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YK 안산 분사무소 · 민사센터

안산 민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YK 안산 분사무소가 수행한 민사 업무사례 25건을 최신순으로 모았습니다. 사건마다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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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분사무소 민사 업무사례

부당이득금원고

부당이득반환 일부인용 | 형사합의금 주장에 맞서 매매예약 해제 목적의 지급 사실 입증

일부승소의뢰인은 토지와 태양광발전시설을 되찾기 위해 상대방에게 약 3억원을 지급했으나, 상대방이 이를 형사합의금 또는 손해배상금이라고 주장하면서 반환을 둘러싼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지급금이 매매예약을 해제하고 토지·시설을 되찾기 위한 돈이었다는 점을 주장하고 입증했습니다. 법원은 지급금의 성격에 관한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에게 약 1억 2,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상간소송원고

상간소송 일부인용 | 혼인 파탄 쟁점에도 혼인 사실 인지 후 교제 지속 입증

일부승소의뢰인은 배우자와 교제하던 상대방에게 혼인 사실과 자녀의 존재를 직접 알렸으나 이후에도 관계가 이어지자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혼인 사실을 알린 뒤에도 이어진 통신내역과 대화내용 등을 토대로 부정행위의 지속을 입증하고, 혼인관계가 이미 회복 불가능하게 파탄되었다는 상대방의 주장에 대응했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고, 의뢰인은 위자료 2,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명도소송피고

명도소송 일부승소 | 차임 연체 쟁점에도 보증금 반환과 상가 인도 동시이행 판결

일부승소의뢰인은 상가 누수와 불법 데크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차임 지급을 중단했다가 임대인으로부터 상가 인도 소송을 제기받았고,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임대인의 수선의무 불이행에 따른 차임 지급 거절의 정당성과 보증금 반환 문제를 다투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누수 문제 이후 차임 지급 거절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었고, 의뢰인은 보증금 잔액 약 2,000만원을 돌려받음과 동시에 상가를 인도하는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손해배상피고

손해배상청구 전부승소 | 배송기사와의 운송 위탁계약 해지 분쟁에서 무효확인과 금전 지급 요구를 방어한 사례

(전부)승소택배집배점을 운영하던 의뢰인은 배송기사와의 갈등으로 운송 위탁계약을 해지한 뒤, 해당 기사로부터 계약해지 무효확인과 최대 약 7,9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당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계약해지 무효확인을 별도로 구할 필요성과 손해배상책임 성립 여부를 다투었고, 무효확인청구는 각하되고 나머지 금전 청구는 모두 기각되어 의뢰인은 전부 승소했습니다.

민사집행피고

청구이의 청구기각 | 계약 무효·상계 주장에 맞서 공정증서 집행력 유지

청구기각회사원인 의뢰인은 거래처 입점업체 대표에게 약 8,000만원을 빌려주고 공정증서를 작성했으나, 상대방이 계약 무효와 손해배상채권을 통한 상계 등을 주장하며 강제집행을 막는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해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대여 경위와 계약 내용, 상계 주장의 근거를 검토해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했으며, 법원은 상대방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해 공정증서에 따른 집행력을 유지했습니다.

상간소송원고

상간소송 일부승소 | 혼인 파탄 쟁점에도 부부생활 증거로 책임 입증

일부승소의뢰인은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아는 직장 동료와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알고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상대방은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된 상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부정행위 당시에도 부부가 일상생활을 공유한 증거로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했고, 법원은 상대방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해 의뢰인에게 위자료 약 2,500만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상간소송피고

상간소송 청구기각 | 동거 사실에도 기혼 인식 증거 부족을 근거로 방어

(전부)승소의뢰인은 교제하며 동거한 상대방의 배우자로부터 혼인 사실을 알면서 부정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약 3,000만 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동거 사실만으로 의뢰인이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고, 소장 송달 이후에도 교제를 지속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위자료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손해배상피고

손해배상청구 전부기각 | 부정행위 은폐·축소 주장에 정당한 직무범위를 근거로 방어

(전부)승소의뢰인은 학교 관리자로 근무하면서 학생의 수행평가 부정행위를 은폐·축소하고 부당하게 재시험을 시행하도록 했다는 이유로, 기간제교사로 근무했던 원고로부터 위자료 약 1,500만원을 청구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업무 처리가 학교 관리자로서 정당한 직무범위를 벗어난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중심으로 대응했으며, 법원은 불법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투자금원고

투자금 반환청구 전부승소 | 합의 취소·지연손해금 감액 주장 반박 판결

(전부)승소의뢰인은 사업체 운영을 위한 투자 후 계약을 합의해지하고 반환 합의까지 했지만, 약정 기한이 지나도록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합의의 유효성과 연대보증 책임을 입증해, 투자금 약 2억 원 및 연 20% 지연손해금 전액을 인정받았습니다.

상간소송피고

상간소송 항소기각 | 위자료 증액 요구에도 관계 종료를 근거로 방어

일부승소의뢰인은 상대방 배우자와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상간소송을 제기받아 1심에서 위자료 지급 판결을 받았고, 상대방이 위자료가 적다며 항소해 증액 여부를 다시 다투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문제 삼기 수개월 전에 이미 관계가 종료된 점과 상대방의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점을 중심으로 증액 요구에 대응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상대방의 항소를 기각했고, 의뢰인은 위자료가 추가로 늘어나는 것을 막는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용역대금피고

용역대금청구 전부기각 | 회사 계약에 따른 개인 책임 추궁에 당사자 구분과 입증 부족을 근거로 방어

(전부)승소의뢰인은 지입회사 대표자로서 체결한 운송업무 계약과 관련해, 상대방으로부터 미지급 임금·약정금과 차량 명의이전 및 담보 제공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개인적으로 지급하라는 소송을 당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계약 당사자가 회사라는 점과 의뢰인 개인의 지급약정 및 불법행위 관여에 관한 입증이 부족하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해, 상대방의 청구가 전부 기각되는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상간소송원고

상간소송 위자료 인정 | 혼인 파탄 쟁점에도 부정행위 입증

일부승소의뢰인은 배우자의 직장 동료가 배우자에게 혼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도 교제를 이어가자, 상대방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부정행위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주장했고, 법원은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 상태였다는 상대방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의뢰인에게 위자료 약 1,500만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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