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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외도이혼 위자료, 정신적 피해 어떻게 입증할까?](/_next/image?url=%2Fupload_file%2Fcms%2Fd20005266d7950c46efa82fcd5dc6858cf0ba4de9d23b3c476a967a4ac8630d1.jpg&w=640&q=75)
[법률칼럼] 외도이혼 위자료, 정신적 피해 어떻게 입증할까?
법무법인 YK 의정부 분사무소는 부정행위 증거와 정신적 피해 자료를 구분해 정리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사진·메시지·숙박 기록은 외도의 시기와 경위를, 진료·상담 기록과 별거 전후의 대화는 정신적 고통과 혼인 관계의 변화를 뒷받침할 수 있다. 상간자를 상대로 청구한다면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당시 부부관계가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상태는 아니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청구기간도 구분해야 한다. 개별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원칙적으로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이혼 자체를 원인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때는 원칙적으로 혼인이 해소된 때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청구의 성격과 구체적인 경과에 따라 기산점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를 구분해 확인해야 한다. 외도이혼 위자료는 부정행위의 증거와 정신적 손해, 혼인 파탄의 과정을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하는 것이 핵심이다.
상간소송 위자료 얼마까지 나올까...산정기준 제대로 알아야
소송을 준비할 때는 소멸시효 조건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상간소송 위자료 청구권은 민법상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한다. 이 기간이 지나면 법적 청구권이 소멸하므로 부정행위 사실을 인지했다면 지체 없이 전문가와 상담하여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 바람직하다.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 상식] 고부갈등 이혼, 어떤 사유로 인정될까](/_next/image?url=%2Fupload_file%2Fcms%2Fa60ca34a10ec43c2b74e5c2e83e1a843ba773f5f860a825e598dfaa7c28d09c1.jpg&w=640&q=75)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 상식] 고부갈등 이혼, 어떤 사유로 인정될까
고부갈등 사건에서 시어머니의 행동과 배우자의 대응을 구분해 정리해야 한다. 시어머니가 혼인에 부당하게 간섭해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했다면 시어머니를 상대로도 위자료 청구를 검토할 수 있다. 배우자가 이를 방치하거나 적극 가담해 혼인 파탄에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배우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각자의 구체적인 행위와 혼인 파탄 사이의 인과관계, 그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입증해야 한다.고부갈등으로 인한 이혼에서는 시어머니의 대우가 법에서 정한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하는지, 갈등과 배우자의 대응이 혼인 파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한다. 이를 문자·녹음·진료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해야 이혼 사유와 위자료 책임을 구체적으로 주장할 수 있다.
손해배상청구, 피해 입었다고 무조건 승소 아냐... 알아야 할 법적 요건과 입증 방법은
손해배상청구는 상대방의 불법행위를 입증하는 것만큼이나 입은 피해의 범위를 법적으로 정확히 규명하고 이를 뒷받침할 물증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다. 소멸시효나 과실상계 등 여러 법적 변수가 존재하는 만큼 초기 단계부터 객관적인 제반 사정을 종합 검토하여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이룰 수 있다.
스토킹 처벌, 피해자 보호 수단이 악의적으로 활용된다면?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거나 잠정조치 통보를 받은 상황이라면, 절대 상대방에게 다시 연락을 취해서는 안 된다. 억울하다는 이유로 고소인에게 직접 전화를 걸거나 찾아가 고소를 취하해 달라고 요구하는 행위는 수사기관의 시각에서 스토킹 행위의 연장이자 잠정조치 위반으로 평가되어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고소 사실을 인지한 즉시 상대방에 대한 직접적인 접촉을 중단하고 법률 대리인을 통해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다.만약 상대방의 스토킹 고소가 오직 이권 다툼에서의 우위를 점하거나 상대방의 정당한 문제 제기를 봉쇄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에 기초해 이루어졌음이 확인된다면, 무고죄나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역고소 하는 방안도 고민해보아야 한다. 동시에 소통의 정당성과 경위를 수사 초기부터 논리적으로 소명하여 스토킹 혐의가 인정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중수청·공소청 출범 한 달, 형사사법 체계 어떻게 변했나 [이태훈 변호사 칼럼]](/_next/image?url=%2Fupload_file%2Fcms%2Fe742b46ff8174af07dd57aee243f44e30ddc8e4000ef3f97d4cb56b66cbd779f.jpg&w=640&q=75)
중수청·공소청 출범 한 달, 형사사법 체계 어떻게 변했나 [이태훈 변호사 칼럼]
중수청과 공소청 출범 이후 형사사건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기관 명칭의 변화보다 각 기관의 역할과 그에 따른 대응 방식이다. 수사기관이 사실관계와 증거를 수사하고, 공소청 검사가 그 기록을 검토해 필요한 보완 절차를 거쳐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한다. 고소인은 첫 고소 단계부터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갖추고, 피의자는 첫 조사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해야 한다. 달라진 절차와 각 단계의 권리구제 수단을 이해하고 사건 초기부터 대응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법무법인 YK 강남 주사무소 이태훈 변호사)
음주뺑소니 합의, 피해자가 거부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뒤 현장을 이탈했다면 사고 이후의 대응 역시 형사책임과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사고 이후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합의를 요청했지만 상대방이 연락조차 거부한다면 더욱 난감해진다. 그렇다고 계속 연락하거나 높은 합의금만 제시하는 방식으로 해결하기도 어렵다. 음주뺑소니 사건에서는 사고와 도주 경위, 피해 정도를 먼저 정리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조치를 했는지를 보여줘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 밀폐공간 환기·유해가스 관리와 현장 대응체계 점검해야
밀폐공간의 질식·중독 사고는 작업자가 위험을 알아차리기 전에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 탱크나 맨홀, 오·폐수처리시설 등에서는 산소가 부족해지거나 유해가스가 축적될 수 있다. 작업 전 위험을 확인하고 적절한 예방조치를 이행하는 것은 근로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 사업장의 특성과 규모에 맞는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이행과 관계 법령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요구한다. 밀폐공간 질식·중독 사고도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할 수 있다. 다만 사고 발생만으로 형사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법 적용 범위와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 여부, 그 위반과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 상식] 대습상속(대위상속), 부모가 먼저 사망했다면 상속 우선순위는?](/_next/image?url=%2Fupload_file%2Fcms%2Fdc9048c3969c7c43888be1c8229f38672fa3deda0409ae7d465c57cf537535e9.jpg&w=640&q=75)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 상식] 대습상속(대위상속), 부모가 먼저 사망했다면 상속 우선순위는?
대습상속 여부를 판단할 때 가족관계와 사망 시점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피상속인과 원래 상속인이 언제 사망했는지, 피대습자에게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있는지, 상속결격에 해당하거나 상속권 상실 선고가 있었는지 등을 가족관계증명서와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이후 부동산과 예금 등 적극재산뿐 아니라 채무까지 조사해야 실제 상속분과 대응 방향을 정할 수 있다.다른 상속인들이 대습상속인을 제외한 채 상속재산을 나눴다면 실제 상속인 범위와 재산분할 경위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반대로 뒤늦게 자신이 상속인이 됐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기간이 언제부터 진행되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대습상속에서는 단순히 가족관계만 확인해서는 부족하다. 피상속인과 피대습자의 사망 시점, 상속결격이나 상속권 상실 여부, 배우자와 직계비속의 존재, 재산과 채무의 규모를 순서대로 확인해야 예상하지 못한 상속분이나 채무 문제를 줄일 수 있다.
가정폭력이혼, 신체적 가해 없어도 성립...정서적 학대 입증과 확실한 권리 확보법
가정폭력이혼은 가해자와의 접촉을 최소화하여 신변 안전을 도모하고 객관적 자료로 유책성을 입증하는 입체적 접근이 필수다. 당장 이혼 소송을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피해자보호명령 등 긴급 조치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 지 고민하고 있다면 우선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위자료·재산분할·양육권까지 종합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을 찾기 바란다.
법무법인 YK, UAE 아부다비·두바이에 첫 해외 분사무소 개소
법무법인 YK가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와 두바이에 첫 해외 분사무소를 열고 중동·아프리카 시장 공략에 나섰다. 이를 발판으로 중앙아시아까지 영역을 넓힌다는 구상이다.5일 YK에 따르면 지난 2일 아부다비에서 열린 개소식에는 김범한·권순일·추원식 대표변호사와 김현종 해외사업그룹 총괄 대표변호사, 김태은 아부다비 분사무소장 등 YK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원익 주UAE 한국대사를 비롯한 현지 주요 기관 관계자들도 자리를 함께했다. 이튿날 두바이에서 진행된 개소식에는 YK 대표단과 양효경 두바이 분사무소장, 박종경 주두바이 총영사 등이 참석했다.두 분사무소는 지역별 산업 구조와 법률 수요에 맞춰 역할을 나눴다. 원전·방산·에너지·인프라 등 정부 주도 대형 프로젝트가 몰린 아부다비에서는 입찰·수주 지원과 국부펀드·국영기업 관련 거래, 투자 유치 자문을 맡는다. 글로벌 무역·물류·금융 중심지인 두바이에서는 다국적 기업의 지역본부 설립·운영, 금융·투자 거래, 상사 대리점 계약, 국제중재 등을 주력으로 삼는다.두 사무소는 사건을 공동 수행하며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 등 인접한 걸프협력회의(GCC) 국가의 법률 수요에도 대응한다. 현지에 진출한 국내 기업에 대한 법률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외국 기업과 자본의 국내 진출까지 돕는 양방향 법률서비스 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YK, '중동 공략' 출사표...아부다비·두바이에 첫 해외 분사무소 개설
"이번 해외 분사무소 개소는 중동 현지에서 축적한 경험과 YK의 국내 법률서비스 역량을 연결하는 중요한 출발점입니다."법무법인 YK가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와 두바이에 첫 해외 분사무소를 열고 중동 법률시장 공략에 나섰다. 국내 기업의 현지 사업을 지원하는 동시에 해외 기업과 투자자의 국내 진출까지 자문 범위를 넓혀 국제 법률서비스 역량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YK는 지난 2일 아부다비, 3일 두바이에서 각각 분사무소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행사에는 김범한·권순일·추원식 대표변호사와 해외사업그룹을 총괄하는 김현종 대표변호사 등 YK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아부다비 개소식에는 이원익 주UAE 한국대사가, 두바이 행사에는 박종경 주두바이 총영사가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