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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실을 몰랐어도 뺑소니? 도주치사 혐의 처벌 받는다 [박훈석 변호사 칼럼]

도주치사 혐의로 처벌 위기에 놓였다면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는 양형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도주치사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만으로 처벌을 면할 수는 없지만, 진심 어린 사죄와 원만한 합의는 중요한 감경 요소로 작용한다.도주치사는 단순 교통사고를 넘어 운전자의 공직 생활이나 사회적 신분까지 박탈할 수 있는 중대한 법적·사회적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사고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이 단순한 변명으로 치부되지 않도록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법무법인 YK 원주 분사무소 박훈석 변호사)

기사 / 미디어파인2026-05-13

스토킹의 진화… 집 앞에 안 와도 'SNS 염탐'만으로 처벌 가능할까?

법무법인 YK 강남 주사무소 김택형 변호사는 “디지털 스토킹은 눈에 보이는 상처를 남기지 않지만 피해자의 일상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교묘한 범죄다. '집 앞에 나타나지 않았으니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은 법정에서 통용되지 않는다. 오히려 디지털 기록은 지워지지 않는 명확한 증거로 남기 때문에 가해자에게는 더욱 치명적”이라며 “SNS 공간에서의 도를 넘은 집착이 한 사람의 인생을 파괴하는 중범죄임을 명확히 인지하고 호감이나 호기심이라는 변명을 삼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기사 / 월간원예2026-05-13

여주교도소, 이미형 작가 '가응도' 등 민화 작품 40점 기증식 개최

법무부 교정본부 여주교도소는 12일 세계평화 미술대전 출품작인 이미형 작가의 ‘가응도’를 비롯해 작가 40명의 민화 작품 총 40점을 기증 받았다고 밝혔다.이날 여주교도소에서 진행된 기증식에는 법무법인 YK에서 수용자 자립 지원을 위해 설립한 봉사단체 YK 희망지원단의 김동현 단장을 비롯해 이존영 세계평화미술대전 조직위원회 의장, 여용주(일정스님) 일정불교문화재단 가피암 회주, 강석원 KS화랑 대표, 최병환 명지대학교 교수 등이 참석했다.이번에 기증 받은 작품들은 교도소 내 전시 등을 통해 수용자들의 심성 순화와 문화 의식 함양에 활용될 예정이다. 교도소 측은 민화 전시를 통해 긍정적인 교정·교화 효과가 기대된다고 전했다.최종일 여주교도소장은 “이번 기증식으로 민화 작품들이 여주교도소의 문화적 환경을 더욱 풍요롭게 하고 수용자들이 교화의 길을 걷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직원과 수용자 모두가 작품을 감상하며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사 / 프레시안2026-05-12

보이스피싱, 고수익 알바에 속아 가담자로 몰렸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

이미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어 피의자 신분이 되었다면 경찰 조사 전 본인의 행위와 지시 경로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해야 한다. 또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본인 또한 조직에 이용당한 측면이 있음을 명확히 소명해야 한다. 보이스피싱 전달책 혐의는 초범이라 할지라도 실형 선고율이 매우 높은 중대 사안이다. 억울한 상황일수록 감정적인 호소보다는 법리적인 관점에서 자신의 무고함을 입증할 수 있는 양형 자료를 철저히 준비할 필요가 있다.

기사 / 공감신문2026-05-12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상식] 강제추행죄, 신체 접촉 없어도 위력·강제성 인정되면 처벌대상

강제추행 사건의 주요 쟁점은 접촉의 의도성과 피해자의 의사에 반했는지 여부다. 특히 대중교통이나 엘리베이터 같은 밀집 공간에서의 접촉이 '우연'인지 '의도적'인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진술의 일관성과 주변 정황, CCTV 등 증거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초범이거나 범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경우에는 감경 요소가 고려될 수 있지만, 반복적 범행이나 계획성이 인정될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조언한다.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처분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 제한 등 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질 수 있어 사회적 불이익도 상당하다. 따라서 억울하게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사건 직후의 대화 내용이나 CCTV 등을 통해 강제성이 없었다는 점을 신속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반대로 혐의가 명백하다면 초기 단계부터 피해 회복과 합의 여부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

기사 / 투데이신문2026-05-12

강제추행치상죄,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처해진다 [곽태영 변호사 칼럼]

강제추행치상은 형량의 출발선 자체가 달라 단순 강제추행과는 차원이 다른 법적 대응을 요구한다. 유죄 판결 시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 제한 등 부수적인 보안처분도 피할 수 없으므로, 수사 초기에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해의 발생 경위와 인과관계를 면밀히 검토해 신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법무법인 YK 대구 분사무소 곽태영 변호사)

기사 / 미디어파인2026-05-12

[변호사 칼럼] 상속한정승인만 믿고 재산 건드렸다간 '단순승인' 벼락...상속인의 치명적 실수들

많은 상속인이 상속한정승인 심판 정본을 받는 순간 모든 절차가 끝났다고 안도하지만, 실제로는 그 이후에 이어지는 신문 공고와 채권 배당이라는 정산 과정이 훨씬 더 까다롭고 위험 요소가 많다. 상속 재산을 정해진 우선순위와 비율에 따르지 않고 임의로 변제하거나 재산 처분 과정에서 실수를 범하면 상속인이 개인 재산으로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민사적 책임은 물론, 한정승인 자체가 무효가 되어 빚을 전부 떠안게 되는 법정단순승인의 위험에 직면할 수 있으므로 결정 이후의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기사 / 매일안전신문2026-05-12

업무상 과실치사, 단순한 부주의가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 [곽태영 변호사 칼럼]

예기치 못한 사고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게 되면 심리적 위축으로 인해 수사 과정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기 쉽다. 그러나 사고 당시의 기상 상태, 장비의 결함, 피해자의 과실 개입 등 본인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요인들을 과학적으로 입증한다면 형사 책임이 감경되거나 면책될 가능성도 있다.(법무법인 YK 대구 분사무소 곽태영 변호사)

기사 / 미디어파인2026-05-11

프로포폴, '의사 처방'만 믿었다가 마약사범 되는 이유

법무법인 YK 포항 분사무소 허세정 변호사는 "프로포폴 오남용에 대한 수사 기관의 모니터링이 매우 정교해지면서 의료적 목적을 빙자한 투약이라 하더라도 그 빈도와 양이 객관적 기준을 벗어나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라며 “의료용 마약류 사건은 초기 단계에서 의료 기록에 대한 정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투약의 정당성을 법적으로 소명하는 능력이 결과에 결정적인 차이를 만든다. 자신의 행위가 법률적으로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지 철저하게 진단하여 전문가의 체계적인 조력을 받기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기사 / 농업정보신문2026-05-11

[법률 칼럼] 미성년자의제강간, 만 16세 미만이면 동의했어도 실형

미성년자의제강간은 일정 연령 미만의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 성관계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본다. 특히, 2020년 법 개정 이후 기준 연령이 만 16세 미만으로 확대되었으며, 이에 따라 성인이 만 16세 미만인 미성년자와 성적 접촉을 가졌다면 폭행이나 협박 여부와 관계없이 법적 책임이 따른다. 법무법인 YK 부산 분사무소는 "연령 요건 충족 여부로 성립이 판단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강간죄와 구성요건 자체가 다르게 적용된다"고 설명한다.실제 수사와 재판에서는 '연령 인식 여부'가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다뤄진다. 단순히 "몰랐다" 혹은 "속았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대화 내용이나 만남 경위, 상대방의 외형과 행동 등 당시 상황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특히 SNS나 메신저를 통해 만남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단서가 있었는지가 판단 기준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법무법인 YK 부산 분사무소는 “만약 억울한 상황이라면 연령 오인이 불가피했는다는 사정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입증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기사 / PPSS2026-05-11

음주운전구속 위기 직장인, 안일한 대처가 실형과 당연퇴직 부른다

법무법인 YK 부산 분사무소 강봉철 변호사는 "직장인 음주운전 사건은 단순 형사 처벌을 넘어 직장 내 징계와 해고라는 현실적 생존권의 위협으로 직결되기에, 구속 영장 청구 시점부터 도주 우려가 없음을 입증하고 유리한 양형 요소를 체계적으로 소명하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재범이나 사고 후 미조치 등 음주운전구속 가능성이 높은 사안일수록 사법부의 엄중한 잣대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며, 절차적 권리를 보호받기 위한 적극적인 태도가 요구된다”라고 말했다.

기사 / 월간원예2026-05-08

성매매 자수, 과연 실질적인 법적 감경과 기소유예로 이어질까? [김경수 변호사 칼럼]

성매매 사건에서의 자수는 단순히 잘못을 시인하는 행위를 넘어, 법적 테두리 내에서 방어권을 최대한 행사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다. 자수 여부를 포함한 대응 방향은 개별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며, 사건 초기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이후 절차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불분명한 정보에 의존하여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신속하게 초기 대응 하는 것이 사회적 기록 또는 낙인 방지와 일상 복귀의 시기를 가르게 된다. (법무법인 YK 전주 분사무소 김경태 변호사)

기사 / 미디어파인202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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