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 제공에 적용될 수 있는 법령

보이스피싱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계좌, 카드, 비밀번호, 인증수단 등 접근매체를 넘기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접근매체는 전자금융거래를 할 때 본인 확인이나 거래 지시에 쓰이는 수단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상 계좌 제공, 송금 대행, 전달 역할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기 범행을 도왔다고 인정되면 형법상 사기방조도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피해액이 큰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여부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처벌 가능성과 별개로, 피해자가 계좌 명의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계좌 제공자가 사기 범행을 알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는지, 실제 송금액을 관리하거나 취득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됩니다.

가담 정도에 따른 처벌 판단 요소

계좌 제공 사실만으로 곧바로 사기 범행의 공동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계좌를 제공할 당시 해당 계좌가 범죄에 쓰일 가능성을 알았는지 또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는지를 살핍니다.

또한 계좌 제공의 대가를 받았는지, 입출금 내역을 직접 관리했는지, 피해금이 실제로 계좌 명의자에게 귀속됐는지도 판단합니다. 사기 범행을 돕겠다는 의사나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고, 계좌 제공과 피해 발생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도 확인돼야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일부 계좌 명의자에게는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반면 나머지 계좌 명의자들에 대해서는 사기 이용 가능성을 알았거나 예상할 수 있었다는 증거, 송금액을 실질적으로 관리·보유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계좌 제공 경위와 실제 자금 관리 여부가 민사상 책임 판단의 핵심이 됐습니다.

계좌 제공 경위와 인식 범위 소명

YK 담당 변호사은 의뢰인이 계좌 접근매체를 제공할 당시 제3자의 사기 범행을 알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계좌 제공만으로 곧바로 사기 방조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사기 이용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나 예견이 필요하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사기 범행에 가담했다는 불리한 해석을 막기 위한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송금액 관리·보유 사실 부재 입증

또한 의뢰인이 피해자의 송금액을 직접 지배하거나 관리하지 않았고, 이를 보유해 실질적인 이득을 얻었다고 볼 자료도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계좌가 송금 과정에 이용됐다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의 손해와 의뢰인의 행위 사이에 법적으로 인정되는 인과관계가 부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공동 책임이나 부당이득반환 책임을 물을 근거가 없다는 점을 뒷받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