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사기 손해배상 전부승소 | 이웃 소개만으로 공동책임 주장받았으나 공모 증거 부족 반박
(전부)승소이웃에게 투자 관련자를 소개했다는 이유로 공동 책임과 약정금 지급을 청구받은 의뢰인은 1심 결과 후 이어진 항소심에서도 책임 여부를 다시 다투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투자사기 공모나 기망행위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고 약정금 지급조건도 충족되지 않았음을 주장해, 항소심에서 상대방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전부승소를 거두었습니다.
매매대금 청구 전부승소 | 계약 해제 쟁점에도 이행 착수 입증
(전부)승소의뢰인은 건물 매매계약 후 상대방이 잔금 지급을 미루다가 계약금 포기에 의한 해제를 주장하자, 잔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일부 받아들여지지 않아 항소심에서 다시 다투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추가 지급금이 해약금이 아니라 잔금 일부이며, 상대방이 인테리어와 영업 준비를 진행해 계약 이행에 착수했다는 점을 주장했고, 항소심에서 잔금 약 3,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받는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대여금 전부승소 | 장기간 미변제 금원과 이자 지급 의무 인정 판결
(전부)승소의뢰인은 여러 차례 빌려준 금원이 장기간 변제되지 않아 대여금과 이자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미변제 내역을 바탕으로 소송을 진행했고, 법원으로부터 총 약 3,000만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과 소송비용 부담을 명하는 전부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건물명도 전부승소 | 차임 연체 후 계약해지, 점포 인도청구 인용
(전부)승소상가 임대인인 의뢰인은 임차인들이 차임을 여러 차례 연체한 뒤에도 점포를 계속 사용해 건물 인도와 차임 상당 금액 청구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차임 연체 사실과 해지 통지의 효력을 입증해, 법원으로부터 점포 인도 및 인도 완료일까지 차임 상당액 지급을 명하는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축사허가권 손해배상 청구기각 | 전매 약속과 관련자 지휘·감독 근거 부족 밝혀 원고 주장 방어 판결
(전부)승소축사허가권을 확보하면 매수하겠다는 약속이 있었다는 주장과 관련자에 대한 사용자책임을 이유로, 피고인 의뢰인은 거액의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전매계약의 핵심 조건에 관한 합의나 약속을 뒷받침할 자료가 부족하고 관련자에 대한 지휘·감독 관계도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밝혀, 원고들의 청구가 모두 기각되는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건물명도 항소기각 | 장기간 무상 거주와 사용대차 해지권 인정으로 주택 인도 청구 승소
(전부)승소의뢰인은 장기간 무상 거주하던 상대방이 주택 인도를 거부하자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주택 인도 판결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사용대차 해지권이 없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YK 담당 변호사는 충분한 무상 사용기간이 지났다는 점을 바탕으로 대응해 항소 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정산금청구 전부기각 | 책임운영 약정만으로 개인 변제 의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본 판결
(전부)승소회사의 운영을 맡았던 의뢰인은 임금·퇴직금, 세금, 하도급대금과 매출 정산금 등 합계 약 3억 6,000만 원의 지급을 요구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책임운영 약정만으로 회사 채무를 의뢰인이 개인적으로 부담하기는 어렵고, 정산금 역시 개인 채무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공사대금 정산금 전부 승소 | 도급계약 부인과 과투입 주장에 정산합의 효력 인정 인용
(전부)승소의뢰인은 부대토목공사를 마친 뒤 최종 정산금 일부를 지급받지 못했으나, 상대방은 도급계약 자체와 현장책임자의 정산 권한을 부인하며 추가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견적서, 기성고 자료, 정산서와 추가 송금 내역 등을 토대로 도급계약 및 정산합의의 효력을 주장했고, 법원은 미지급 정산금과 지연손해금 전부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기 손해배상 전부승소 | 반복 기망 송금 피해, 금융거래·메신저 대화로 책임과 손해액 입증
(전부)승소인터넷 게임에서 알게 된 사람과 관련자를 사칭한 상대방의 반복적인 거짓말에 속아 장기간 송금한 회사원 의뢰인은 반환받지 못한 금액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금융거래내역과 메신저 대화, 관련 형사사건 자료를 토대로 기망행위와 손해액을 입증했고, 의뢰인은 손해배상금 약 2억원과 지연손해금 전액을 인정받았습니다.
매매대금반환 승소 | 상대방 상고 기각으로 반환청구 인용
(전부)승소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해 하급심에서 인용 판결을 받았으나, 상대방이 이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분쟁이 이어졌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상고 이유를 검토해 대응했고, 대법원이 상대방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의뢰인은 매매대금 반환청구 인용 결과를 확정받았습니다.
노무비 전부승소 | 상인 지위와 감정 결과로 적정 보수 청구 인용
(전부)승소상하수도 관로 촬영조사 공사업을 영위하는 의뢰인은 영업 범위 내 업무를 수행하고도 상대방으로부터 노무비를 지급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상인 지위와 업무 범위, 감정 결과를 근거로 상당한 보수를 주장했고, 법원으로부터 청구금액 전액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상간소송 전부승소 | 배우자 있는 사실 알고 부정행위 책임 입증
(전부)승소의뢰인은 배우자가 기혼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되고 이혼에 이르러 정신적 고통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해 위자료 약 3,000만원과 소송비용 전액을 인정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