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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양육권, 경제적 능력 충족해도 뺏길 수 있다 [박근열 변호사 칼럼]](/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0626_140020845.jpg&w=640&q=75)
친권양육권, 경제적 능력 충족해도 뺏길 수 있다 [박근열 변호사 칼럼]
법적으로 친권은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해 부모가 가지는 권리이자 의무를 의미한다. 여기에는 자녀의 거주지를 지정하는 거소지정권, 특유재산 관리권, 법률행위 대리권 등이 포함된다. 반면 양육권은 미성년 자녀를 보호·양육하고 교육할 권리와 책임을 뜻한다.이혼 당시 지정된 친권과 양육권도 이후 자녀의 복리를 해치는 사유가 발생했다면 가정법원에 변경 심판을 청구하여 변경할 수 있다. 양육권은 당사자 간 협의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친권 변경은 통상 가정법원의 판단을 통해 확정된다. 상대방의 양육 소홀이나 학대, 혹은 환경 변화로 인해 현재의 양육 상태가 자녀에게 해가 된다는 점을 논리적인 서류로 소명해야 변경 승인 확률을 높일 수 있다고 조언한다. (법무법인 YK 평택 분사무소 박근열 변호사)
전세사기, 진화하는 수법과 세입자의 실전 법적 대응
법무법인 YK 춘천 분사무소 박훈석 변호사는 “전세 매물이 귀하다 보니 세입자들이 집주인에게 끌려 다니는 경향이 짙다. 그러나 전 재산과 다름 없는 거액의 전세 보증금이 오가는 거래인 만큼, 계약 전 등기부등본, 신탁원부, 세금 체납 여부, 보증보험 가입 가능성 등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설령 그로 인해 계약이 불발에 그치더라도 훗날 전세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해 받는 피해보다 적으므로 신중한 검토와 신속한 법적 대응을 토대로 자산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했다.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상식] 폭행으로 입은 신체적·정신적 손해, 민사소송으로 배상 받을 수 있나](/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0625_105828911.jpg&w=640&q=75)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상식] 폭행으로 입은 신체적·정신적 손해, 민사소송으로 배상 받을 수 있나
폭행에 따른 손해배상 액수를 산정할 때 핵심은 가해 행위의 구체적인 정도와 피해자가 입은 손실 규모다. 주요 증거로 상해 정도를 입증하는 상해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 사건 현장을 목격한 제3자의 진술서, 그리고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기록 등이 주요하게 검토된다. 가해자의 폭행과 발생한 피해 사이의 명확한 인과관계를 객관적 단서로 입증하지 못하면 청구 금액이 감액되거나 청구 자체가 기각될 가능성이 있다.폭행 관련 민사소송의 경우 소송 비용의 부담과 장기화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피해자는 자신이 입은 손해 규모를 객관적으로 산정하고, 이에 상응하는 적절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 만기 날 지났는데 연락 두절된 임대인 압박하는 법
법무법인 YK 부산 분사무소 강봉철 변호사는 "만기 후 연락을 끊고 잠적한 임대인을 상대할 때는 서두르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법이 허용하는 단계별 강제 수단을 차근차근 진행해야 한다. 내용증명과 임차권등기명령으로 1차 압박을 가한 뒤, 신속하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과 가압류를 진행하여 집주인을 압박해야 비로소 보증금 반환을 이끌어 낼 수 있다”라고 말했다.
관세·AI·보안… 로펌, 이젠 기업 복합리스크 관리하는 ‘전략기획실’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상법·노동관계법 개정, 인공지능(AI) 기술 확산 등 경영 환경이 동시다발적으로 변화하면서 기업들이 전례 없는 ‘복합 리스크’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 법무의 무게 중심이 사후 소송 대응에서 사전 리스크 관리로 옮겨가는 추세다. 로펌의 역할도 달라졌다. 법정에서 승패를 다투던 소송 대리인을 넘어, 기업 외부에서 사업 방향과 규제 대응 전략을 함께 설계하는 ‘전략기획실’ 역할로 영역을 넓히고 있다.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지난해 한국의 연간 수출액이 사상 처음으로 7000억달러를 돌파했지만 여전히 어려움을 호소하는 기업이 적지 않다. 올 초 한국원산지정보원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10~11월 미국 수출기업 331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 기업의 59.5%가 대미 수출 감소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일부 업종의 수출 호조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관세와 원산지 규정, 수출통제 등 복합적인 통상 리스크에 직면해 있다. 이에 따라 해외 사업 전반에 대한 자문 수요도 빠르게 늘고 있다.
의뢰인 전용 앱 출시… “소통 역량 강화, 정보 비대칭 없애”
법무법인 YK는 ‘고객경험(CX·Customer Experience)그룹’과 함께 의뢰인 전용 플랫폼 앱 ‘마이케이(MYK)’를 만들며 고객 통합 관리 체계 구축에 나섰다. 사건 수임과 결과에만 집중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사건 진행 과정에서 의뢰인과 소통하면서 정보 비대칭을 없애겠다는 것이다.YK는 지난 5월 기존 지사전략본부와 분쟁관리·신뢰보호센터를 통합해 CX그룹을 신설했다. 김보경 파트너변호사가 그룹장을 맡고, 배연관 파트너변호사와 김민혁 수석변호사도 합류했다. YK는 지난 1일 마이케이 앱도 출시했다. 의뢰인은 이 앱을 통해 사건 진행 상황, 제출 서류 검토 내용, 재판부의 피드백을 등을 확인할 수 있다. YK의 승소 사례와 맞춤형 법률 콘텐츠도 볼 수 있다. YK는 향후 인공지능(AI) 채팅 기능을 도입해 기업 분쟁, 노무 등 다양한 법률 이슈를 전문 변호사와 즉각 연결하는 시스템을 구현할 계획이다.CX그룹은 마이케이 플랫폼 운영 전반을 총괄하면서 각 고객의 소송 시작부터 종료까지 전 과정을 설계·모니터링한다. 소송이 끝난 뒤엔 고객들의 후기를 모아 내부 피드백에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단순히 사건을 대리하는 역할을 넘어, 상담부터 종결까지 의뢰인의 모든 소송 과정에 밀착 동행하겠다는 게 YK 설명이다. YK는 마이케이 서비스를 통해 사건 수임 이후 정보 전달이 미흡해 발생할 수 있는 의뢰인의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김보경 CX그룹장은 “수임이 끝이 아닌 진정한 의미의 ‘동행’을 실현하겠다”며 “기존 법률 시장에서 볼 수 없던 차별화된 고객 경험을 제공하는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업의 복합 리스크 ‘원스톱 솔루션’
최근 기업들은 지정학적 위기, 공급망 재편, 급변하는 기술 트렌드와 복잡한 규제 장벽이라는 전례 없는 복합 위기에 직면해 있다. 로펌들도 이에 발맞춰 기업의 리스크를 사전 예방하고 중장기 전략 설계를 돕는 경영 파트너로 탈바꿈하고 있다. 법무법인 YK는 전문적이고 폭넓은 관점에서 리스크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학계 및 관료 출신 전문가들을 전면에 배치한 ‘기업 솔루션 그룹’을 작년 7월부터 운영 중이다. 복잡한 정책 흐름과 글로벌 정세를 미리 읽고 기업의 복합 리스크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원스톱(One-Stop) 솔루션’을 제시하는 게 목표다.YK는 특히 기업 지배구조와 공공 전략 부문을 대폭 보강했다. 국내 회사법 및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분야의 권위자인 김화진 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삼성증권 이사회 의장)가 고문으로 합류해 상법 및 지배구조 자문을 맡고 있다. 교육·복지·규제 등 사회정책 전반을 총괄했던 장상윤 전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비서관과 디지털 정부 혁신·지방정부 지원을 주도했던 고기동 전 행정안전부 차관은 각각 민관 협력과 대정부 전략 수립을 돕는다.YK는 글로벌 규제 장벽이 높아진 미래 산업과 에너지 분야 역량도 강화했다. 박기영 전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에너지), 홍정기 전 환경부 차관(ESG·환경), 목성호 전 지식재산처 차장(지식재산), 길병우 전 대통령실 국토교통비서관(부동산·건설), 김성섭 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벤처·스타트업) 등 전문가들을 영입했다. 지난 4월에는 이준재 전 감사원 감사교육원장이 합류해 컴플라이언스 및 각종 공공기관 관련 자문을 수행 중이다. 이들은 단순 법률 분석을 넘어 경영진이 최적의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전략기획실’ 역할을 수행한다.기업 솔루션 그룹은 인수·합병(M&A)과 기업 지배 구조 등 회사법 및 기업 법무에 잔뼈가 굵은 강진구 변호사가 이끌고 있다. 대법관을 지낸 권순일 대표 변호사, 서울중앙지검장 출신 배성범 대표 변호사가 송무 및 형사 영역을 지원한다. 강진구 그룹장은 “오늘날 기업 리스크는 단일 법리만으로 해결할 수 없을 만큼 복잡하다”며 “전문가들이 협업해 최적의 맞춤형 솔루션을 도출하는 것이 우리 그룹의 경쟁력”이라고 강조했다. YK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업의 전체 성장 주기에 밀착해, 어떠한 복합 위기 상황에서도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든든한 파트너 역할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사이버성범죄, “설마 대화방 나갔다고 끝?” 디지털 흔적은 반드시 남는다
법무법인 YK 강릉 분사무소 김승모 변호사는 "디지털 공간에서 저지른 잘못은 단 한 번의 전송이나 유포라 할지라도 포렌식 수사를 통해 반드시 덜미가 잡히게 되며, 일단 혐의가 인정되면 단순 벌금형을 넘어 실형 선고와 함께 신상정보 공개, 취업 제한 등 평생을 따라다니는 성범죄자 보안처분까지 받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생활법률] 학교폭력, 징계 넘어 형사절차로 이어진다](/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0624_111407636.jpg&w=640&q=75)
[생활법률] 학교폭력, 징계 넘어 형사절차로 이어진다
폭력 행위의 범죄 혐의가 뚜렷한 경우에는 학교 조치와 별개로 수사기관에 고소해 가해 학생에게 형사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 가해 학생의 행위가 확인되면 연령과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소년법상 보호처분이나 형사재판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폭행 사실이 기록된 상해진단서, 협박과 욕설이 담긴 메신저 대화 캡처 화면, 피해 사실을 날짜별로 정리한 기록,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내역 등이 자료로 검토될 수 있다.학교 조치 절차가 진행되더라도 피해 학생 측은 별도로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 있다. 다만 미성년 가해자가 관련된 사건은 소년법의 특수성이 반영된다.모든 사안이 곧바로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사안의 중대성과 피해 정도를 종합적으로 살펴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한다.
법무법인 YK, 한국전력산업중소사업자협회 특별회원 가입
한국전력산업중소사업자협회(KEISA)는 국내 7대 로펌 중 하나인 법무법인 YK가 협회 특별회원으로 가입했다고 23일 밝혔다.KEISA는 YK와 함께 에너지 분야 중소·중견기업들에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등 기업 경영 전반의 법률 리스크 관리 지원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 에너지·전력 관련 신규 사업도 공동 발굴한다는 계획이다.KEISA 관계자는 “YK는 전국 단위의 직영 사무소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며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에 있는 에너지 기업들에도 법률 지원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상식] 스토킹 피해자가 알아야 할 고소 대응방법은?](/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0623_103333829.jpg&w=640&q=75)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상식] 스토킹 피해자가 알아야 할 고소 대응방법은?
스토킹 범죄의 성립 여부를 가르는 핵심 쟁점은 행위의 반복성과 정당한 목적의 부재, 그리고 해당 행위가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할 정도였는지 여부다. 주요 증거로는 거절 의사가 담긴 통화 녹음 파일, 지속적으로 전송된 문자 메시지와 메신저 내역, 부재중 전화 기록 캡처 화면, 주거지나 직장 주변을 서성이는 장면이 녹화된 CCTV 영상이 주요하게 검토된다. 가해자의 행위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음을 객관적 단서로 입증하지 못하면 단순한 오해나 정당한 연락으로 치부돼 무혐의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피해자가 연락처를 차단했음에도 발신번호 표시를 제한해 전화를 걸거나, 수신 차단 기호가 남도록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하는 행위 스토킹 범죄로 인정돼 유죄 판결의 근거가 된다. 수사기관의 잠정조치를 위반하고 피해자에게 다시 접근하는 행위는 구속 수사로 전환되는 핵심 사유가 된다. 스토킹 범죄는 시간이 지날수록 폭행이나 감금 등 더 중대한 강력 범죄로 이어질 위험이 존재하기에 초기 대응이 특히 중요하다.
청탁금지법, ‘호의’로 건넨 밥 한 끼가 전과자를 만든다
법무법인 YK 강남 주사무소 김형원 변호사는 “동일한 금액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직무 내용, 금품 제공 시점, 이해관계의 존재 여부, 향후 업무 영향 가능성 등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현재 진행 중인 인허가 심사, 입찰 평가, 수사 또는 재판 등과 직접 관련된 관계에서는 금액이 적더라도 엄격하게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청탁금지법은 금액 중심의 규제가 아니라 관계성과 직무 관련성을 중심으로 판단되는 구조이므로, 단순한 관행이나 호의라는 주장만으로는 법적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