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YK 구미 분사무소 · 민사센터

구미 민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YK 구미 분사무소가 수행한 민사 업무사례 30건을 최신순으로 모았습니다. 사건마다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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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분사무소 민사 업무사례

상간소송원고

상간소송 위자료 인정 | 혼인 파탄 주장 방어하고 배상책임 입증

(전부)승소회사원인 의뢰인은 배우자가 직장 동료와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어,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고도 교제한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의 배상책임을 주장하고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되었다는 항변에 대응했으며, 법원은 해당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고 상대방에게 위자료 약 3,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상간소송원고

상간소송 전부승소 | 위자료 전액 인정과 상대방 소송비용 부담 판결

(전부)승소회사원인 의뢰인은 배우자와 제3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하고자 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해 상간소송을 진행했으며, 위자료 청구액 약 3,000만원 전액과 지연손해금이 인정되고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전부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손해배상원고

교통사고 손해배상 일부승소 | 과실상계 쟁점에도 일실수입과 유족 위자료 인정 판결

일부승소의뢰인들은 가족이 음주·과속 차량에 치여 사망한 뒤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피해자가 보행자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넌 점이 과실상계 쟁점이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운전자의 중대한 과실과 피해자의 일실수입, 유족들의 손해를 근거로 배상을 구했고, 법원은 보험사의 책임을 80%로 인정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의 모친은 약 1억 9,110만 원, 형제 3명은 각 1,225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받도록 하는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손해배상원고

손해배상 일부승소 | 공제사업자 책임 제한 쟁점에도 도로 복구비 청구 일부 인용

일부승소도로를 관리하는 의뢰인은 화물차 사고와 뒤이은 차량 화재로 도로시설물이 훼손되어 복구비를 청구했으나, 상대방 공제사업자가 실화책임법에 따른 배상액 경감을 주장하면서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운전자의 과실과 도로 훼손 사이의 인과관계 및 복구비를 토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의뢰인은 복구비의 70%인 약 2,489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받는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상간소송원고

상간소송 일부승소 |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부정행위에 따른 위자료 청구 인용

일부승소의뢰인은 배우자가 기혼임을 알면서도 교제한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해 부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주장했으며, 의뢰인은 위자료 약 2,000만원을 인정받았습니다.

상간소송원고

상간소송 일부승소 | 상대방의 혼인관계 파탄 쟁점에도 정상적인 부부공동생활 입증

일부승소의뢰인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했으나, 상대방은 부정행위 이전에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된 상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부부가 여행을 다니고 일상적인 대화를 나눈 사정을 근거로 정상적인 혼인생활이 유지되었음을 입증했으며, 의뢰인은 위자료 약 2,000만원을 인정받아 일부승소했습니다.

부당이득금피고

부당이득금 청구 기각 | 명의 계좌 이용에도 실질 지배와 금원 귀속 부재로 반환책임 성립 반박

(전부)승소성명불상자가 의뢰인 명의 계좌를 이용해 사기 피해금 약 9천만 원을 송금받자, 피해자는 의뢰인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계좌의 실질적 지배자가 제3자였고 의뢰인에게 금원이 귀속되지 않았으며 사기 범행을 예견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약정금원고

약정금 전부승소 | 도급비 미지급에도 지급 합의로 잔액 청구 인용

(전부)승소인력공급업을 운영하던 의뢰인은 거래 회사의 도급비 지급 중단으로 근로자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했고, 이후 회사와 지급 합의를 했으나 첫 분할변제기부터 약정금이 지급되지 않아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지급 합의를 근거로 일부 변제액을 공제한 잔액을 청구했고, 법원은 잔액 약 8,500만원과 지연손해금 청구를 전부 인용했습니다.

상간소송원고

상간소송 일부승소 | 상대방의 책임 제한 주장 방어하고 위자료 지급을 인정한 판결

일부승소의뢰인은 미성년 자녀 3명을 두고 있었는데,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약 2년 반 동안 교제한 상대방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부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과 상대방의 책임 제한 주장을 다투었고, 법원은 책임 제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의뢰인에게 위자료 약 2,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상간소송피고

상간소송 청구기각 | 친밀한 연락만으로 부정행위 입증 어렵다는 점을 근거로 방어

(전부)승소원고가 친밀한 연락과 모임에서의 교류를 근거로 부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자, 의뢰인은 사실과 다른 주장에 대응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제출된 대화 내용만으로는 성적 접촉이나 이성 교제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밝혔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상간소송원고

상간소송 일부승소 | 기혼 사실 알고 교제한 상대방 배상책임 입증

일부승소의뢰인은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교제한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부부공동생활을 침해받아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해 상대방의 부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주장했고, 법원은 이를 인정해 위자료 약 2,5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기타금전피고

구상금청구 일부기각 | 보험금 전액 부담 요구에 사고 경위와 과실비율을 근거로 방어

일부승소의뢰인은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진로를 변경하던 화물차와 충돌했고, 튕겨 나간 오토바이가 보행자를 충격하면서 화물차 보험사로부터 지급보험금 약 9,176만 원 전액을 청구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화물차의 급격한 진로 변경과 당시 도로 상황을 근거로 의뢰인의 책임 범위를 다투었고, 법원은 의뢰인의 부담을 지급보험금의 10%인 약 918만 원으로 제한하며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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