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민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YK 분당 분사무소가 수행한 민사 업무사례 9건을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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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분사무소 민사 업무사례

상간소송원고

상간소송 위자료 일부승소 | 장기간 이어진 부정행위와 혼인생활 침해에 대한 배상책임 인정 판결

일부승소의뢰인은 미성년 자녀 두 명을 둔 기혼자로, 배우자가 2022년경부터 2025년 6월경까지 상대방과 부정행위를 이어가 혼인생활을 침해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해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했고, 법원은 상대방이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면서 부정행위를 한 책임을 인정해 위자료 약 3,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국가배상청구피고

국가배상 일부승소 | 배상책임 부인에도 경계석 관리 하자 입증

일부승소의뢰인은 인도 경계석을 밟고 넘어져 골절로 치료를 받았으나, 인도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배상채무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피고로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경계석의 높이 차이와 마모 등 관리상 하자와 사고의 관련성을 짚고, 치료비와 가족의 돌봄에 따른 개호비 인정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을 인정했고, 의뢰인은 치료비·개호비와 위자료를 포함해 총 약 1,528만 원의 손해배상채권을 인정받았습니다.

기타민사피고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전부 기각 | 각서와 가등기에도 상속인 전원의 지분 처분 약정 주장 반박

(전부)승소의뢰인은 상속받은 토지와 관련해, 상대방이 과거 명의신탁과 상속인 중 한 명이 작성한 각서 등을 근거로 상속인 전원의 토지 지분 절반을 이전하라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각서와 가등기만으로 상속인 전원의 지분이전 약정을 인정할 수 없고,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처분할 권한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해 상대방의 청구가 전부 기각되는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대여금원고

대여금 일부승소 | 소유권 이전 불이행과 미변제에 따른 매매대금 반환·상환 의무 입증

일부승소의뢰인은 임야 일부를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했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했고, 매도인과 다른 차용인에게 빌려준 돈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대금 반환과 대여금·약정이자 지급을 청구했고, 의뢰인은 매도인에게 약 9,000만원, 다른 차용인에게 약 5,000만원 및 각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상간소송원고

상간소송 일부승소 | 혼인 파탄 주장 방어하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지급 판결

일부승소의뢰인은 배우자와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으나, 상대방은 이미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상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해 혼인 파탄 주장에 대응하고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주장했으며,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위자료 약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손해배상원고

누수손해배상 일부승소 | 불리한 1심 결과에도 사용 불능 기간의 차임·관리비 손해 입증

일부승소의뢰인은 상대방이 설치한 그리스 트랩의 하자로 아래층 상가에 누수와 천장 파손이 발생하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청구 상당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항소심을 진행했습니다. 항소심에 선임된 YK 담당 변호사는 상가를 사용하지 못한 기간의 차임과 관리비 상당 손해를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했고, 의뢰인은 1심 결과가 변경되어 약 6,7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받는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상간소송피고

상간소송 위자료 감액 | 1심 전액 인용 후 제3자의 혼인 파탄 영향도 반영한 판결

일부승소의뢰인은 상대방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상간소송을 제기당했고, 1심에서 청구액 약 3,000만원 전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항소했고, YK 담당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위자료 산정과 관련해 상대방 배우자와 교제한 다른 제3자의 행위도 혼인 파탄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다투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이러한 사정이 반영되어 의뢰인이 지급할 위자료가 약 1,500만원으로 감액되었습니다.

상간소송피고

상간소송 위자료 감액 | 1심 결과에 항소해 배상 부담 줄인 사례

일부승소의뢰인은 기혼자와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상간소송을 제기받았고, 1심에서 위자료 지급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이후 YK 담당 변호사와 함께 항소해 위자료 액수를 다시 다투었으며, 항소심에서 배상 부담이 줄어 상대방 배우자와 공동으로 지급할 위자료가 약 2,000만원으로 감액되었습니다.

상간소송원고

상간소송 일부승소 | 혼인관계 파탄 주장 반박해 위자료 청구 인용

일부승소의뢰인은 배우자가 SNS로 알게 된 상대방과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뒤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상대방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되었다는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고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뒷받침해, 위자료 약 2,000만원을 인정받았습니다.

사건마다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