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 책임은 어떻게 판단될까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상대방의 행위가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이 먼저 인정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법 위반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모든 거래가 무효가 되거나, 투자금 전액을 배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인가 없이 비상장주식 매매를 중개한 사실이 문제 됐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제출된 자료만으로 그 중개행위가 사회질서에 반하는 거래이거나,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불법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무인가 중개 사실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별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투자손해와 인과관계는 어떻게 입증할까

투자자가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투자금 손실이 실제 발생했다는 점뿐 아니라, 그 손실이 상대방의 행위 때문에 발생했다는 연결 관계도 보여야 합니다. 이를 인과관계라고 합니다.

투자에는 가격 변동과 거래 조건 등 여러 요소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금을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그 금액 전체가 곧바로 손해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의 설명이나 중개행위가 없었다면 손실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까지 자료로 확인돼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투자자들이 낸 자료만으로는 의뢰인의 행위로 투자금 상당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결국 손해의 발생과 그 원인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한 청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투자계약 무효 주장에 대한 법률상 근거 반박

YK 담당 변호사은 인가 없이 비상장주식 매매를 중개한 사실만으로 거래 자체가 곧바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민법상 반사회질서에 해당하거나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려면, 단순한 법 위반을 넘어 거래를 무효로 볼 만한 사정이 입증되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를 통해 인가 없는 중개행위라는 사정이 민사상 투자금 반환 책임으로 바로 이어진다는 해석을 막고자 했습니다.

투자금 손해 발생 증거 부족 적극 주장

YK 담당 변호사은 투자자들이 주장한 투자금 상당의 손해가 실제 발생했는지, 그 손해가 의뢰인의 중개행위로 생긴 것인지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투자자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투자금 전액을 손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손해 발생과 인과관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점을 바탕으로, 투자금 반환 성격의 청구가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