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준 사실은 어떻게 입증할까

대여금 반환을 청구하려면 먼저 상대방에게 실제로 돈을 건넸다는 점을 보여야 합니다. 계좌이체 내역은 금전 교부 사실을 확인하는 대표적인 자료입니다. 현금으로 지급했다면 영수증, 확인서 등 지급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다만 송금 내역만으로는 돈의 성격이 대여금인지, 다른 거래인지 분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돈을 빌려준 경위와 상환을 전제로 했다는 사정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은 두 상대방에게 함께 갚기로 한 조건으로 약 1,000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이 연대하여 대여금 1,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반환 약정과 미변제 상태 확인

대여금 청구에서는 언제, 어떤 방식으로 갚기로 했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차용증에 금액, 변제기, 이자 등이 적혀 있다면 반환 약정을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이 없더라도 문자메시지, 메신저 대화, 통화 녹음처럼 대여 사실이나 상환 의사를 알 수 있는 자료가 도움이 됩니다. 특히 “갚겠다”는 취지의 대화는 금전거래가 대여였음을 보여주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갚기로 한 시기가 지났는데도 변제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 확인돼야 합니다. 변제기를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채권자가 반환을 요구한 때부터 상대방의 반환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대여금이 지급되지 않은 상태가 인정됐습니다. 법원은 원금뿐 아니라 지연된 기간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함께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대여금 청구 근거 정리

YK 담당 변호사은 공동 채무자들이 함께 갚아야 하는 대여금임을 전제로, 두 사람을 상대로 대여금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했습니다. 또한 각자가 아닌 두 사람이 연대하여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을 청구취지에 담았습니다. 이를 통해 한쪽에게만 책임이 제한되는 상황을 막고, 의뢰인이 청구금 전부를 회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공시송달 절차 진행 정리

상대방들에게 일반적인 방법으로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 법원은 공시송달 방식으로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공시송달에 따른 절차가 진행되는 가운데에도 대여금, 지연손해금, 소송비용 부담을 포함한 청구 내용을 유지했습니다. 상대방의 소송 불참으로 청구 자체가 멈추지 않도록 필요한 재판 절차를 이어가기 위해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