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이체만으로 대여금이 인정되는지, 반환 약정을 보여주는 자료

대여금 소송에서는 돈을 보낸 사실과 별도로, 상대방이 이를 돌려주기로 했다는 약정이 확인돼야 합니다. 계좌이체 내역은 금전이 전달된 사실을 보여주지만, 그 돈이 대여금인지 공동 사업자금인지, 증여나 정산금인지는 이체 내역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금전소비대차 계약, 즉 돈을 빌려주고 반환받기로 한 약정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반환 약정을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차용증, 금전소비대차계약서, 현금보관증
• 반환 금액·시기·이자 등을 정한 문자나 메신저 대화
• “곧 갚겠다”는 취지의 메시지, 통화 녹취 등 상환 의사를 드러내는 자료

이 사건에서는 이체금과 관련한 차용증이나 반환의무를 적은 문서가 없었습니다. 갚는 시점이나 이자에 관한 약정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반면 당사자들은 사업장을 함께 운영했고, 수시로 금전을 주고받았으며, 이체금 역시 운영자금으로 사용된 사정이 인정됐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계좌이체 사실만으로는 해당 금원을 대여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금전거래가 있는 관계에서는 송금 경위와 자금 사용처, 반환 약정의 존재를 함께 확인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계좌이체를 대여금으로 본 주장 반박

YK 담당 변호사은 상대방의 계좌이체 사실만으로 금전대여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송금은 공동 사업자금 등 여러 이유로 이뤄질 수 있으므로, 상대방이 반환 약정을 입증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반환 약정 부재를 근거로 방어

YK 담당 변호사은 차용증이나 현금보관증이 작성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변제 시기와 이자에 관한 합의도 없었다는 사정을 제시해, 의뢰인에게 돈을 돌려줄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공동 운영자금 사용 경위 소명

YK 담당 변호사은 두 사람이 함께 사업장을 운영하며 수시로 금원을 주고받았던 관계를 주장했습니다. 이체된 돈도 사업 운영에 사용됐다는 경위를 밝혀, 이를 개인적인 대여금으로 해석하는 데 따른 불리한 판단을 막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