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준 사실과 반환 약정

대여금 반환을 청구하려면 먼저 상대방에게 실제로 돈을 건넸다는 점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계좌이체 내역은 송금 시점과 금액을 보여주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다만 송금 내역만으로는 그 돈이 빌려준 돈인지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차용증이 없더라도 문자, 메신저 대화, 통화 내용 등에서 상대방이 돈을 갚겠다고 한 사실이나 상환 방법을 확인할 수 있다면 반환 약정을 입증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은 금융기관 대출금 가운데 일부를 상대방에게 송금했습니다. 상대방은 해당 금액의 상환을 책임지기로 했습니다. 이후 양측은 여러 차례 빌려준 금액을 정리하고, 상대방이 매달 일정 금액 이상을 갚기로 합의했습니다. 송금 사실과 상환 합의가 함께 확인된 점이 중요했습니다.

변제액과 남은 대여금 산정

일부 변제가 있었다면, 청구 금액에서는 실제로 받은 돈을 정확히 빼야 합니다. 송금 내역과 대화 내용 등을 기준으로 각 지급금이 어느 채무에 대한 변제인지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여러 차례 지급한 금액 중 일부는 대여금 변제로 인정됐습니다. 반면 별도로 지급된 금액은 양측이 원금만 반환하기로 합의하기 전 대출이자로 지급된 돈으로 판단됐습니다. 따라서 해당 금액은 남은 대여금에서 추가로 공제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대출금 송금액과 별도로 정산한 대여금을 더한 뒤, 인정된 변제액을 공제했습니다. 그 결과 남은 대여금 8,488,500원의 지급 의무를 인정했습니다.

대여 경위와 상환 약정 입증

YK 담당 변호사은 금융기관 대출금 중 상대방에게 송금된 약 500만 원과, 별도로 여러 차례 빌려준 돈을 구분했습니다. 이어 당사자가 이후 대여금을 약 500만 원으로 정산하고 매달 일정 금액씩 갚기로 한 약정을 근거로, 대출금 송금액과 정산금은 별개의 미지급 채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실제로 일부 금액을 갚은 사실을 반영해 남은 대여금을 계산했습니다.

상환금 공제 주장 반박

상대방은 과거 송금한 약 70만 원도 대여금에서 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해당 돈이 원금만 갚기로 합의하기 전 대출 이자로 지급된 금액이라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해당 송금액을 추가 변제금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남은 대여금 약 850만 원과 지연손해금 전부를 인정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