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YK 동탄 분사무소 · 민사센터

동탄 민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YK 동탄 분사무소가 수행한 민사 업무사례 67건을 최신순으로 모았습니다. 사건마다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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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 분사무소 민사 업무사례

기타금전피고

자동차렌트비 일부승소 | 대여업체 지급 요구에도 책임 범위 제한 판결

일부승소회사원인 의뢰인은 자동차 대여업체로부터 자동차렌트비 등으로 약 2,30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의 소송대리를 맡아 대응한 결과, 법원은 업체의 청구 중 약 960만원에 해당하는 부분을 기각해 의뢰인의 지급 책임을 일부 제한했습니다.

채무확인원고

채무부존재 일부승소 | 과지급 보수 환수 요구에 소멸시효 완성 주장해 반환 범위 제한한 사례

일부승소의뢰인은 교원으로 근무하던 중 과거 경력 인정 비율과 호봉 산정에 오류가 있었다는 이유로 약 2,600만 원의 과지급 보수를 반환하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5년의 소멸시효가 지난 금액에 대해 반환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고, 법원으로부터 의뢰인의 반환채무가 약 520만원을 초과해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받았습니다.

추심전부금피고

전부금청구 일부승소 | 용역대금 채권 압류에도 지급 범위 제한한 판결

일부승소의뢰인은 산업단지 분양·광고 대행 용역대금 채권을 압류하고 전부명령을 받은 투자자들로부터 약 7억 4,5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당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용역대금 채권과 전부금 지급 범위를 쟁점으로 소송에 대응했으며, 법원은 투자자들의 청구 중 일부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기각해 의뢰인의 지급책임이 제한되었습니다.

상간소송피고

상간소송 청구 전부 기각 | 이혼 전 교제에 따른 배상 요구에 선행 혼인 파탄 입증

(전부)승소자영업자인 의뢰인은 상대방의 배우자와 이혼 성립 전에 교제했다는 이유로 위자료 약 5,000만원을 청구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대화 내용과 협의이혼 신청 시점 등을 토대로 교제 시작 시점과 그 전에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되었다는 점을 입증했고, 법원은 의뢰인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아 상대방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손해배상피고

손해배상청구기각 | 불법행위 쟁점에도 위법성 입증 부족을 근거로 방어

(전부)승소회사원인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상대방으로부터 약 1,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해 불법행위 성립과 위법성 입증 여부를 중심으로 대응했으며, 법원은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뢰인 행위의 위법성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해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용역대금원고

운송료청구 일부승소 | 무단 해지 쟁점에도 반소 전부 기각 판결

일부승소의뢰인은 물류회사와 지입계약을 맺고 운송업무를 수행했으나 운송료를 지급받지 못해 계약해지를 통지했고, 상대방은 무단 해지를 주장하며 위약금과 대체차량 투입비용 등을 반소로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운송료 지급 지체와 실제 운행 내역을 바탕으로 계약해지의 정당성을 주장해, 총 약 2,500만원의 지급 판결과 상대방의 반소 전부 기각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상간소송원고

상간소송 일부승소 | 불법촬영 직접 피해자가 아닌 배우자의 정신적 손해까지 인정한 판결

일부승소의뢰인은 상대방이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하고 배우자의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과 나체를 촬영한 일로 정신적 고통을 겪어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부정행위뿐 아니라 불법촬영으로 의뢰인 본인이 입은 정신적 손해도 배상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두 행위로 인한 의뢰인의 정신적 손해를 모두 인정해 상대방에게 총 약 4,100만원의 위자료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약정금원고

약정금 일부승소 | 책임 부인에도 공동매도인의 매매대금 반환의무 인정한 판결

일부승소의뢰인은 부동산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했으나 지급한 매매대금 중 약 3억 5,000만원을 돌려받지 못했고, 공동매도인 중 한 명이 이행합의서 작성 권한을 위임한 적이 없다며 지급책임을 부인해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합의해제에 따른 공동매도인의 매매대금 반환책임을 주장했고, 의뢰인은 공동매도인 모두에게 미반환금 약 3억 5,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책임을 인정받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상간소송피고

상간소송 위자료 감액 | 혼인기간과 부정행위의 기간·영향 등을 고려해 청구 일부 기각

일부승소의뢰인은 교제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 뒤에도 관계를 이어간 일로, 상대방의 배우자로부터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교제 경위 등을 제시하며 배상 범위를 다투었고, 법원은 혼인기간과 부정행위의 기간·영향 등을 고려해 청구 중 일부를 기각했습니다.

손해배상피고

손해배상청구 전부기각 | 투자금 편취 주장에 계약서와 대금 공제 합의를 근거로 방어

(전부)승소의뢰인은 음식점 동업 상대방으로부터 투자금과 코코넛 매매대금 등을 편취했다는 주장을 받으며, 약 1억 4,920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동업계약서의 이익 배분 조항과 코코넛 대금을 지분 양수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한 합의를 근거로 편취 주장을 반박했으며, 상대방의 손해배상청구가 전부 기각되는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손해배상피고

손해배상 청구 전부기각 | 주거지 방문에 따른 위자료 요구에 불법행위 불성립 입증

(전부)승소의뢰인은 친족 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상대방 부부의 주거지를 방문했다가, 주거의 평온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방문 목적과 경위, 당시 행동을 바탕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며, 법원은 상대방 부부의 손해배상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양수금피고

양수금 청구 기각 | 임차인 변경, 공사비 지급으로 의무 해소 입증

(전부)승소의뢰인은 임차인 변경 후에도 기존 임차인에게 인테리어 공사지원 약정금을 지급하라는 양수금 청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임차인 변경에 따라 약정의 상대방도 변경되었고 의뢰인이 공사업체에 공사비를 지급해 의무를 이행한 점을 입증하여, 원고 청구 전부 기각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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