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전부)승소의뢰인은 혼인관계가 이미 악화된 뒤 다른 남성과 만난 일을 이유로 배우자로부터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혼인관계 악화 경위와 이혼 논의 시점, 부정행위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했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전부)승소임대차계약을 중개한 의뢰인은 계약 종료 후 발생한 부동산 매매와 관련해 고지·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사실확인서 작성으로 손해를 입혔다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했으나, 1심에서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원고가 항소하자 YK 담당 변호사는 중개업무가 임차인의 대항력 취득으로 종료되었고 매매 사실에 대한 별도 고지의무나 사실확인서 작성에 따른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 점을 주장했으며, 항소심에서도 청구 전부 기각 결과를 받았습니다.

(전부)승소의뢰인은 과거 계좌로 송금된 약 7,000만원이 대여금이라며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당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송금 사실만으로 금전대차 계약이 성립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다투었고, 법원은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전부)승소피고 회사는 대기업 협력사 등록을 위한 업무를 맡긴 뒤 일반공급사 등록만으로 성과급과 월급 지급 조건이 충족되었다는 청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계약상 협력업체 등록의 의미와 실제 업무수행 내용을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했고, 법원은 원고의 성과급 및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전부)승소의뢰인은 토지 매매계약에 따라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지만, 약정된 기한까지 필지 분할과 개발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계약 해제 및 지급금 반환이 필요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개발 완료 약정이 이행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원상회복을 청구했고, 법원으로부터 지급금 약 2억원과 지연손해금 반환을 명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전부)승소의뢰인은 회사 대표자의 개인 자금 요청으로 약 1억원을 송금했으나, 일부만 돌려받아 남은 약 8,000만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개인계좌 송금 내역과 채무확인서를 바탕으로 반환책임을 입증해, 대여금 약 8,000만원 및 지연손해금 전액을 인정받았습니다.

(전부)승소토지수용 보상금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자신에게 귀속된다는 확인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항소를 진행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토지대장상 소유자와 피상속인의 동일인 자료, 상속인들의 상속분 양도 사실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고, 항소심에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의뢰인에게 있음을 확인받았습니다.

(전부)승소의뢰인은 지인에게 여러 차례 빌려준 돈과 추가 대여금의 미변제액을 돌려받기 위해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현금보관증과 송금·변제 내역을 정리해 남은 채무를 입증했고, 의뢰인은 약 1억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을 받았습니다.

(전부)승소원고는 회사 주식의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회사가 아닌 의뢰인 개인을 상대로 주식 명의개서절차 이행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개인을 상대로 한 명의개서 청구에는 소의 이익이 없다는 점을 주장했고, 법원은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전부)승소교통사고 신고가 허위였다며 위자료 청구를 당한 의뢰인은 1심에서 청구 기각 판결을 받았으나, 상대방이 항소하면서 신고의 허위성과 협박 여부를 다시 다투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사고 당시 충격을 인식하고 즉시 차량을 확인·신고한 경위와 관련 자료를 소명했고, 항소심에서도 상대방의 항소가 기각되는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전부)승소장기간 이어진 금전거래에서 상대방은 의뢰인 측이 받은 금액보다 더 많은 돈을 지급했다며 차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가족 명의 계좌를 포함한 거래에 대여금 외 다양한 금전관계가 혼재되어 있었고 초과 지급이나 착오송금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점을 밝혀, 청구 전부 기각을 이끌어냈습니다.

(전부)승소의뢰인은 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보수를 청구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미지급 보수와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했고, 법원은 회사에 보수 약 2,000만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