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인의 개발행위허가 협조의무

이 사건 매매계약에는 개발행위허가가 이뤄지지 않거나 매도인이 협조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계약을 무효로 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반환한다는 특약이 있었습니다.

매도인들은 개발행위허가와 농지전용 절차에 필요한 동의와 협조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일부 인접 토지의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매매 대상 토지 위 건축물을 철거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들이 허가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개발행위허가를 위한 동의·협조, 인접 토지 계약 해지, 건축물 철거 의무의 이행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사업 진행의 전제가 되는 사항들이 이행되지 않으면, 매수인은 특약에 따라 계약 해제와 이미 지급한 돈의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공유 매도인의 반환책임 분담

토지를 공동으로 소유한 두 매도인이 각자의 지분을 같은 매수인에게 매도한 경우, 계약 해제 뒤 반환책임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매수인들은 두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을 같은 금액으로 나누어 지급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에서는 이 지급 방식 등을 고려해, 매도인들이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과 손해배상 책임을 각자 나누어 부담하는 내용이 정해졌습니다.

그 결과 매도인 중 한 사람은 의뢰인들에게 합계 546,832,522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정해진 기한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미지급 금액에 연 12%의 지연손해금도 부담하도록 정해졌습니다.

매매대금 지급 내역을 근거로 반환 범위 정리

YK 담당 변호사은 계약금과 중도금이 각 매도인에게 같은 금액으로 나뉘어 지급된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공유 지분이 각 2분의 1인 점과 지급 방식을 함께 제시해, 매도인별 반환 의무도 나뉜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이는 한 매도인에게 전액 책임을 묻거나 반환 범위가 불명확해지는 해석을 막기 위해 필요했습니다.

매도인의 협조의무 불이행 사실 소명

YK 담당 변호사은 매매계약 특약과 개발행위허가 절차의 경과를 토대로, 매도인들이 부담한 동의·협조 의무를 구체화했습니다. 인접 토지 계약 해지와 건축물 철거 의무도 함께 짚어, 사업 진행이 어려워진 사정을 주장했습니다. 이를 통해 계약금과 중도금 반환 요건이 갖춰졌음을 소명했습니다.

근저당권 말소 절차 이행 확보

YK 담당 변호사은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남아 있으면 계약관계가 정리되더라도 의뢰인들의 권리 회복이 완전하지 않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매매대금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하도록 구했습니다. 그 결과 미지급 시 근저당권 말소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내용이 화해권고결정에 포함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