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YK 울산 분사무소 · 민사센터

울산 민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YK 울산 분사무소가 수행한 민사 업무사례 15건을 최신순으로 모았습니다. 사건마다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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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분사무소 민사 업무사례

기타금전원고

공사대금 전부승소 | 지급명령 미송달로 소송 전환 후 청구 전액과 지연손해금 인용

(전부)승소자영업자인 의뢰인은 공사대금 약 3,000만원을 지급받지 못해 지급명령 절차를 진행했으나, 상대방에게 송달되지 않아 소송으로 전환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해 공사대금 지급 청구를 진행했고, 법원은 청구금액 전액과 2026년 2월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 의뢰인은 전부 승소했습니다.

부당이득금원고

부당이득금 일부승소 | 보수비 공제 쟁점에도 공유 건물 임대수익 배분 의무 인정 판결

일부승소의뢰인은 상속·증여로 지분 4분의 1을 보유하게 된 공유 건물을 형제자매인 상대방이 동의 없이 임대하고 수익을 배분하지 않자,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판결 후 상대방이 항소하면서, 항소심에서는 실제 수령한 임대수익을 기준으로 반환액을 산정할지와 건물 보수비를 얼마나 공제할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임대수익 반환 범위와 보수비 공제 여부를 다투었고,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약 2,302만 원을 지급받는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손해배상원고

폭행손해배상 일부승소 | 치료비 전액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인용

일부승소의뢰인은 상대방의 폭행으로 치료비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구하고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해 치료비 등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청구했으며, 치료비 등 약 91만원 전액과 위자료 약 300만원을 인정받았습니다.

상간소송원고

상간소송 일부승소 | 미성년 자녀 둔 가정을 침해한 10개월 부정행위 배상 인정

일부승소의뢰인은 미성년 자녀 두 명을 둔 기혼자로, 상대방이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알면서도 약 10개월간 부정행위를 이어가자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의 부정행위와 그로 인한 배우자로서의 권리 침해를 주장·입증했고, 의뢰인은 위자료 약 1,8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상간소송원고

상간소송 위자료 승소 | 배우자 있는 사실 알고 부정행위 책임 인정

일부승소의뢰인은 배우자가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장기간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 때문에 부부공동생활이 침해되어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부정행위의 기간과 경위 등을 입증해 상대방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받았고, 위자료 약 2,000만원과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을 받았습니다.

손해배상원고

교통사고 손해배상 일부승소 | 폐차 적정성 쟁점에도 중고시세와 파손 상태로 추가 배상책임 입증

일부승소의뢰인들은 고속도로 정체로 정차 중 뒤차에 추돌당해 차량이 전손 처리되고 탑승자가 다치는 피해를 입었으나, 추가 배상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차량의 사고 당시 가치와 폐차의 적정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차량 중고시세와 후방 주요 골격의 파손 상태를 근거로 추가 배상 필요성을 주장했으며, 차량 소유자는 추가 차량 손해 1,960만 원을, 탑승자는 위자료 300만 원을 인정받았습니다.

상간소송원고

상간소송 일부승소 | 혼인 파탄·교제 용인 쟁점에도 배상책임 입증

일부승소의뢰인은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두 명과 공동생활을 유지하던 중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어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했으나, 상대방은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되었고 의뢰인이 교제를 용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부부공동생활이 유지된 사정과 상대방이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고 교제한 점을 중심으로 배상책임을 주장했고, 의뢰인은 위자료 약 2,000만원을 인정받는 일부승소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용역대금피고

설계비청구 일부기각 | 신규 계약·추가 보수 약정 다퉈 지급 부담 줄인 사례

일부승소의뢰인은 음식점 건물 신축을 위한 설계계약을 체결한 뒤 건물을 2층에서 3층으로 변경했고, 건축사로부터 추가 설계비 등을 포함해 약 3,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당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별도의 신규 계약이나 추가 보수 약정이 성립했는지를 다투었고, 법원은 추가 설계비 등을 인정하지 않아 청구액 중 약 2,000만원을 기각했습니다.

부당이득금원고

부당이득금 전부승소 | 중개인 수령 권한 부인에도 위임 사실 입증해 반환 책임 유지

(전부)승소자영업자인 의뢰인은 화물차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한 뒤에도 매매대금 중 약 2,250만원을 돌려받지 못해 반환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해당 금액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인정받았습니다. 상대방은 중개인에게 대금 수령 권한을 위임하지 않았다며 항소했으나, YK 담당 변호사는 대금 지급 당시 상대방의 태도와 중개인 고소 경위 등을 근거로 위임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의 항소가 기각되어 미반환 매매대금 약 2,250만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인정한 1심 결과가 유지되었습니다.

명도소송원고

명도소송 전부승소 | 반복된 차임 연체와 퇴거 요구 불이행에 건물 인도·미납금 지급 청구 인용

(전부)승소자영업자인 의뢰인은 임차인이 차임을 반복적으로 연체하고 관리비·공과금까지 납부하지 않은 채, 여러 차례의 미납금 지급 및 퇴거 요구에도 응하지 않아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임대차계약서와 거래내역 등을 근거로 계약 해지에 따른 건물 인도와 미납금 지급을 청구했고, 보증금을 공제한 미납금 및 인도 완료일까지의 월 차임 상당액 지급을 포함해 청구 전부 인용 판결을 받았습니다.

손해배상원고

보이스피싱손해배상 전부승소 | 배상명령 각하 후 현금수거책 상대 별도 소송으로 피해금 전액 인용

(전부)승소회사원인 의뢰인은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아 네 차례에 걸쳐 현금수거책에게 총 약 3억 3,000만원을 전달했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해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했으나 1심에서 각하되었고, 항소심에서도 다시 신청했지만 동일한 신청이라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이에 YK 담당 변호사는 현금수거책을 상대로 별도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 피해금 약 3억 3,000만원 전액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인정받는 전부승소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상간소송원고

상간소송 일부승소 | 협의이혼 절차 중 이미 혼인 파탄됐다는 주장 반박해 배상책임 입증

일부승소의뢰인은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하던 중 배우자가 혼인 사실을 아는 상대방과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어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했다는 사정만으로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중심으로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의 배상책임을 인정했고, 의뢰인은 위자료 약 1,0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받도록 하는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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