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YK 대구 분사무소 · 민사센터

대구 민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YK 대구 분사무소가 수행한 민사 업무사례 51건을 최신순으로 모았습니다. 사건마다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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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분사무소 민사 업무사례

대여금원고

대여금 전부승소 | 식료품으로 갚았다는 주장 방어하고 미변제 채권 입증

(전부)승소자영업자인 의뢰인은 지인에게 빌려준 돈 중 약 3,7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한 가운데, 상대방이 식료품 제공을 이유로 추가 변제를 주장하자 대여금 반환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대여 내역과 일부 변제액을 정리하고, 식료품을 대여금 대신 받기로 한 약정과 그 가액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는 점을 짚어 대응했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의 추가 변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미변제 대여금 전액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는 의뢰인 전부승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용역대금피고

공사대금 청구기각 | 추가 시공 쟁점에도 별도 지급 합의 입증 부족을 근거로 방어

(전부)승소의뢰인들은 돈사를 소유한 영농조합법인과 증축공사에 관여한 개인으로, 돈사 증축공사와 관련해 하도급업체로부터 골조공사를 추가로 시행했다는 이유로 약 8,000만원의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기존 계약의 공사 범위와 도면, 견적서 등을 검토해 별도의 추가공사대금 지급 합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고, 상대방의 청구가 모두 기각되는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부당이득금피고

부당이득금 전부승소 | 계좌 제공 경위와 이익 취득 부재를 근거로 원고 항소에도 1심 결과 유지

(전부)승소의뢰인은 로맨스스캠에 속아 본인 명의의 계좌와 비밀번호 등을 제공한 뒤, 원고로부터 약 1,400만원의 부당이득 반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받았습니다. 1심에서는 원고의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으나, 원고가 항소하면서 의뢰인의 금전 반환 및 배상 책임이 다시 쟁점이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계좌를 제공하게 된 경위와 그 대가로 이익을 얻은 사실이 없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고, 항소심에서도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어 의뢰인의 전부승소 결과가 유지되었습니다.

민사집행원고

청구이의 전부승소 | 무단 연대보증과 지급명령 은폐 뒤 강제집행 저지 승소

(전부)승소의뢰인은 과거 함께 생활했던 제3자가 자신의 인감도장 등을 이용해 연대보증을 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채권자가 신청한 지급명령도 제3자가 대신 받은 뒤 알리지 않았습니다. 이후 의뢰인 소유 부동산에 강제집행이 진행되면서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본인이 알지 못한 보증과 지급명령을 근거로 재산이 처분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집행을 멈추고 책임이 없음을 밝히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무단으로 이루어진 연대보증을 이유로 강제집행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상간소송원고

상간소송 일부승소 | 기혼 사실 몰랐다는 쟁점에도 사실확인서로 부정행위 책임 입증

일부승소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이혼한 뒤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했으나, 상대방은 교제 당시 기혼 사실을 몰랐고 이를 안 후에는 관계를 정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배우자가 혼인 사실을 알렸으며 경고 문자 이후에도 교제가 계속되었다는 사실확인서를 근거로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했고, 의뢰인은 위자료 약 2,000만원을 인정받았습니다.

부당이득금피고

부당이득금 청구 기각 | 계좌 명의인으로 지목됐으나 공모·방조 의도와 실질적 이익 귀속 부재 입증

(전부)승소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의뢰인 명의 계좌로 송금된 금원을 이유로 손해배상과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해, 의뢰인은 금전 지급 책임을 부담할 상황에 놓였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범행 공모·방조 의도가 없었고 송금액이 의뢰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지 않았음을 입증해, 원고의 청구 전부가 기각되는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손해배상원고

강제추행 손해배상 일부승소 | 형사공탁금 수령 후에도 추가 위자료 지급 판결

일부승소의뢰인은 수강하던 학원의 강사에게 강제추행을 당해 정신과 치료를 받았으며, 형사재판 중 공탁금 약 2,000만원을 수령한 뒤 치료비와 위자료 등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확정된 형사판결과 피해 내용을 토대로 손해배상책임 및 위자료 지급 필요성을 주장했고, 의뢰인은 이미 수령한 공탁금과 별도로 위자료 약 1,5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손해배상원고

전세보증금 손해배상 일부승소 | 임대인 무자력에도 중개사 설명의무 위반과 보험자 지급 책임 인정받은 사례

일부승소의뢰인은 다가구주택 전세보증금 약 9,000만원을 지급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췄지만,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 한 푼도 배당받지 못했고 임대인에게도 실질적인 변제 자력이 없어 보증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공인중개사가 실제보다 적게 안내된 선순위 임차보증금을 추가로 확인하거나 위험을 설명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손해배상책임을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임대인에 대한 보증금 전액의 지급 책임과 함께, 공인중개사와 보험자가 그중 약 2,700만원(보증금 손해액의 30%) 및 지연손해금을 공동으로 지급할 책임을 인정받았습니다.

행정원고

학교폭력징계취소 | 심부름 강요·소외 의혹에 행위 경위와 관련자 진술로 청구 전부 인용

(전부)승소의뢰인은 수련활동 중 같은 조 학생에게 반복적으로 심부름을 시키고 텐트에 홀로 두었다는 이유로 학교폭력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당시 역할 분담과 관련자 진술, 텐트에서 따로 취침하게 된 경위를 바탕으로 학교폭력 해당 여부를 다투었으며,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인용해 징계처분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매매대금피고

물품대금 청구 전부 기각 | 회사 거래임을 입증해 개인 책임 주장 반박

(전부)승소연사 공급 잔금을 청구하는 소송이 제기된 뒤, 의뢰인은 공시송달로 진행된 1심에서 개인 책임을 인정받았고 예금채권 압류 통지를 받고서야 이를 알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추완항소를 제기해 거래 상대방이 의뢰인 개인이 아닌 관련 회사였음을 다투었고, 항소심에서 1심 결과를 취소하고 물품대금 청구 전부를 기각하는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정산금원고

공사대금 대부분 승소 | 미완성·하자 쟁점에도 잔금 지급 의무 입증

일부승소의뢰인은 주거공간 인테리어 공사를 마쳤으나, 상대방 부부가 공사 미완성과 하자를 주장하면서 잔금 약 1,6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공사 완료 여부와 하자 범위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정리해 대응했으며, 상대방 부부가 연대하여 의뢰인에게 약 1,6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판결을 받아 청구금액 대부분을 인정받았습니다.

손해배상원고

손해배상 일부승소 | 출장비 지급 거절과 기계 무단 출고에 따른 상대방 책임 입증

일부승소의뢰인은 자동제어시스템 6대를 제작하고 미국 현장에 설치하기로 계약했으나, 상대방이 별도 해외 출장비 지급을 거절하고 후속 기계 5대를 동의 없이 출고한 뒤 계약 해지를 통지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견적서와 통화 내용 등을 근거로 해외 출장비 별도 부담 합의와 상대방의 계약상 의무 위반을 주장했고, 의뢰인은 약 1억 4,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받는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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