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앞서 차선을 걸친 채 정차한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려고 제동했다가 뒤따르던 차량에 추돌당한 뒤, 상대 차량 보험사로부터 약 1,000만 원의 구상금을 청구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보험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고, 법원은 보험사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 사건 유형 | 구상금 |
|---|---|
| 쟁점 | 충돌 회피를 위한 제동 경위, 후미 추돌 사고의 과실 입증 여부, 구상금 지급 책임 유무 |
| 결과 | (전부)승소 |
| 대응 포인트 | 충돌 회피 제동 경위와 보험사의 과실 입증 부족을 중심으로 구상금 청구 방어 |
후미 추돌을 당한 뒤 구상금을 청구받은 경위
의뢰인은 차량을 운전하던 중 앞에서 차선 변경을 마친 차량이 차선을 걸친 채 정차한 상황을 마주했습니다.
충돌을 피하려고 제동했으나, 뒤따르던 차량이 의뢰인 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았습니다.
이후 상대 차량 보험사는 의뢰인을 상대로 구상금 약 1,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고로 지급한 비용을 의뢰인이 부담해야 한다며, 해당 금액과 지급이 늦어진 기간의 이자를 요구했습니다.
후미 추돌을 당한 뒤 오히려 금전 청구를 받게 된 의뢰인은 사고 경위를 설명하고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구했습니다.

교통사고 구상금 청구에서 과실을 판단하는 기준
사고 유형에 따른 기본 과실비율은 어떻게 정할까
교통사고 과실비율은 사고 유형에 따른 기본 비율을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이후 양측의 법규 위반과 사고 당시 상황을 반영해 판단합니다. 기본 과실비율이 모든 사고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후미 추돌이라도 앞차가 제동한 이유와 충돌에 이른 경위를 살펴야 합니다.
구상금을 청구하는 보험사가 제시한 비율도 그 자체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보험사가 제출한 증거로 의뢰인 차량의 과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핵심 판단 대상이었습니다.
법규 위반과 제동 당시 상황은 어떻게 반영될까
법규 위반 여부는 과실을 판단하는 요소입니다. 다만 위반 사실을 따지는 데 그치지 않고, 해당 운전행위가 사고 발생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제동 역시 차량이 멈췄다는 결과만이 아니라, 당시 앞쪽 도로 상황과 충돌을 피할 필요가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앞에서 진로 변경을 마친 차량이 차선을 걸친 채 정차하자 충돌을 피하려고 제동했습니다. 이후 뒤따르던 상대 차량이 의뢰인 차량의 뒷부분을 추돌했습니다. 따라서 제동 자체보다 제동이 필요했던 상황과 사고의 연결 관계가 과실 판단의 핵심이었습니다.
구상금 청구 기각을 이끈 YK 담당 변호사의 대응
앞 차량과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제동 경위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앞 차량이 차선 변경을 마친 뒤 차선에 걸쳐 정차했고, 의뢰인이 충돌을 피하려고 제동한 경위를 중심으로 방어했습니다. 이어 뒤따르던 차량이 의뢰인 차량의 후미를 추돌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이는 제동 사실만으로 의뢰인의 과실을 판단하지 않고, 제동이 필요했던 상황까지 살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보험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의뢰인 과실 입증 부족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보험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사고에 관한 의뢰인의 과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앞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제동과 이후 후미 추돌이라는 사고 경위를 근거로, 의뢰인에게 구상금 지급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다퉜습니다. 방어의 핵심은 보험사의 청구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의뢰인의 책임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데 있었습니다.
구상금 사건 결과 : (전부)승소
법원은 의뢰인을 상대로 한 보험사의 구상금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① 의뢰인은 앞에서 차선을 걸친 채 정차한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제동한 점
② 뒤따르던 차량이 의뢰인 차량의 후미를 추돌한 점
③ 보험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뢰인 차량의 과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그 결과 의뢰인은 구상금과 지연손해금 지급 청구를 모두 방어했고, 소송비용도 보험사가 부담하도록 판결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YK 담당 변호사가 강조한 제동 경위와 과실 입증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어, 의뢰인의 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결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급히 제동한 뒤 구상금 청구까지 받으셨더라도, 사고 경위와 상대방이 제시한 증거를 살펴 과실을 다툴 여지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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