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위자료 인용 | 장기간 부정행위와 이혼 경위 밝혀 손해배상 청구 승소

상간소송으로 위자료를 청구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해 자녀들을 양육해 왔습니다.

그러나 배우자는 혼인 중 다른 사람과 교제했고, 그 관계는 여러 해 동안 이어졌습니다.

상대방은 배우자가 혼인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지속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 부부의 혼인관계는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고, 결국 이혼으로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장기간 이어진 부정행위와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을 묻기 위해 YK를 찾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교제 기간과 상대방의 기혼 사실 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상대방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상간소송 위자료 판단 기준

상간소송에서는 배우자와 상대방 사이에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상대방이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았는지가 먼저 판단됩니다. 단순한 의심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 교제 경위와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제출한 자료와 영상 등을 통해 상대방이 배우자가 기혼자라는 점을 알면서도 장기간 교제한 사실이 인정됐습니다.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자녀가 있는 가족관계, 부정행위가 이어진 기간도 위자료 판단에 반영됐습니다.

법원은 위자료를 정할 때 부정행위의 정도와 지속 기간,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함께 살핍니다. 특히 부정행위 외에 혼인관계가 깨진 별도의 원인이 확인되는지도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장기간 이어진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돼 이혼에 이른 점이 인정됐습니다. 또한 부정행위 외에 혼인관계 파탄의 다른 원인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상대방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상간소송 위자료 인용을 이끈 YK 담당 변호사의 대응

상간소송 사건 결과 : (전부)승소

법원은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약 3,000만 원의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소장 부본을 받은 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이후 완제일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도 인정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했으며, 위자료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상간소송에서 위자료 약 3,000만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인정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혼인관계와 가족관계, 장기간 이어진 부정행위, 이혼에 이른 경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점이 중요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