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YK 광주 분사무소 · 민사센터

광주 민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YK 광주 분사무소가 수행한 민사 업무사례 9건을 최신순으로 모았습니다. 사건마다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광주 분사무소 안내

주소
광주 서구 상무연하로 112 제갈량빌딩 2층
상담 전화
1555-6355

광주 분사무소 민사 업무사례

기타금전신청인

보상금 약정 후 연락 두절된 상대, 지급명령 신청하여 전액 인용된 사례

자문완료의뢰인은 어업용 선박을 운영하던 중 정박 중이던 자신의 선박을 다른 선박이 충격하여 영업상 피해를 입었습니다. 사고 직후 의뢰인과 상대방(선주)은 피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약정을 체결했으나, 이후 상대방이 약정된 금액을 지급하지 않고 연락을 회피하자 의뢰인은 민사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셨습니다. 법무법인 YK 광주 분사무소의 민사 변호사는 채권자 신분인 의뢰인의 지급명령 신청을 대리했습니다.

상간소송피고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 방어, 감액하여 합의성립 이끌어낸 사례

합의성립의뢰인은 기혼자인 상대와 약 1년 간 부정행위를 지속하던 중 상대의 배우자가 그 사실을 알고 3천만 원 상당의 합의금을 요구하여 민사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셨습니다. 법무법인 YK 광주 분사무소는 피고 신분인 의뢰인을 대리했습니다.

행정청구인

사실왜곡으로 인한 학폭 징계처분, 행정심판 통해 전부 취소된 사례

(전부)승소의뢰인은 자녀의 학교폭력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위해 민사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셨습니다. 징계처분 취소 청구인 당사자는 의뢰인의 자녀입니다. 법무법인 YK 광주 분사무소는 청구인 측 의뢰인을 대리해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상간소송피고

부정행위 인정에도 사실관계 다퉈 위자료 줄여낸 상간소송 방어 사례

(일부)승소의뢰인은 오랜 기간 교류해 온 지인으로부터 상간소송을 제기당해 민사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셨습니다. 법무법인 YK 광주 분사무소는 피고 신분의 의뢰인을 대리했습니다.

상간소송청구인

상간 분쟁을 소송 전 협의로 조기 종결하고 합의금 확보한 사례

합의성립의뢰인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자에게 소송 전 위자료를 청구하고자 민사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셨습니다. 법무법인 YK 광주 분사무소는 청구인 신분의 의뢰인을 대리했습니다.

상간소송피청구인

내용증명으로 상대 상간 주장 방어해 불법행위 책임 부정한 사례

자문완료의뢰인은 우연히 만난 상대방과 교제를 이어가던 중, 그 상대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상대 배우자로부터 부정행위를 이유로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받아 민사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셨습니다. 법무법인 YK 광주 분사무소는 피청구인 신분인 의뢰인을 대리했습니다.

상간소송피고

직접증거 부족한 상간소송에서 정황증거로 위자료 50% 감액한 사례

(일부)승소의뢰인은 상대방(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상간소송 소장을 받고 민사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셨습니다. 법무법인 YK 광주 분사무소는 피고 신분인 의뢰인을 대리했습니다.

상간소송발송인

상간 분쟁에서 의뢰인 요구 반영한 합의서로 합의금 확보한 사례

합의성립의뢰인은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와 이혼의사는 없으나, 향후 상간소송 및 이혼소송을 제기할 경우에 대비해 필요한 자료를 미리 확보하고 분쟁을 조기에 마무리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상대방(상간자)에게 접촉하지 말라는 경고를 명확히 전달하기 위해 소송 전 합의서를 작성하고자 민사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셨습니다. 법무법인 YK 광주 분사무소는 의뢰인의 합의안 도출 및 합의서 작성 등 합의과정 전반에 조력했습니다.

기타민사발송인

내용증명 발송하여 위약금 없이 계약 철회하고 계약금 환급받은 사례

합의성립의뢰인은 지역주택조합 청약서를 제출하고 이후 당첨 안내 문자를 받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의뢰인은 계약금 전액을 납부하였다가 관련 법령과 계약서에 규정된 철회 가능 기간(가입 후 30일 이내) 내에 탈퇴 의사를 표시했으나, 조합 측은 철회가 불가하며 위약금이 발생한다는 취지로 답변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계약 철회 및 계약금 반환을 위해 민사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YK 광주 분사무소에 방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