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매매대금반환 화해권고결정 | 개발행위허가 협조의무 미이행에 따른 매도인 지급책임 성립

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한 의뢰인은 계약 당시 안내받지 못한 돌출 기둥으로 인해 호실의 정상적인 사용이 크게 제한되자 계약 취소와 계약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돌출 기둥이 계약 체결 여부를 좌우할 중요한 사항이었음에도 충분히 고지되지 않았음을 주장했고, 분양대금 전액과 지연손해금 반환을 받는 전부승소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은 거래 상대방의 약정 위반으로 계약을 해제하고, 이에 따른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약정 위반과 청구권을 소명했고, 법원은 무변론으로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인용했습니다.

분양·컨설팅계약 상대방이 대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고, 의뢰인은 1심에서 약 4,000만원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상대방이 성별이 다른 개체에 대해 계약해제 대신 대체 개체 인도를 선택한 경위와, 추가 약정상 개체 지정권을 행사하지 않은 점을 집중적으로 다투었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전부 취소되고 상대방의 청구가 모두 기각되는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피자집 영업권리와 시설을 양수한 의뢰인은 계약 후 기대한 수익이 발생하지 않자, 매도인을 상대로 권리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계약 전 검토 자료와 계약 후 수익 관련 대화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살펴 청구를 진행했으나, 법원은 이를 계약해제나 권리금 전액 반환 약정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