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소각하 | 치료비 지급 완료와 추가 청구 의사 없음을 근거로 확인 이익 부재 판결
(전부)승소교통사고 후 치료를 마치고 보험사를 통해 치료비 전액을 지급받은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손해배상채무가 없다는 확인 소송을 당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의사가 없어 상대방에게 현재의 법적 불안이 없다는 점을 밝혔고, 법원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소를 각하했습니다.
대여금 반환청구 전부승소 | 암호화폐·현금 대여 후 미변제 잔액 및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
(전부)승소의뢰인은 온라인 거래를 통해 알게 된 상대방에게 암호화폐와 현금을 대여했으나, 일부만 돌려받고 남은 금액을 받지 못해 반환청구를 진행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암호화폐 전송·계좌이체 내역과 차용증 등 대여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출했고, 법원은 상대방에게 미변제 대여금 약 7,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상간소송 청구기각 | 혼인관계 파탄 이전 부정행위 증거 부족으로 전부 승소
(전부)승소의뢰인은 상대방 배우자와의 관계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혼인관계가 이미 사실상 파탄된 뒤의 사정과 파탄 이전 부정행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판단했습니다.
기중기 전복 손해배상 청구기각 | 독립 사업자 지위와 구체적 지휘·감독 부재를 근거로 책임 성립 반박
(전부)승소의뢰인은 건설현장 기중기 전복과 붐대 절단으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청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기중기 소유자가 독립적으로 사업을 운영했고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했으며, 법원은 손해배상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중고차 삼각사기 손해배상 전부승소 | 사기 방조 쟁점에도 예견가능성과 인과관계 없어 책임 방어
(전부)승소중고차 매매대금이 의뢰인 명의 계좌로 송금된 뒤 제3자에게 이체되자, 원고는 의뢰인이 사기를 방조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항소심에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주장도 추가했지만,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사기 범행의 예견가능성이나 주의의무 위반이 없고 원고 손해와의 인과관계도 없다는 점을 다투어 원고의 항소와 추가 청구가 모두 기각되는 전부승소를 거두었습니다.
상간소송 위자료 3천만원 인용 | 부정행위 부인에도 기혼 사실 인지와 통화녹음으로 제3자 책임 성립
(전부)승소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침해되자 상대방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했으나, 상대방은 업무상 관계였을 뿐 부정행위가 없었다고 다투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통화녹음 등 자료를 바탕으로 상대방이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알면서 부정한 관계를 이어간 점을 주장했고, 법원은 위자료 약 3,000만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대여금반환 전부승소 | 장기간 미변제 금원·지연손해금 전액 인정 판결
(전부)승소의뢰인은 빌려준 돈과 이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오랫동안 받지 못해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청구를 진행해 대여금 약 2억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부당이득금 항소각하 | 상대방이 청구를 이어갔으나 이유서 미제출로 1심 결과 유지
(전부)승소상대방이 의뢰인을 상대로 약 2,000만원의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가 선고되었습니다. 상대방은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YK 담당 변호사의 대응 아래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항소가 각하되었고 1심 결과가 유지되었습니다.
중개책임 손해배상청구 기각 | 임대차보증금 반환 원인을 고지의무 위반으로 본 주장 반박
(전부)승소의뢰인은 임대차와 매매를 중개한 뒤 임대차보증금 반환 책임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약 2억 9,000만 원의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임대차계약 당시 매매 가능성이 안내되었고 이후 매매 사실을 임차인에게 별도로 알릴 의무까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했으며,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인용 | 미성년자 불법행위 책임 다툼, 금전청구 인용
(전부)승소의뢰인은 미성년자들의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 미성년자들과 법정대리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책임 주체와 손해액을 다투며 소송을 수행했고, 법원은 일부 상대방들에게 약 1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여금청구 전부기각 | 계약서 없는 송금과 공동사업 거래 정황으로 상속채무 성립 부정 판결
(전부)승소공동사업을 함께 운영하던 고인이 생전에 받은 송금이 대여금이라며, 공동상속인인 의뢰인에게 상속지분에 따른 반환을 청구한 사건이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계약서나 담보 설정이 없었던 점과 반복된 사업 관련 자금거래 정황을 근거로 대여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기각 | 학교 관리자의 직무 범위 내 조치임을 소명해 전부 승소
(전부)승소기간제교사였던 원고가 수행평가 중 발생한 학생의 부정행위 처리 과정에서 학교 관리자가 재시험을 부당하게 지시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해당 조치가 학교 관리자로서의 정당한 직무 범위에서 이루어졌고 불법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해 청구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