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YK 강릉 분사무소 · 민사센터
강릉 민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YK 강릉 분사무소가 수행한 민사 업무사례 20건을 최신순으로 모았습니다. 사건마다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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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분사무소 민사 업무사례
불법촬영 손해배상 일부승소 | 형사공탁에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인용
일부승소회사원인 의뢰인은 상대방의 불법촬영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했고, 법원은 상대방의 형사공탁 사실 등을 고려하면서도 위자료 약 500만원의 지급을 명해 일부승소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투자사기 손해배상 일부승소 | 계좌 제공 책임 다퉈 배상 범위 제한한 판결
일부승소자영업자인 의뢰인은 사업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말에 속아 제공한 계좌가 주식투자 사기에 이용되면서, 피해자로부터 약 3,000만원의 손해배상 등을 청구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계좌 제공 경위와 관여 정도, 실질적인 이득이 없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책임 범위를 다투었습니다. 법원은 사기 공모 가담책임은 인정하지 않고 과실에 따른 방조책임을 40%로 제한해 배상액을 약 1,200만원으로 정했으며, 부당이득 반환 주장도 방어했습니다.
상간소송 일부승소 | 문자메시지로 혼인 사실 인지와 부정행위 입증
일부승소의뢰인은 자녀 세 명을 둔 주부로, 배우자가 혼인 사실을 알고도 관계를 이어간 상대방과 부정행위를 하여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문자메시지 등을 근거로 상대방의 혼인 사실 인지와 부정행위를 입증했고, 의뢰인은 위자료 약 2,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받는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폭행 손해배상 일부승소 | 상해가 인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인용
일부승소의뢰인은 상대방의 폭행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관련 형사사건에서 상해가 인정되지 않아 치료비와 폭행 사이의 인과관계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해 치료비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했으며, 법원은 폭행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인정해 위자료 약 15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상간소송 일부승소 | 관계 파탄 쟁점에도 결혼 준비 정황과 메시지로 부정행위 입증
일부승소의뢰인은 결혼식을 준비하던 시기부터 사실혼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이어온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했으나, 상대방은 당시 사실혼 관계가 이미 파탄된 상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결혼 준비가 계속되고 예정대로 결혼식이 진행된 정황과 애정 표현·만남·숙박 관련 메시지를 근거로 대응했으며, 의뢰인은 위자료를 인정받았습니다.
상간소송 일부승소 | 이혼 중 기혼 사실 인식과 부정행위 입증
일부승소의뢰인은 배우자와 제3자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이혼소송과 함께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했다는 점을 입증했고, 의뢰인은 위자료 약 2,500만 원을 인정받았습니다.
손해배상 일부승소 | 아동학대 관련 치료비 중복 산정 배제 및 위자료 청구 대부분 기각 판결
일부승소의뢰인은 초등학생을 상대로 한 언행이 아동학대에 해당하여, 피해 아동으로부터 치료비와 위자료 등 약 1,566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해 손해배상 청구에 대응했으며, 법원은 치료비 증빙의 중복 산정을 배제하고 위자료 청구액 약 1,500만원 중 약 100만원만 인정해 청구 대부분을 기각했습니다.
정산금청구기각 | 차량 교환 약정과 초과 지급 입증 여부를 다퉈 지급책임 방어한 사례
본소 청구 전부 기각·반소 청구 기각의뢰인 회사는 화물운송계약과 차량 교환 이후 유가보조금 상당액, 차량 정산금 및 미지급 운임료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당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차량 교환 당시의 할부금 부담 약정과 정산 내역을 검토하고, 상대방이 약정 금액을 초과해 지급했는지 등 청구 근거를 다투어 유가보조금 상당액과 차량 정산금 청구가 기각되는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상대방의 미지급 운임료 청구도 기각됐으며, 의뢰인 회사의 손해배상 반소 청구 역시 기각됐습니다.
상간소송 일부승소 | 책임 부인에도 메시지로 배상책임 입증
일부승소의뢰인은 배우자가 혼인 사실을 아는 상대방과 부정행위를 이어간 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상대방이 배상책임을 부인하자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애정 표현이 담긴 메시지 등을 근거로 부정행위와 손해배상책임을 입증했으며,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위자료 약 1,800만원을 지급하라는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여금 일부승소 | 대리구매 대금·배우자 차용 쟁점에도 미변제금 지급 판결
일부승소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여러 차례 돈을 빌려주었으나, 상대방이 일부 금액은 물품 대리구매 대금이거나 배우자가 빌린 돈이라고 주장하면서 미변제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송금 내역과 변제 내역을 토대로 대여금 반환을 청구했고, 법원은 송금액 전부를 상대방에 대한 대여금으로 인정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이미 돌려받은 돈을 제외한 약 1,300만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 판결을 받았습니다.
상간소송 일부승소 | 혼인 유지 중에도 상대방의 배상책임 입증
일부승소의뢰인은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연인관계를 이어 온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어, 혼인을 유지하면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문자메시지 등 증거를 바탕으로 상대방의 부정행위와 배상책임을 주장했고, 의뢰인은 위자료 약 2,500만원을 인정받았습니다.
공사대금 전부승소 | 계약 당사자 다툼, 문자 내역으로 지급책임 입증
(전부)승소진입로 추가 공사를 마친 의뢰인은 일부 대금만 받은 뒤, 계약 상대방이 제3자 회사라는 주장으로 나머지 공사대금 지급을 거절당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문자 내역과 지급 정황을 바탕으로 피고의 계약상 책임을 입증해 미지급 공사대금 전액과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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