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YK 진주 분사무소 · 민사센터
진주 민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YK 진주 분사무소가 수행한 민사 업무사례 58건을 최신순으로 모았습니다. 사건마다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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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진주시 진양호로 309-6 진주법조타워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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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분사무소 민사 업무사례
상간소송 위자료 감액 | 손해배상 청구에 대응해 배상 범위 제한한 판결
일부승소의뢰인은 상간소송의 피고로 지목되어 위자료 약 1,500만원을 청구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해 손해배상 청구에 대응했으며, 법원은 위자료를 약 500만원으로 제한하고 나머지 약 1,000만원의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대여금청구기각 | 송금 내역에도 동업 관계와 주주명부로 방어한 사례
(전부)승소의뢰인은 동업을 위한 투자금으로 받은 5,000만 원을 상대방이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면서, 잔액 4,5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당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회사 등기와 주주명부를 근거로 동업 관계를 설명하고 송금 사실만으로 차용 사실이 입증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주장했으며, 법원은 상대방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상간소송 위자료 인용 | 카카오톡 대화로 부정행위와 혼인 파탄 책임 입증
일부승소의뢰인은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고도 교제한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자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두 사람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등을 근거로 부정행위와 혼인 파탄의 연관성을 입증했고,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위자료 약 2,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상간소송 위자료 일부인용 | 기혼 사실 몰랐다는 쟁점에도 지인 증언으로 배상책임 입증
일부승소의뢰인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했으나, 상대방은 배우자가 이혼한 사람인 줄 알았다며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기혼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지인 증언 등을 근거로 배상책임을 주장했고, 의뢰인은 위자료 약 1,5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부당이득금 환수처분 취소 | 계좌 대여 대가 받았지만 실제 보조금 수령자 아니라는 점 입증
(전부)승소의뢰인은 지인에게 계좌와 카드 등을 빌려주고 대가를 받았으나, 지인이 의뢰인 명의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을 등록하고 보조금을 부정수급하면서 약 8,000만원의 환수처분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계좌 대여와 보조금 부정수급 관여를 구분하고, 실제 계좌 관리와 보조금 수령의 주체가 지인이라는 점을 주장·입증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을 보조금 환수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환수처분 전부를 취소했습니다.
상간소송 전부승소 | 배우자 있는 사실을 알면서 관계 지속한 책임 인정 인용
(전부)승소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제3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혼인관계 침해와 관계 지속 경위를 소명해 청구 전부 인용을 이끌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가 제3자와 관계를 이어가며 혼인관계가 침해된 상황에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배우자의 혼인 및 자녀 유무를 알고도 관계를 지속한 경위를 소명해, 위자료 청구 전부 인용 판결을 받았습니다.
폭행손해배상 일부승소 | 기존 질환 기여 주장 반박하고 영구 시각장해 입증
일부승소의뢰인은 술집에서 상대방에게 양주병과 주먹으로 폭행당한 뒤 오른쪽 눈의 시력이 저하되고 영구적인 시각장해가 남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시각장해와 손해배상 근거를 제시하고 기존 시력교정수술과 각막염이 장해에 영향을 미쳤다는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기존 질환의 기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영구적인 시각장해를 인정했으며,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약 4,788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공사대금청구기각 | 지급 요구에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을 근거로 방어
(전부)승소의뢰인은 공사대금 약 44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당해 대응해야 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공사계약의 당사자가 의뢰인이 아닌 제3자라는 점을 근거로 지급의무를 다투었고, 법원은 의뢰인의 채무라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상대방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대여금청구기각 | 반복 송금에도 차용 약정 입증 부족으로 방어한 사례
(전부)승소의뢰인은 수년간 코인 투자 등의 명목으로 돈을 송금한 상대방으로부터, 돌려받지 못한 약 1억 2,000만원을 대여금 또는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송금 경위와 투자금 전달 흐름을 바탕으로 차용 약정과 손해배상책임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했고, 상대방의 청구가 전부 기각되는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상간소송 일부승소 | 발각 후에도 이어진 부정행위, 혼인 파탄 책임 인정한 판결
일부승소의뢰인은 배우자와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고, 발각 후에도 관계가 이어지면서 결국 협의이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부정행위 인정 각서와 발각 이후의 정황 등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며, 의뢰인은 상대방의 혼인 파탄 책임을 인정받아 위자료 약 3,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철거·토지인도 청구기각 | 경계 침범 분쟁에서 시설물 제거 완료와 점유 종료를 근거로 방어
(전부)승소의뢰인은 임차한 토지에서 시설작물을 재배하던 중, 비닐하우스 등이 인접 토지의 경계를 침범했다는 이유로 시설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당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재판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시설물 철거가 완료되었고 의뢰인이 상대방 토지를 더 이상 점유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대응하여, 상대방의 청구가 모두 기각되는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매매대금청구 대부분 기각 | 차량 거래 계약 성립에 관한 입증 부족을 근거로 방어한 사례
일부승소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차량 매매대금 약 2,000만원과 보험료·자동차세 등을 합해 약 2,124만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차량 매매계약의 성립과 비용 지급 합의에 관한 입증 여부를 다투었고, 법원은 매매계약 체결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차량 매매대금을 포함한 상대방 청구 대부분을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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