,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계약금원고

가계약금반환 인용 | 매도인의 거래 성립 쟁점에도 본계약 미체결 입증

일부승소의뢰인은 부동산 매수를 위해 가계약금 500만 원을 지급했으나, 이후 누수 흔적을 발견해 본계약 체결을 거절했고 매도인이 이미 계약이 성립했다며 반환을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문자메시지로 협의한 내용과 추후 계약서 작성 등이 예정되어 있던 사정을 토대로 본계약 미체결과 가계약금 반환의무를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본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고 가계약금을 해약금이나 위약금으로 정한 약정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매도인에게 약 5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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