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YK 춘천 분사무소 · 민사센터

춘천 민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YK 춘천 분사무소가 수행한 민사 업무사례 61건을 최신순으로 모았습니다. 사건마다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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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분사무소 민사 업무사례

손해배상피고

피부관리 손해배상청구 기각 | 시술 후 부작용 쟁점에도 인과관계와 과실 다툼으로 전부 승소

(전부)승소피부관리 후 부작용이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청구를 받은 의뢰인은 1심에서 청구 기각 판결을 받았으나, 상대방의 항소로 다시 책임 여부를 다투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시술과 부작용 사이의 인과관계 및 의뢰인의 과실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고, 항소심에서도 상대방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손해배상원고

보이스피싱 손해배상 일부승소 | 직접 관여 부인에도 공동불법행위 책임과 피해금 전액 배상 의무 입증

일부승소의뢰인은 수사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말에 속아 현금 약 5,000만원을 전달했으나,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대방은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며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확정된 형사판결과 증거를 토대로 상대방의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주장했고, 의뢰인은 피해금 전액인 약 5,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부당이득금피고

부당이득금 청구 전부승소 | 이자 약정 및 초과 지급 주장에 대여관계 입증 부족 반박

(전부)승소의뢰인은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았다는 상대방의 주장에 따라, 이자제한법상 초과 지급분을 반환하라는 부당이득금 청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대여금 지급과 이자 약정의 존재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다투었고, 법원은 상대방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여 의뢰인은 전부승소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손해배상원고

손해배상 일부승소 | 직장 내 사적 대화 무단 촬영·공유에 따른 치료비와 위자료 인용

일부승소의뢰인은 자리를 비운 사이 직장 동료가 업무용 PC에 로그인된 메신저의 사적 대화를 무단으로 촬영하고 다른 동료들에게 보여주어 비밀을 침해당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해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상대방의 배상책임을 인정해 정신과 치료비 약 21만원과 위자료 약 500만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상간소송피고

상간소송 위자료 감액 | 배상책임 인정에도 이혼 시 지급받은 금원 고려한 판결

일부승소의뢰인은 상대방의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면서 부정행위를 한 일로 약 3,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당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손해배상 범위를 다투며 대응했고, 법원은 상대방이 이혼 과정에서 위자료가 포함된 재산분할금을 지급받은 사정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약 1,200만원으로 정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손해배상원고

투자사기 손해배상 일부승소 | 고수익 약정에 속아 송금한 금원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 인용

일부승소의뢰인들은 고기 유통사업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지급하겠다는 말을 믿고 총 약 8,000만원을 송금했으나, 상대방이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는 ‘돌려막기’를 하면서 사기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의뢰인들은 피해금 전액과 위자료 총 약 1,200만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아 집행권원을 확보했습니다.

행정원고

학교폭력처분취소 일부승소 | 조치없음 판단 다퉈 피해학생 보호 배제 결정까지 바로잡은 사례

일부승소의뢰인은 같은 학교 학생 3명의 반복적인 험담·모욕·고립 행위 등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했으나, 교육지원청으로부터 ‘조치없음’과 ‘피해학생 보호조치 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학교폭력 해당 여부와 피해학생 보호 필요성을 다투었고, 학생 2명에 대한 ‘조치없음’ 처분과 이들에 관련된 의뢰인의 ‘피해학생 보호조치 없음’ 처분을 취소하는 일부승소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계약해제원고

부동산매매계약 해제 확인 승소 | 장기간 잔금 미지급과 이행최고 절차를 근거로 해제 적법성 입증

(전부)승소매수인이 약정한 잔금 대부분을 장기간 지급하지 않아, 부동산 소유자인 의뢰인은 계약관계와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반복된 이행최고와 해제 의사표시, 계속된 잔금 미지급 사실을 근거로 계약 해제의 적법성을 주장했고, 법원으로부터 부동산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는 확인을 받았습니다.

손해배상피고

저작권침해 일부승소 | 무단 번역·게시 책임 인정에도 추정 조회수 기반 청구액을 다퉈 배상 범위를 줄인 사례

일부승소의뢰인은 만화를 무단으로 번역해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에게 제공한 일로, 한국어 번역출판물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가진 출판사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추정 조회수와 불법 유통 배수를 토대로 산정한 손해액의 타당성을 다투었고, 법원은 청구액 약 3억 3,900만원 중 약 9,600만원만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상간소송원고

상간소송 일부승소 | 혼인 사실 알고 이어간 부정행위, 서증·영상으로 배상책임 입증

일부승소의뢰인은 배우자가 혼인 사실을 아는 상대방과 장기간 부정행위를 이어가자, 부부공동생활 침해에 따른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서증과 영상을 통해 상대방의 부정행위와 손해배상책임을 입증했으며,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위자료 약 2,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손해배상피고(반소원고)

손해배상 일부승소 | 장기간 근로 불능 주장 방어하고 모욕 위자료 반소 일부 인용

일부승소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욕설을 들은 뒤 폭행한 일로 치료비와 장기간 일을 하지 못한 손해 등을 포함해 약 2,2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주장한 13개월간의 근로 불능과 손해배상 범위를 다투고, 의뢰인이 당한 모욕에 대해서도 위자료를 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의 일실수입은 1개월분만 인정되었고, 의뢰인은 반소에서 모욕에 따른 위자료 약 70만원을 인정받았습니다.

손해배상원고

학교폭력 손해배상 일부승소 | 교내 폭행에 대한 가해 학생과 부모의 공동 책임 및 가족의 정신적 피해 입증

일부승소의뢰인들은 중학생 자녀가 교내 화장실에서 동급생에게 폭행당해 3주간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위 상해를 입자, 자녀의 치료비와 가족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가해 학생의 폭행과 부모의 보호·감독 책임, 피해 학생과 부모의 손해를 주장·입증했으며, 법원은 가해 학생과 부모가 공동으로 치료비 전액과 청구한 위자료의 약 70%를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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