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전부)승소상대방이 위자료를 청구해 1심 소송을 제기했고, 이후 위자료가 적다며 증액을 요구하는 항소를 제기해 의뢰인은 항소심에서도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혼인관계의 기간과 관계 파탄에 미친 영향 등을 바탕으로 1심 위자료가 적정하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상대방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전부)승소의뢰인은 상대방 배우자와의 관계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했으나,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메시지 내용과 관계가 이어진 경위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혼인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다퉜습니다. 법원은 혼인 사실을 알면서 부정행위를 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전부)승소의뢰인은 녹색신호에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적색신호에 횡단하던 보행자와 충돌한 사고로, 보험사로부터 구상금 청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보행자의 과실과 중복 변제금 등을 근거로 책임 범위를 다투었고, 법원은 최종 구상금이 남지 않는다고 판단해 보험사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전부)승소의뢰인은 상대방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하면서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상대방의 혼인관계 유지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점을 소명했고, 법원은 상대방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전부)승소의뢰인은 학교시설로 결정된 토지의 장기미집행 시설결정이 효력을 잃었다고 보고,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실효고시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인용 판단을 받았습니다.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항소로 진행된 항소심에서 YK 담당 변호사는 변경승인으로 토지가 사업계획에서 제외된 점을 들어 기존 인가 효력이 유지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과거 사업계획 승인과 인가 절차가 진행된 이상 시설결정이 실효되지 않았다고 보아 1심 결과를 취소하고 의뢰인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전부)승소부동산 매매 후 상대방이 양도소득세 부담 약정을 부인하자, 의뢰인은 미지급 세금 상당의 약정금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특약 기재 경위와 당사자 간 대화, 상대방의 일부 세금 납부 사실을 바탕으로 합의를 입증해 청구금 전액 인용 판결을 받았습니다.

(전부)승소의뢰인은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이 되었다는 이유로 배우자의 전 배우자로부터 위자료 청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혼인생활의 경과와 각 당사자의 책임을 소명했고, 법원은 제3자의 개입 전 이미 혼인이 파탄되었거나 부부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전부)승소의뢰인은 하도급받은 부유물 차단시설 제작·설치공사를 대부분 이행했지만, 상대방이 계약을 해제한 뒤 미지급 공사대금의 지급을 거부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추가공사 지시와 공사 이행 범위를 입증해 기성 공사대금을 주장했고, 의뢰인은 청구한 약 9,000만원과 지연손해금 전부를 지급받는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전부)승소의뢰인은 영상 제작·촬영 용역을 완료해 결과물까지 납품했지만, 거래처로부터 약정 대금 중 상당액을 받지 못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지불각서와 용역 이행 자료를 토대로 미지급 대금을 청구했고, 법원은 의뢰인에게 미지급 용역대금 약 7,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전부)승소원고가 사실혼관계를 알면서 부정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상대방들의 사실혼관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다투었고, 항소심에서도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어 청구 전부를 방어했습니다.

(전부)승소법무법인 YK는 원고인 근로자들을 대리해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소송을 진행했고,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인용했습니다.

(전부)승소자영업자인 의뢰인은 제공한 용역의 대금 약 1,000만원을 지급받지 못해 상대방을 상대로 용역비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소송을 진행해 미지급 용역대금 전액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