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 사실과 반환 약정은 어떻게 입증할까, 상환했다는 주장에는 어떤 자료가 필요할까

대여금 반환을 청구하려면 먼저 돈을 실제로 건넸다는 점을 보여야 합니다. 계좌이체 내역이 대표적인 자료입니다. 현금으로 지급했다면 영수증이나 확인서처럼 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다만 송금 내역만으로는 돈의 성격이 대여인지, 다른 금전거래인지 분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차용증이 있다면 대여금액, 갚기로 한 시기, 이자 약정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이 없더라도 문자메시지, 메신저 대화, 통화 녹취 등에서 빌린 돈임을 인정하거나 상환 의사를 밝힌 내용이 있다면 반환 약정을 입증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금전 지급과 반환 약정이 함께 확인되는지입니다.

상대방이 이미 돈을 갚았다고 주장한다면, 그 주장 역시 자료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계좌이체 내역, 현금 영수증, 수령 확인서 등 실제 상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상대방은 여러 차례 현금으로 일부 금액을 갚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해당 상환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상대방의 일부 상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상환 주장은 구체적인 지급 자료가 있어야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 현금 변제 주장 증거 부족 반박

YK 담당 변호사은 상대방이 여러 차례 현금으로 일부를 갚았다고 한 주장과 제출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재판부도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현금 변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변제 주장이 인정되어 청구금액이 줄어드는 일을 막기 위해 필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대여금 반환 청구 근거 정리

YK 담당 변호사은 의뢰인이 돌려받지 못한 대여금 전액을 청구하도록 소송 내용을 구성했습니다. 재판부는 상대방의 변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상대방에게 대여금 전액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지연된 기간에 따른 이자와 소송비용도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