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YK 청주 분사무소 · 민사센터
청주 민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YK 청주 분사무소가 수행한 민사 업무사례 38건을 최신순으로 모았습니다. 사건마다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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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분사무소 민사 업무사례
대여금반환 일부승소 | 차용증 없는 교제 자금, 정산 내역과 반환 약속으로 상환 의무 입증
일부승소회사원인 의뢰인은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상대방에게 네일샵 개업·운영 자금 등을 지급했으나, 결별 후 상대방이 증여받은 돈이라고 주장하자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판결 후 진행된 항소심에서 YK 담당 변호사는 차용증이 없는 상황에서도 지출 내역 공유, 일부 반환금을 반영한 정산 내역, 반환을 약속한 메신저 대화를 근거로 대여 사실과 상환 의무를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항소가 일부 받아들여져,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약 4,3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받도록 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교통사고손해배상 일부인용 | 보험사 과실상계 쟁점에도 피해자 책임 줄이고 노동능력상실률 입증
일부승소학생인 의뢰인은 동승 차량의 신호위반으로 발생한 교통사고로 목뼈 골절 등의 부상을 입었으나, 보험사와 손해배상 범위를 두고 다투게 됐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무상동승만으로 책임을 제한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고 신체감정결과 등을 토대로 손해를 입증하여, 손해배상금 약 1억 1,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인정받았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인용 |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한 계약 해제 주장에 맞서 특약상 의무의 동시이행 관계 입증
일부승소·잔금 지급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 인용의뢰인은 공장부지로 사용할 토지를 매수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으나, 매도인이 특약상 공사와 도로 확보 의무를 마치지 않은 채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 해제를 주장하면서 분쟁을 겪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매도인의 특약상 의무와 의뢰인의 잔금 지급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음을 주장하여 계약 해제 주장을 방어하고,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가 인용되는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공탁금출급청구권 항소기각 | 토지 상속인의 지장물 귀속 주장에 묵시적 사용 승낙을 근거로 방어
(전부)승소의뢰인은 과수원을 운영하며 심은 포도나무와 설치한 관수시설 등의 보상금을 두고, 토지 상속인으로부터 공탁금 약 2억원을 받을 권리가 상속인에게 있다는 확인 소송을 제기받았습니다. 1심에서 상대방의 청구가 기각되었으나, 상대방이 항소하면서 의뢰인에게 토지 사용 권한이 있었는지가 다시 쟁점이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주민 증언과 재산세 대납, 정기적인 쌀·금전 지급 내역 등을 근거로 종전 토지 소유자의 묵시적 사용 승낙을 주장했고, 항소가 기각되어 의뢰인에게 유리한 1심 결과가 유지되었습니다.
구상금청구 전부기각 | 고장 정차 중 연쇄추돌, 비상등 점등과 사고 경위로 무과실 입증
(전부)승소의뢰인은 차량 고장으로 2차로에 정차해 긴급출동서비스를 부르고 비상등을 켠 상태에서 뒤따르던 차량들의 연쇄추돌에 휘말렸으나, 사고 책임을 이유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당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고장 정차 당시의 조치와 뒤따르던 차량들의 충돌 경위를 토대로 의뢰인 차량에 과실이 없음을 주장했으며,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상간소송 일부승소 | 배우자와 직장 동료의 부정행위 입증해 위자료 지급 판결
일부승소의뢰인은 배우자가 직장 동료와 잦은 통화를 하고 주거지와 모텔에서 만나는 등 부정행위를 한 사실로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부정행위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시하며 상대방의 손해배상 책임을 주장했고, 의뢰인은 위자료 약 1,5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공사대금 일부승소 | 미지급 잔금 청구에 하자보수비 상계 인정으로 지급 부담 줄인 사례
일부승소음식점을 운영하던 의뢰인은 인테리어·주방설비 공사를 맡긴 업체로부터 미지급 공사대금 3,5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당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송금 내역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 범위와 시공상 하자를 다투었고, 법원은 잔금을 약 1,730만원으로 판단한 뒤 하자보수비 약 650만원의 상계를 인정했습니다. 그 결과 업체의 청구 중 일부가 기각되어 의뢰인의 공사대금 지급 부담을 줄이는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점포침수 손해배상 일부승소 | 관리주체 지위 쟁점에도 공용배관 하자에 따른 관리단 책임 입증
일부승소의뢰인은 배우자와 운영하던 지하 점포가 공용배관 파열로 침수되자 관리단과 관리업무 담당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관리단에 대한 청구 중 일부를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이후 항소심을 거쳐 사건이 파기환송되었고, YK 담당 변호사는 다시 진행된 항소심에서 상대방 단체의 실제 관리업무 수행 내역을 근거로 관리단 지위와 공용배관 하자에 따른 배상책임을 다투었습니다. 그 결과 관리단에 대한 1심 패소 부분이 일부 취소되었고, 의뢰인은 관리단으로부터 약 2,5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받도록 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상간소송 위자료 감액 | 배상책임 인정에도 행위 기간과 정도 고려해 청구 일부 기각 판결
일부승소의뢰인은 기혼자인 직장 동료와 심야 연락과 입맞춤 등 친밀한 관계를 이어간 일로, 상대방의 배우자로부터 약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등을 중심으로 위자료 액수를 다투었고, 법원은 위자료를 약 400만원으로 정해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손해배상청구 전부기각 | 연결통로 붕괴와 건물 하자에 대한 책임을 다퉈 방어한 사례
(전부)승소의뢰인은 청소년수련원 건물의 기본·실시설계를 맡은 설계회사로, 연결통로 붕괴와 건물 하자에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건물 소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철거·재건축 비용 등을 요구하는 손해배상소송을 당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정밀안전진단의 신뢰성과 하자 발생 원인, 의뢰인의 책임 여부를 다투었고, 의뢰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모두 기각되는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손해배상청구기각 | 보복성 고소 쟁점에도 불법행위 증거 부족을 근거로 방어
(전부)승소의뢰인은 교제했던 상대방으로부터 다른 교제 상대의 존재를 숨기고 보복성 형사고소로 정신적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약 3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관련 형사사건의 무죄 확정만으로 고소에 대한 의뢰인의 고의·과실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상대방이 주장하는 불법행위를 뒷받침할 증거도 부족하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해 상대방의 청구 전부 기각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상간소송 청구기각 | 부정행위 인정에도 미혼으로 알고 교제한 경위 소명
(전부)승소의뢰인은 교제 상대방의 전 배우자로부터 부정행위로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했다는 이유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상대방을 미혼으로 알고 교제했고, 혼인 사실을 안 뒤에는 이혼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인식했던 경위를 소명했습니다. 법원은 부정행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의뢰인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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