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고의 또는 과실을 입증할 수 있는지, 실제 발생한 손해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상대방이 일부러 손해를 입혔거나, 필요한 주의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를 고의 또는 과실이라고 합니다. 그 주장과 증명 책임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쪽에 있습니다.

또한 실제 손해가 발생했는지도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손해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문제 된 행위와 손해 사이의 연결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상대방은 의뢰인이 차량 명의를 임의로 옮기고, 제3자와 함께 차량을 담보로 대출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의뢰인이 차량 명의 이전이나 담보 제공을 임의로 진행했다거나, 제3자와 공모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차량 손해배상 청구의 전제가 되는 지입회사 지위 역시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고의·과실과 손해 발생의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았고, 차량 관련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계약 상대방이 회사임을 자료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은 차량이 운송업체 명의로 등록된 점과 차량 구입대금이 회사 계좌로 송금된 사정을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업무 계약의 상대방은 의뢰인 개인이 아니라 회사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 개인에게 곧바로 대금 지급 책임을 묻는 해석을 막는 데 주력했습니다.

근로자성 판단 기준을 근거로 방어

상대방이 차량 유지·관리비 등을 직접 부담한 점을 바탕으로, 독립적으로 차량을 운행한 지입차주와 유사한 관계였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업무 방식과 내용에 관해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했다는 자료가 없고, 개인적인 지급 약정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는 임금이나 별도 약정금을 의뢰인이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을 다투기 위해 필요했습니다.

차량 관련 손해배상 주장 증거 부족 반박

YK 담당 변호사은 차량 명의 이전과 담보대출 과정에서 의뢰인이 임의로 명의를 변경하거나 제3자와 공모했다는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당시 의뢰인 또는 회사가 지입회사 지위에 있었다는 점 역시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불법행위와 손해 발생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