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YK 의정부 분사무소 · 민사센터
의정부 민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YK 의정부 분사무소가 수행한 민사 업무사례 21건을 최신순으로 모았습니다. 사건마다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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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분사무소 민사 업무사례
사해행위취소 청구기각 | 복잡한 금융거래 분석으로 실질적 채무관계 밝혀 피보전채권 부재 입증
(전부)승소회사원인 의뢰인은 가족에게 부동산 지분을 증여받은 뒤, 다른 가족으로부터 증여자가 갚아야 할 채무가 있다는 이유로 증여 취소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당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복잡한 금융거래 내역을 분석해 대출의 실질적 채무자가 원고 또는 제3자였음을 밝히고, 원고가 주장하는 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해 청구 전부 기각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대여금 전부승소 | 일부 차용·추가 변제 주장 반박해 미상환 채무 전액 입증
(전부)승소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여러 차례 돈을 빌려주었으나, 상대방이 일부만 빌렸다고 주장하고 추가로 갚았다고 다투면서 미상환 대여금 약 4,400만원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대여 요청과 송금 내역 등 증거를 토대로 대여 사실을 입증하고 추가 변제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으며, 의뢰인은 미상환 대여금 전액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인정받았습니다.
상가손해배상 일부기각 | 누수 수선의무 인정에도 상대방 청구 대부분 방어한 사례
일부승소상가 임대인인 의뢰인은 임차인으로부터 누수 수선의무 불이행과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누수에 따른 수선의무와 별개로 각 손해 항목의 인정 범위와 인과관계를 다투었고, 상대방 청구 대부분이 기각되는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상간소송 일부승소 |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됐다는 주장에 맞서 상대방의 배상책임 입증
일부승소의뢰인은 배우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했으나, 상대방은 부정행위 이전에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별거 직전까지 이어진 애정 표현과 일상적 연락, 가족여행 계획 등을 근거로 상대방의 주장에 대응했으며, 법원은 상대방의 배상책임을 인정해 의뢰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스토킹손해배상 일부승소 | 무고 주장 맞청구에도 정신적 피해 인정·반소 각하 판결
일부승소의뢰인은 결별 후 명확한 거부 의사에도 상대방의 메시지 전송 등 스토킹행위가 57회 이어지자,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상대방은 의뢰인이 별도의 무고 사건에서 1심 유죄판결을 받고 항소심에서 다투고 있는 사안을 근거로, 오히려 위자료 약 3,000만원을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손해배상 청구와 반소 대응을 맡았으며, 법원은 스토킹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인정해 위자료 약 3,000만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고 상대방의 반소는 각하했습니다.
손해배상 일부승소 | 폐기 물품 가액 입증 어려움에도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 인정 판결
일부승소의뢰인은 임대차 종료 무렵 가구·가전·의류 등 소유 물품이 전부 폐기되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일부 승소했으나, 상대방이 배상금 중 약 1,0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항소하면서 손해액을 다시 다투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폐기로 인해 중고 물품의 가액을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구하며 항소심에 대응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재산상 손해 약 900만원과 위자료 약 300만원이 인정되었고, 연체차임을 공제한 약 1,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받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상간소송 위자료 인용 | 녹취 증거 배제 쟁점에도 연락·만남 내역으로 부정행위 입증
일부승소의뢰인은 배우자가 상대방과 수백 차례 연락을 주고받고 숙박시설 출입과 여행 등 만남을 이어간 사실을 알게 되어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녹취의 증거능력을 다투는 상황에서 연락·만남 내역 등으로 부정행위를 입증했고, 법원은 녹취의 증거능력과 상대방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해 의뢰인에게 위자료 약 2,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상간소송 위자료 감액 | 부정행위 인정에도 배상 범위를 제한한 판결
일부승소의뢰인은 자녀의 유치원 학부모로 알게 된 남성과 부적절한 신체 접촉과 대화를 나눈 일로, 남성의 배우자로부터 약 3,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해 손해배상책임과 배상 범위를 다투었으며, 법원은 부정행위를 인정하면서도 혼인기간과 부정행위의 정도·기간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약 1,000만원으로 제한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투자금 손해배상 전부승소 | 원금 보장 믿었으나 미반환, 운영자·모집자 공동 책임 인정 판결
(전부)승소회사원인 의뢰인은 기존 거래로 신뢰하던 투자모집자의 원금 보장과 월 2% 수익 지급 설명을 믿고 기업매출채권 상품에 약 5,700만원을 투자했으나, 원금과 약정 수익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투자 권유 메시지와 계좌이체 내역 등을 근거로 운영자와 투자모집자의 공동 책임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두 사람이 공동으로 투자금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전부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스카이차 손해배상 전액 인용 | 화재로 멈춘 영업, 수리비·미지급 대여료·휴차료 지급책임 입증
(전부)승소영업용 스카이차를 운영하던 의뢰인은 공사 현장에 대여한 차량이 화재로 파손되어 수리 기간 동안 영업하지 못했고, 대여료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차량 파손 사진과 수리 관련 자료 등을 근거로 수리비와 미지급 대여료를 청구하고, 영업 중단으로 절감된 변동비를 공제해 휴차료를 산정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청구금액 약 3,900만원과 지연손해금 전액을 인정했습니다.
정산금청구 감액 | 동업 탈퇴에 따른 지분환급 요구에 대출원리금·비용 반영으로 지급 부담 줄인 사례
일부승소의뢰인은 부동산 동업 상대방이 탈퇴를 통지한 뒤 약 1억 3,868만 원의 지분환급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정산금 지급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1심에서 지급 의무가 인정되자 의뢰인은 항소해, 부동산이 매각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분을 환급해야 하는지와 대출원리금·지출비용을 정산에 어떻게 반영할지를 다시 다투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부담한 대출원리금과 동업 관련 비용의 정산 반영을 주장했고, 항소심에서 일부 항소가 받아들여져 지급할 지분환급금이 약 6,100만원으로 감액되었습니다.
상간소송 일부승소 | 배우자 존재 알고 이어간 부정행위와 혼인생활 침해 입증
일부승소의뢰인은 배우자가 혼인 사실을 알고 있는 상대방과 부정행위를 이어가 혼인생활을 침해받자, 상대방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의 부정행위와 혼인 사실에 대한 인식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토대로 손해배상 책임을 주장했으며, 의뢰인은 위자료 1,5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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