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승인처분 취소 승소 | 보험료율 영향과 사고 경위 불일치로 업무 관련성 반박
(전부)승소사업주인 의뢰인은 근로자의 손가락 부상에 대해 요양급여가 승인되자, 산재보험료율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업무 관련성을 다투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사고 시점과 경위에 관한 진술의 불일치, 사고 후 계속 근무한 사정, 객관적 자료의 부족을 바탕으로 대응했고, 요양급여 승인결정 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근저당말소청구 기각 | 일부 변제·경매 신청으로 소멸시효 주장 반박
(전부)승소의뢰인은 조정조서에 따른 채권을 바탕으로 강제경매를 신청하자, 부동산 소유자로부터 근저당권 말소와 강제집행 불허를 구하는 소송을 당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조정금 일부 변제와 강제경매 신청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점을 주장했고, 법원은 상대방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상간소송 청구기각 | 배우자 일방 진술과 객관증거 부족 반박
(전부)승소의뢰인은 배우자와 같은 회사에서 근무한 사실 등을 이유로 부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배우자의 일방적 진술만으로는 부정행위를 인정하기 어렵고 객관적 증거도 부족하다는 점을 주장해, 청구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농지불법전용 취소청구 기각 | 인접토지 승인으로 적법성 신뢰 불가 반박
(전부)승소의뢰인은 농지에 무단으로 가설건축물을 설치해 자동차전문수리업을 운영한 상대방으로부터 원상회복명령 및 행정대집행 계고처분 취소소송을 제기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인접 토지의 신고·승인만으로 해당 농지 전용의 적법성을 신뢰할 수 없었다는 점을 밝혀, 상대방의 청구가 기각되는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해고무효확인 청구 기각 | 반복된 근무지 이탈과 근태처리 부작위를 근거로 징계 적법성 입증
(전부)승소피고 회사는 근로자가 반복적으로 근무지를 이탈하고 근태처리를 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징계해고를 결정한 뒤,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지급 청구 소송을 당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무단이탈의 반복성, 근태처리 부작위와 징계절차의 적법성을 구체적으로 소명했고, 법원은 근로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손해배상청구 기각 | 어학연수 안전관리 의무 부재를 근거로 전부 승소
(전부)승소의뢰인은 해외 어학연수 과정 참가자가 제3자로부터 피해를 입었다며 안전관리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자 소송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참가자를 안전하게 보호할 법적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했고,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명도소송 전부승소 | 매매계약 해제 후 부동산 반환과 미지급 금원 청구 인정 판결
(전부)승소의뢰인은 부동산 매매계약 후 매수인이 약정한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 해제와 부동산 반환, 미지급 금원 청구를 진행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매매계약 해제의 적법성과 반환 청구의 근거를 주장해 부동산 인도 및 미지급 금원 지급이 인정되는 전부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물품대금 전부승소 | 답변 없는 상황에서 미지급 거래대금 청구권 인정 판결
(전부)승소의뢰인은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미지급 거래대금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상대방의 답변이 없는 가운데 의뢰인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약 8,000만원과 지연손해금, 소송비용을 지급하라는 전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과점주주 납세의무 취소 | 명의상 주주·이사 등재만으로 회사 지배력 인정 어렵다는 점 밝혀 전부 승소
(전부)승소회사원인 의뢰인은 처남의 부탁으로 회사 주주와 사내이사로 이름을 올렸다는 이유로, 회사의 체납 부가가치세 약 8,000만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부과처분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회사에 출자하거나 경영 의사결정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한 자료가 없다는 점을 주장했고, 법원은 의뢰인의 경영 지배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부과처분 전부를 취소했습니다.
유류분 소송 전부승소 | 재산형성 기여 소명해 특별수익 제외 판결
(전부)승소망인의 전혼 자녀들이 재혼 배우자인 의뢰인을 상대로 부동산 유증으로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며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부동산 취득·유지 기여와 망인 부양 사실을 소명했고, 법원은 유증을 특별수익에서 제외해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미성년자 성관계 손해배상 전부승소 | 동갑 교제 중 상호 대화와 자발적 행위 확인해 불법행위 주장 반박
(전부)승소의뢰인은 동갑인 교제 상대방과의 성관계를 이유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는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양측이 나눈 메시지와 만남 전후의 정황을 토대로 강제성이나 우월적 지위 이용이 없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했고, 법원은 불법행위책임과 부모의 감독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않아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기각 | 퇴직금 반환 요구에 근무 실질과 지급 경위를 반영한 판결
(전부)승소의뢰인은 학원 입시반 관리·운영 업무를 맡아 근무한 뒤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받았으나, 학원 측으로부터 이를 반환하라는 소송을 당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정해진 시간에 장기간 근무하며 학원의 지휘·감독 아래 업무를 수행한 실질을 밝혔고, 법원은 퇴직금 지급에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반환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