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과실과 위법행위 판단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은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한 행위를 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인정됩니다. 여기서 과실은 필요한 주의를 다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타인의 범행을 도운 경우에도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직접 범행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범행을 쉽게 하게 한 행위가 있다면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과실로 범행을 도왔다는 책임이 인정되려면, 해당 행위가 범행에 이용될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본인 명의 계좌나 접근매체가 범행에 사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사기 범행에 쓰일 가능성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

손해 발생과 책임의 관계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상대방의 행위와 피해자의 손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즉, 그 행위가 피해 발생에 실제로 의미 있는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법원은 과실 있는 행위가 범행을 쉽게 했는지, 피해자의 신뢰 형성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피해자가 스스로 피해를 막기 어려웠는지 등을 함께 살핍니다. 이는 책임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기준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제출된 자료만으로 의뢰인이 사기 범행에 계획적으로 참여했거나, 접근매체가 사기에 사용될 것을 예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손해 사이에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정도의 연결관계가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사기 가담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 부족 반박

YK 담당 변호사은 피해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의뢰인이 사기 범행에 계획적·조직적으로 참여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계좌가 범행에 이용된 사정만으로 의뢰인의 범행 가담까지 인정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는 계좌 명의자라는 이유만으로 배상 책임이 넓게 인정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필요했습니다.

접근매체 제공의 예견 가능성 부족 주장

YK 담당 변호사은 의뢰인이 접근매체를 제공할 당시 그것이 사기 범행에 사용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었는지가 핵심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이 범행 이용 가능성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사기 이용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다는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면, 과실에 따른 방조 책임도 인정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