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를 3개월 미납한 임차인을 상대로 한 건물인도 사례

의뢰인은 전남편과 협의 이혼한 지 약 3년이 지났습니다. 두 자녀는 전 남편이 양육하기로 했으나, 이혼 당시 양육비에 관한 내용은 서면으로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협의이혼 후 전 남편은 자녀들을 제대로 양육하지 않고 방치했으며, 자녀들에게 과도한 집안일을 시키거나 폭행한 정황까지 확인했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자녀 양육비를 전부 부담하고 있었으며, 둘째 자녀는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양육권을 되찾고, 전 남편과 자녀들이 거주 중인 본인 명의의 주택에 대한 인도를 받고자 하여 법무법인 YK 강남 주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상가 및 주거용 건물을 임대하고 있는 임대인으로, 임차인이 장기간 월세를 지급하지 않아 민사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셨습니다. 법무법인 YK 군산 분사무소는 임대인인 의뢰인에게 초기 대응을 위한 법률자문을 제공했습니다.

의뢰인은 가족이 의뢰인 명의로 받은 카드대출 채무를 대신 변제한 후, 해당 금원을 사용한 상대방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를 검토하기 위해 민사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셨습니다. 법무법인 YK 군산 분사무소는 원고 신분인 의뢰인을 대리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원고)에게 돈을 빌린 뒤, 그동안 살던 집을 떠나 이사를 갔습니다. 예전에 의뢰인은 집과 자동차를 상대방에게 명의 신탁·양도 담보 해둔 상태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부동산이 본인에게 등기돼 있다는 이유를 근거로 인도청구 소를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소장을 송달받지 못해 1심이 공시송달로 진행되었고,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그 후 상대방은 1심 판결문을 가지고 의뢰인의 집과 자동차를 압류했습니다. 의뢰인은 그제야 소송이 제기되었음을 알게 돼 이를 해결하고자 법무법인 YK 전주 분사무소 민사 변호사를 찾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