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YK 순천 분사무소 · 민사센터
순천 민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YK 순천 분사무소가 수행한 민사 업무사례 36건을 최신순으로 모았습니다. 사건마다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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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분사무소 민사 업무사례
상간소송 일부승소 | 성관계 직접 증거 없이 문자와 현장 발언으로 부정행위 입증
일부승소회사원인 의뢰인은 배우자와 상대방이 주고받은 애정 표현의 문자메시지와 두 사람이 함께 차량을 타고 오는 모습을 확인한 뒤,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성관계의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문자메시지와 현장에서 상대방이 한 모텔 관련 발언 등으로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어 의뢰인은 위자료 약 2,000만원을 인정받았으며, 소송비용도 상대방이 전부 부담하도록 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상간소송 위자료 감액 | 상대방의 녹취록·사실확인서 제출에도 배상 범위를 다퉈 청구 일부 기각 판결
일부승소의뢰인은 직장 동료가 기혼자임을 알면서 부정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상대방이 녹취록과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상간소송에서 위자료를 청구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위자료 감액 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배상 범위를 다퉜고, 법원은 청구액 중 일부를 기각하여 의뢰인의 배상 부담이 줄어드는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대여금 청구기각 | 공동차용·보증 쟁점에도 연대책임 방어 판결
일부승소(계좌 명의자·법인에 대한 청구 전부 기각, 차용인에 대한 청구 인용)의뢰인들은 다른 사람의 차용금과 관련해 계좌 명의자이자 공동차용인 또는 보증인이라는 이유로 대여금 잔액 약 7,6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연대하여 지급하라는 소송을 당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공동차용 여부와 법인 명의 차용증의 효력, 보증계약 체결 권한을 다투었고, 법원은 두 의뢰인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해 의뢰인들은 해당 차용금의 연대책임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상간소송 일부승소 | 성적 관계 직접 증거 없이 애정 표현 담긴 문자로 부정행위 입증
일부승소의뢰인은 남편이 직장동료와 애정 표현을 주고받은 일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협의이혼한 뒤, 상대방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성적 관계의 직접 증거 없이도 문자메시지에 담긴 호칭과 애정 표현을 토대로 부정행위를 입증하고,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 상태였다는 상대방의 주장에 대응했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의 부정행위가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인정하고, 의뢰인에게 위자료 약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상간소송 일부승소 | 직접 증거 없이 간접사실 종합해 부정행위 입증
일부승소의뢰인은 배우자가 직장동료와 단둘이 숙박업소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으나, 상대방은 부정행위를 부인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숙박업소 투숙 사실과 당시 발언, 항의에 대한 반응 및 사과 정황을 종합해 부정행위를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의 배상책임을 인정해 위자료 약 2,000만원을 지급하고 소송비용의 3분의 2를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차량구매사기 손해배상 일부승소 | 상대방의 책임 쟁점에도 형사판결과 적극적인 증거 제출로 공동불법행위 입증
일부승소의뢰인은 차량을 대신 구매하면 수수료를 지급하고 대금을 갚겠다는 말에 차량 구입대금과 부대비용을 지급했으나,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관련 형사사건의 경과를 꾸준히 확인하고 증거를 적극 제출하여 상대방들의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입증했으며, 의뢰인은 차량 구입대금과 취득세·이전비용, 보험료 등 대부분의 청구금액을 인정받았습니다.
선박충돌 손해배상 일부승소 | 구명조끼 미착용에도 추가 과실상계 주장 방어 판결
일부승소의뢰인들은 조업 중이던 선박이 상대방 선박과 충돌·전복되면서 가족을 잃고, 함께 승선했던 배우자도 다쳐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의 경계·피항 의무 위반과 구명조끼 미착용을 이유로 한 추가 과실상계의 타당성을 다투었고, 법원은 추가 과실상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상대방의 책임을 95%로 인정했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합계 약 1억 9,700만원의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받는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상간소송 일부승소 | 사전 혼인 파탄·교제 용인 주장 반박해 배상책임 입증
일부승소의뢰인은 배우자가 기혼 사실을 알고도 교제한 상대방과 부정행위를 하여 이혼에 이르자,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었던 사정과 상대방의 고의·과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정리해, 이미 혼인이 파탄되었거나 의뢰인이 교제를 용인했다는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상대방의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의뢰인에게 위자료 약 2,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정산금 일부승소 | 출자금 반환 특약 인정받고 반소 전부 기각 판결
일부승소의뢰인은 공동 운영하던 애견미용실의 동업이 종료된 뒤 출자금 반환을 청구했으나, 상대방이 출자 내역을 다투며 손해배상금과 동업자금 반환을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해 분쟁을 겪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동업계약의 반환 약정과 실제 출자 내역을 근거로 정산금 청구에 대응했고, 의뢰인은 약 4,000만원의 지급을 인정받고 상대방의 반소는 전부 기각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상간소송 일부승소 | 혼인 파탄 쟁점에도 부정행위 지속 입증
일부승소의뢰인은 배우자와 교제하던 상대방에게 만남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으나 부정행위가 이어지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부정행위가 지속된 정황을 근거로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된 상태였다는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했고, 법원은 상대방의 배상책임을 인정해 의뢰인에게 위자료 약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손해배상·정산금 청구기각 | 책임운영 계약에도 회사 채무에 대한 개인 지급의무 부정한 판결
(전부)승소의뢰인은 회사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며 책임운영 계약에 따라 자금을 관리했으나, 회사와 대표이사로부터 회사 채무와 매출 배분 정산금 합계 약 3억 6,0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지급하라는 소송을 당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계약 문구와 정산 경위를 토대로 회사 채무를 의뢰인이 인수하거나 정산금을 개인 자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다투었고, 상대방들의 청구가 전부 기각되는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상간소송 손해배상 승소 | 부정행위 발각 뒤에도 관계 지속한 점 소명해 청구 인용
(전부)승소의뢰인은 배우자와 같은 직장에 근무하던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뒤에도 관계가 계속되어, 혼인생활과 배우자로서의 권리가 침해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부정행위의 경위와 발각 이후에도 관계가 이어진 사정을 소명했고, 법원은 상대방에게 위자료 약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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