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 기각 | 계좌 제공과 송금 피해 사이 인과관계 및 이득 보유 부재 입증
(전부)승소의뢰인은 성명불상자에게 계좌 접근매체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부업 사기 피해자가 송금한 금액에 대한 손해배상과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기 이용 가능성을 예견하기 어려웠고 송금액을 지배·관리하거나 이득을 얻었다고 볼 증거도 부족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 대한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무인가 투자중개 청구기각 | 계약 무효 주장, 손해 증거 부족 반박
(전부)승소의뢰인은 인가 없이 비상장주식 매매를 중개한 일로 투자자들로부터 계약 무효와 투자금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해당 행위가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손해 발생 증거도 부족하다는 점을 다투어,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기각받았습니다.
상간소송 위자료 인용 | 장기간 부정행위와 이혼 경위 밝혀 손해배상 청구 승소
(전부)승소의뢰인은 배우자가 기혼 사실을 알면서 장기간 제3자와 부정행위를 이어가 결국 이혼에 이른 상황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부정행위 기간과 혼인관계 파탄 경위를 소명해, 상대방에게 위자료 약 3,000만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여금 청구 기각 | 공동 운영자금 이체와 반환 약정 부재를 근거로 지급의무 부존재 입증
(전부)승소의뢰인은 함께 운영하던 사업의 운영자금으로 이체받은 금원을 두고, 상대방으로부터 약 2억원의 대여금 청구 소송을 당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차용증이나 반환 약정, 변제기와 이자 약정이 없었고 해당 금원이 공동 운영자금으로 사용된 경위를 주장·입증해 대여금 청구 전부 기각을 받았습니다.
대여금 전부승소 | 공동 채무자의 연대책임 인정으로 청구 전액 인용
(전부)승소의뢰인은 공동 채무자들에게 빌려준 약 1,0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해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채무자들의 연대책임을 주장해 청구했고, 법원은 원금과 지연손해금 전액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여금 전부승소 | 반복된 금전 거래와 상환 약정을 근거로 미지급금 지급 판결
(전부)승소의뢰인은 지인의 부탁으로 금융기관 대출금을 송금하고 여러 차례 돈을 빌려주었으나, 정산 후 약정한 변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미지급 대여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송금 내역과 대여금 정산 약정, 일부 변제 사실을 정리해 청구했고, 법원은 상대방에게 미지급 대여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여금 전부승소 | 현금 변제 주장에 증거 부족 지적해 반환청구 승소
(전부)승소상대방이 대여금 일부를 현금으로 갚았다고 주장하면서, 자영업자인 의뢰인은 남은 대여금을 돌려받지 못해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의 변제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고, 법원은 대여금 전액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해 의뢰인은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부미용 시술 청구기각 | 피부 악화 주장에 과실과 손해 발생 입증 부족을 근거로 승소
(전부)승소의뢰인은 피부미용 시술 후 피부 상태가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치료비와 시술비 반환 등을 청구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시술과 피부 악화 사이의 관련성 및 과실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주장했고, 법원은 상대방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손해배상청구 기각 | 계좌 접근매체 제공만으로 방조책임 인정 어려움 소명
(전부)승소의뢰인은 본인 명의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에 계획적·조직적으로 관여했거나 사기 이용 가능성을 예견한 채 접근매체를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분양대금반환 청구 | 준공·입주 지연에 따른 계약해제 판결
(전부)승소의뢰인은 생활형숙박시설의 준공과 입주가 지연되자 수분양자로부터 분양계약 해제와 분양대금·위약금·지체상금 반환을 청구받았습니다. 법원은 입주 지연이 계약상 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수분양자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용역대금청구 전부기각 | 개인책임과 근로관계 주장 증거 부족 밝혀 승소
(전부)승소드라마 촬영용 장비와 인원 운송 업무를 둘러싸고, 의뢰인은 미지급 임금과 약정금, 차량 관련 손해배상까지 청구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계약 상대방이 의뢰인 개인이 아니라 회사였고 근로관계나 개인 지급약정, 불법행위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 소명해 청구 전부 기각을 이끌어냈습니다.
토지매매대금반환 화해권고결정 | 개발행위허가 협조의무 미이행에 따른 매도인 지급책임 성립
(전부)승소의뢰인들은 근린생활시설 신축을 위해 토지를 매수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으나, 매도인들의 개발행위허가 협조의무 이행 문제가 발생해 매매대금 반환과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특약 내용과 매매대금 지급 경위를 토대로 매도인들의 책임을 주장했고, 의뢰인들은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합계 5억 4천여만 원의 매매대금 반환과 근저당권 말소 절차 이행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