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YK 남양주 분사무소 · 민사센터
남양주 민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YK 남양주 분사무소가 수행한 민사 업무사례 29건을 최신순으로 모았습니다. 사건마다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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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분사무소 민사 업무사례
상간소송 일부승소 | 발각 이후에도 이어진 부정행위에 위자료 지급 판결
일부승소자영업자인 의뢰인은 자신이 대표로 있는 의류업체의 디자이너가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하고, 발각 이후에도 관계를 이어가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부정행위의 경위와 발각 이후의 정황, 의뢰인이 겪은 정신적 고통을 토대로 손해배상책임을 주장했으며,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위자료 약 4,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손해배상 감액 | 상습폭행·모욕 책임 인정에도 위자료 산정 사정 다퉈 청구 일부 기각 판결
일부승소의뢰인은 다른 피고들과 함께 피해자에게 상당 기간 상습폭행과 모욕을 했다는 이유로 약 1,5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손해배상책임과 위자료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사정을 다투었고, 법원은 청구액 중 약 600만원을 기각하여 의뢰인 측의 배상 부담이 청구액 대비 40% 줄어드는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부당이득금 일부승소 | 1심 패소 부분 뒤집고 조합비 인상 결의의 정족수 미달 입증
일부승소개인택시운송사업 관련 조합에서 감사로 활동한 의뢰인은 감사보고서 인쇄비와 조합비 인상분 등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해당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항소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인쇄비가 감사 직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이라는 점과 조합비 인상 결의가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점을 다투었습니다. 그 결과 1심 패소 부분 중 일부가 취소되었고, 의뢰인은 감사보고서 인쇄비와 조합비 인상분 합계 약 6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매매대금 일부승소 | 거래회사의 추가 변제 주장에 맞서 미지급 잔금 입증
일부승소제조업을 하던 의뢰인은 거래회사에 기계설비와 자재 등을 매도했으나, 대금 일부만 지급받고 잔금 약 2억 8,000만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매매계약과 대금 지급 내역을 근거로 거래회사의 추가 변제 주장에 대응했으며, 거래회사가 의뢰인에게 미지급 잔금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공사하자 손해배상 일부승소 | 주차장 보수비 청구에도 감정 결과에 따라 지급 범위 제한한 판결
일부승소의뢰인은 주차장 환경개선공사를 마친 뒤 지하주차장·창고·발전기실 바닥에 도막이 벗겨지는 하자가 발생해 약 2,5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해 하자보수비의 인정 범위를 다투는 소송에 대응했으며, 법원은 감정 결과에 따라 배상 원금을 약 1,024만 원으로 제한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절도 손해배상 일부승소 | 피해금액 쟁점에도 확정된 형사판결 근거로 공동 지급책임 입증
일부승소의뢰인은 평소 잔심부름을 맡기던 두 사람이 집에서 현금 약 1억 4,000만원이 든 금고를 훔쳐 가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상대방들이 피해금액을 다투면서 입증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확정된 형사판결을 근거로 피해금액과 두 사람의 공동 지급책임을 주장했고, 법원은 두 사람이 공동하여 의뢰인에게 약 1억 4,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약정금 일부승소 | 계약 해제 쟁점에도 미지급 양도대금 지급 판결
일부승소의뢰인은 사업을 양도한 뒤 상대 회사가 근무·영업의무와 수익 보장 약정의 불이행을 이유로 잔금 지급을 거절하자, 미지급 양도대금 약 7,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 대금 지급 판결을 받았으나, 상대 회사가 항소하면서 계약 해제 여부와 수익 보장 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액이 다시 쟁점이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계약상 의무의 범위와 계약 해제 사유를 다투었고, 항소심에서 상대 회사의 계약 해제 주장이 방어되면서 약 4,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받는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손해배상 항소심 승소 | 대표자 명의대여 주장과 추가 비용상환 요구까지 방어한 사례
(전부)승소의뢰인은 회사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던 상대방이 “명의만 빌려주었으므로 실제 운영자인 의뢰인이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체납세액 약 8,200만 원에 대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당했습니다. 1심에서 상대방의 청구가 기각되었으나, 상대방은 항소하면서 명의대여 주장을 다시 다투고 위임과 유사한 관계에 따른 비용상환청구까지 추가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단순 명의대여와 세금 부담 약정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중심으로 대응하여, 상대방의 항소와 추가 비용상환청구가 모두 기각되는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 전부승소 | 명의신탁·보증금 반환약정 증명 부족을 다툰 사례
(전부)승소의뢰인은 아파트 매수대금과 임대차보증금 반환자금 명목으로 총 약 4억 원을 반환하라는 청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명의신탁약정과 보증금 반환약정이 있었다는 상대방 주장의 근거를 면밀히 다투고 증인신문을 진행했으며, 법원은 상대방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판단했습니다.
상간소송 위자료 일부승소 | 단순 지인이라는 쟁점에도 연락 내역과 숙박업소 출입 자료로 부정행위 입증
일부승소의뢰인은 배우자가 직장 동료와 약 3개월간 부정한 관계를 유지한 사실을 알게 되어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상대방은 단순한 지인 관계라고 주장했으나, YK 담당 변호사는 지속적인 연락 내역과 숙박업소 출입 자료를 분석해 제출하고 상대방의 인정 진술을 통해 부정행위를 입증했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의뢰인에게 위자료 약 2,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상간소송 위자료 감액 | 혼인 파탄 책임 인정에도 배상 범위를 제한한 판결
일부승소의뢰인은 상대방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위자료 약 5,000만원을 청구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사과하는 태도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이혼 과정의 재산분할 합의와 위자료 산정 사정을 중심으로 배상 범위를 다투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위자료를 약 2,000만원으로 제한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물품대금청구기각 | 대금 지급 요구에 실제 거래 상대방이 아들이라는 점을 근거로 방어
(전부)승소주부인 의뢰인은 물품 공급업체로부터 미지급 물품대금 약 16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당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실제 거래 상대방이 의뢰인의 아들이었고 업체도 이를 알고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대응했으며, 법원은 업체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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