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대금청구 전부기각 | 회사 계약에 따른 개인 책임 추궁에 당사자 구분과 입증 부족을 근거로 방어

계약 명칭보다 실제 업무 방식이 중요한 이유

운송업무의 대가를 임금으로 청구하려면, 먼저 일을 제공한 사람이 근로자인지 살펴야 합니다. 계약서에 적힌 명칭보다 실제로 어떤 관계에서 일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용역계약이나 위탁계약을 맺었더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업무를 수행했다면 근로자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용역계약이라는 이유만으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일정 기간 업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임금 관계가 성립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 업무 방식이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있었는지가 판단의 중심입니다.

또한 근로자성 판단과 지급 책임자의 판단은 구분해야 합니다. 회사와 맺은 계약인지, 대표자 개인과 맺은 계약인지에 따라 대금을 청구할 상대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업무 지휘·감독 여부로 살펴보는 근로자성

핵심은 업무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는지입니다. 단순히 운송업무를 맡겼다는 사실과,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종속적으로 일했다는 것은 구별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도 계약을 지입계약과 유사한 관계로 인정했습니다. 지입계약은 차량을 회사 명의로 등록해 운송업무를 수행하는 형태입니다. 법원은 통상 지입차주가 구체적인 지휘·감독 없이 차량 유지·관리비를 부담하고 용역 대가를 받는다는 점을 판단에 반영했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한 근로자라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운송대금의 성격을 판단할 때에는 계약 명칭뿐 아니라 지휘·감독의 정도와 차량 운영비 부담 등 실제 업무 관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회사와의 계약관계를 근거로 개인 지급책임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차량 구입대금이 회사 계좌로 지급되고 차량도 회사 명의로 등록된 점을 근거로, 계약 당사자는 의뢰인 개인이 아닌 회사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개인의 별도 지급약정도 입증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회사 대표로 계약에 관여한 사정만으로 개인에게 지급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지입계약의 특성을 근거로 근로자성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도 업무관계를 지입계약과 유사한 관계로 인정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통상 지입차주는 구체적인 지휘·감독 없이 차량 유지·관리비를 부담하고 용역 대가를 받는다는 특성에 비추어, 상대방의 근로자성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차량 처분 관여 증거 부족을 근거로 배상책임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차량 명의이전과 저당권 설정 사실만으로 의뢰인의 무단 처분이나 담보대출 관여가 입증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관련자와 공모했다는 증거가 없고, 담보 제공 당시 의뢰인이나 회사가 상대방에 대해 지입회사 지위를 유지했다는 증거도 없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차량의 권리 변동과 의뢰인 개인의 배상책임을 구분해 반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