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YK 포항 분사무소 · 민사센터
포항 민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YK 포항 분사무소가 수행한 민사 업무사례 22건을 최신순으로 모았습니다. 사건마다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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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분사무소 민사 업무사례
비상장주식 투자사기 전부승소 | 직접 기망 부인과 가담 정도에 따른 책임 제한 쟁점에도 공동불법행위 책임 입증
(전부)승소의뢰인은 비상장주식이 상장되면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말에 총 4,800만 원을 지급했으나, 상장 예정이 없는 주식을 판매한 투자사기로 손해를 입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들이 직접 속이지 않았거나 가담 정도가 적다는 이유로 책임을 부인한 데 대해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배상책임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여 상대방들이 공동으로 4,8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상간소송 일부승소 | 단순한 친분이라는 쟁점에도 대화 내용으로 부정행위 입증
일부승소의뢰인은 배우자가 기혼임을 아는 상대방과 부적절한 대화를 주고받은 일로 위자료를 청구했으나, 상대방은 단순한 친분과 평소의 대화 습관일 뿐이라며 부정행위를 부인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두 사람이 주고받은 대화 내용과 맥락을 근거로 부정행위를 주장했고, 법원은 상대방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해 의뢰인에게 위자료 약 1,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청구기각 | 채권 인정에도 객관적 시가 자료로 채무초과 아님 입증
(전부)승소의뢰인은 채권자로부터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받았으며, 채권이 인정된 가운데 채무자의 재산가액과 채무초과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상대방의 주장에 대응해 매매계약서, 등기부상 취득가액, 경매 감정가 등 객관적인 시가 자료로 채무초과 상태가 아니었음을 입증했고, 상대방의 청구가 모두 기각되는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정산금 일부승소 | 합의해제 쟁점에도 정산서 효력과 대금 지급의무 입증
일부승소운송업을 하던 의뢰인은 영농조합법인과 대리점 계약을 종료하며 정산서를 작성했으나, 상대방이 정산서의 합의해제를 주장하면서 정산금 지급을 둘러싼 분쟁에 직면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정산서의 효력과 대금 지급의무를 뒷받침하는 사정을 제시했고, 의뢰인은 정산금 약 1억 900만원과 지연손해금 지급 및 퇴비 인도를 명하는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부당이득금 일부승소 | 잔금 지급일 합의 없이 매매 무산, 가계약금 반환 청구 인용
일부승소의뢰인은 아파트 매수를 위해 가계약금 약 300만원을 지급했으나, 잔금 지급일에 관한 합의 없이 매매가 무산되면서 지급한 돈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본계약이 성립하지 않은 만큼 가계약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약 3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받도록 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원상복구 시정명령 취소 승소 | 소급 적용과 법리 오해를 지적해 위법한 처분을 바로잡은 사례
(전부)승소자영업을 운영하던 의뢰인은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원상복구를 요구하는 시정명령을 받아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처분의 근거 법령을 소급 적용한 점과 법리를 잘못 해석한 점을 적극적으로 다투었고, 법원은 해당 시정명령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상간소송 일부승소 | 부정행위 배상책임 인정에도 위자료 청구 일부 기각 판결
일부승소의뢰인은 기혼자임을 알고도 상대방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위자료 약 3,5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당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위자료 액수와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쟁점으로 대응했으며, 법원은 위자료 청구 중 약 2,000만원을 기각하고 지연손해금도 청구된 날짜보다 늦은 최종 부정행위일부터 산정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임금청구 일부기각 | 노동청 확인서와 약식명령을 근거로 추가 지급 요구 방어한 사례
일부승소의뢰인은 근로자 2명으로부터 노동청에서 산정한 미지급액을 초과하는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당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노동청의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와 형사 약식명령을 근거로 추가 청구 금액을 다투었고, 법원은 공식적으로 인정된 미지급액을 넘는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추가 지급 부담을 줄이고, 소송비용도 근로자들이 각각 70%와 75%를 부담하는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대여금 일부승소 | 송금 사실에도 투자 목적 입증해 반환 청구 대부분 방어한 사례
일부승소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송금받은 돈이 대여금이라는 주장과 함께 약 1,800만원의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당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송금 사실만으로 대여 관계가 입증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짚고, 투자 구조와 수익금 지급 정황을 토대로 쟁점 금원의 투자 목적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약 1,300만원을 대여금으로 인정하지 않아 해당 반환 청구를 기각했고, 소송비용의 5분의 4를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상간소송 일부승소 | 기혼 사실 알고 저지른 부정행위 책임 입증
일부승소의뢰인은 상대방이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알면서도 약 9개월간 의뢰인의 주거지 등에서 부정행위를 이어가자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의 기혼 사실 인식과 부정행위의 경위·기간 등을 입증했으며, 의뢰인은 위자료 약 1,5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상간소송 위자료 승소 | 지인과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파탄된 혼인관계 침해 책임 인정 판결
(전부)승소의뢰인은 지인과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자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으나, 상대방의 항소로 책임 범위와 위자료 액수가 다시 다투어졌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장기간 이어진 친밀한 관계와 부정행위 경위,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을 구체적으로 주장해 항소심에서도 상대방의 혼인관계 침해 책임을 인정받았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위자료 약 3,000만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지원금반환청구 전부기각 | 분양계약 해지에 따른 반환 요구에 조건 약정 입증 부족을 근거로 방어
(전부)승소자영업자인 의뢰인은 오피스텔 분양계약 해지를 이유로, 상대방들로부터 지원금 합계 약 1,1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당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분양계약이 해지되면 지원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했는지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고, 법원은 상대방들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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