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 범위 내 업무인지 여부

상인이 자신의 영업 범위에서 타인을 위해 업무를 했다면, 별도의 보수 약정이 없더라도 상당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상당한 보수란 실제 수행한 업무의 내용과 통상적인 비용 수준에 비추어 인정되는 적정 대가를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상하수도 관로 촬영조사 공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수행한 업무가 이러한 영업 범위 안의 업무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업무 제공의 대가로 상당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감정으로 확인하는 적정 노무비

보수 액수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업무에 소요된 비용을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감정인의 감정 결과를 통해 해당 업무에 필요한 비용이 산정됐습니다.

판결문에는 감정의 세부 산정 항목까지 기재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법원은 감정 결과상 확인된 업무 소요 비용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청구한 노무비 전액을 상당한 보수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작업 인력과 시간 자료를 감정 근거로 제출

YK 담당 변호사은 의뢰인이 수행한 업무가 상하수도 관로 촬영조사 공사업이라는 영업 범위 안에서 이뤄졌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이어 업무에 투입된 인력과 작업시간 자료를 감정의 기초자료로 제출해, 청구 금액이 실제 업무량과 연결된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이는 청구한 노무비가 근거 없이 산정됐다는 해석을 막기 위해 필요했습니다.

노무비 단가 자료를 토대로 적정 보수 입증

YK 담당 변호사은 업무에 적용되는 노무비 단가 자료를 토대로, 의뢰인이 청구한 금액이 수행 업무에 상응하는 보수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청구한 노무비 전액을 상당한 보수로 인정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미지급 노무비 전부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