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YK 대전 분사무소 · 민사센터

대전 민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YK 대전 분사무소가 수행한 민사 업무사례 54건을 최신순으로 모았습니다. 사건마다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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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분사무소 민사 업무사례

상간소송피고

상간소송 위자료 청구기각 | 부부 쌍방의 혼인 파탄 책임이 대등한 점을 근거로 방어

일부승소회사원인 의뢰인은 교제 상대방의 배우자로부터 부정행위와 몸싸움 과정에서 발생한 상해를 이유로 약 6,800만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별도 이혼소송에서 부부 쌍방의 혼인 파탄 책임이 대등하다고 판단된 점을 근거로 위자료 청구에 대응했고, 부정행위에 따른 위자료와 관련 정신과 치료비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상간소송피고

상간소송 위자료 감액 | 부정행위 인정에도 배상 범위 다퉈 청구 일부 기각 판결

일부승소회사원인 의뢰인은 기혼자와 부정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위자료 약 3,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당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상대방의 주장과 배상 범위를 다투었고, 법원은 부정행위를 인정하면서도 위자료를 약 1,000만원으로 정해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대여금피고

대여금 청구 전부 기각 | 송금 내역에도 차용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을 근거로 방어

(전부)승소의뢰인은 지인의 요청으로 계좌를 빌려주었다가, 해당 계좌 등으로 돈을 송금한 상대방으로부터 대여금 잔액 약 5,4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당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송금 내역과 대화 내용만으로 의뢰인이 돈을 빌린 당사자라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고, 법원은 상대방의 대여금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대여금피고

대여금청구 기각 | 사업자금 송금의 반환약정 부재와 자금집행 경위 입증

(전부)승소의뢰인은 과거 근무하던 사업장 운영자로부터 사업자금 송금이 대여금이라며 약 1억 9,688만 원의 반환 청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송금금이 카드대금과 거래처 대금 결제 등 사업상 자금집행에 사용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소명했고, 법원은 반환약정과 부당이득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행정피고

사업시행자 지정고시 항소기각 | 동의율·신탁면적 요건 쟁점에도 1심 결과 유지

(전부)승소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고시에 대한 취소소송이 제기됐으나, 1심에서 지정고시의 적법성이 인정된 뒤 원고가 동의율과 신탁면적 요건 등을 다시 다투며 항소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지상권자 산정, 사망한 동의자의 동의 효력, 동의서 기재와 신탁면적 요건을 중심으로 대응했고, 항소심에서도 원고의 항소가 기각돼 1심 결과를 유지했습니다.

부당이득금피고

부당이득금 청구기각 | 보이스피싱 연루 송금에도 전액 이체 경위와 남은 이익 없음을 근거로 방어

(전부)승소회사원인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사기범에게 속아 계좌로 들어온 약 1,000만원을 수 분 내에 지정된 제3자 계좌로 전액 이체했으나, 송금 피해자로부터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죄 피해금임을 알았거나 중대한 부주의로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과 전액 이체 후 실질적으로 남은 이익이 없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약정금피고

위약금 감액 | 경업금지 위반에도 단기간 운영 사정으로 방어한 사례

일부승소의뢰인은 학원 영업을 양도한 뒤 인근에서 음악교습소를 운영했다가 경업금지약정 위반을 이유로 위약금과 위자료 총 약 7,000만원을 청구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소규모로 약 6개월간 운영한 뒤 폐업한 사정 등을 근거로 감액을 주장해, 위약금 약 6,000만원을 약 2,000만원으로 줄이고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는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행정피고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처분 소 각하 | 토지 처분금지가처분 등기에도 법률상 이익 부재를 근거로 소 제기 자격 반박

(전부)승소의뢰인은 공동주택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의 피고가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가처분등기를 마친 채권자에게 승인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점을 주장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소를 각하했습니다.

부당이득금원고

부당이득반환 일부승소 | 상대방이 단독 수령한 상속재산 매각대금과 임대료의 지분별 반환의무 입증

일부승소의뢰인은 형제자매와 공동상속한 아파트를 매각했으나, 공동상속인인 상대방이 매각대금과 상속 부동산의 임대료를 혼자 수령하고 지분에 따른 금액을 나누어 주지 않아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등기·매매 자료와 금융거래정보 등을 토대로 지분별 분배 합의와 반환의무를 입증했고, 의뢰인은 매각대금과 임대료 중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받도록 하는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상간소송원고

상간소송 일부승소 | 업무상 연락으로 관계 기간 특정 어려웠으나 부정행위 입증

일부승소의뢰인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했으나, 두 사람이 업무상으로도 자주 연락해 통신내역만으로는 부정행위 기간을 특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통신내역과 영상·음성 등 증거를 종합해 부정행위와 손해배상책임을 입증했고, 의뢰인은 위자료 약 1,500만 원을 인정받았습니다.

상간소송원고

상간소송 일부승소 | 혼인 유지하며 부정행위 배상책임 입증

일부승소의뢰인은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아는 상대방과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혼인생활을 유지하면서 상대방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증거보전과 합의서 작성 등 관련 절차를 함께 진행하며 부정행위와 혼인생활 침해를 입증했고, 의뢰인은 위자료 약 1,500만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상간소송원고

상간소송 위자료 일부인용 | 책임 부인에도 사실혼 침해 인식 입증

일부승소의뢰인은 수년간 배우자와 생활비를 분담하고 가족 행사에 함께 참여하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던 중, 배우자가 사실혼 관계를 알고 있던 상대방과 부정행위를 하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공동생활의 실질과 상대방의 대화 내용을 근거로 사실혼 침해에 대한 인식을 입증했고, 의뢰인은 위자료 약 1,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받도록 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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