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채무를 개인이 부담하는 예외

법인은 대표자나 운영 담당자와 별개의 법적 주체입니다. 따라서 법인 명의로 발생한 임금, 퇴직금, 세금, 거래대금 등의 채무는 원칙적으로 법인이 자신의 재산으로 부담합니다.

회사를 운영하거나 법인 계좌와 카드를 관리했다는 사정만으로 담당자 개인에게 곧바로 변제 의무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개인 책임이 인정되려면 연대보증을 하거나, 법인 채무를 개인이 넘겨받기로 하는 등 개인이 책임을 부담한다는 명확한 약정이 필요합니다.

이 사건 계약에는 의뢰인이 회사 운영의 제반 사항을 책임진다는 내용이 있었지만, 법인 채무를 연대보증하거나 개인 재산으로 갚겠다는 문구는 없었습니다. 법원도 이를 회사 운영을 맡는 역할 분담으로 보았고, 임금·퇴직금·부가가치세·하도급대금의 채무자는 회사라고 판단했습니다.

정산금 지급 의무의 귀속 판단

매출 일부를 정산하기로 한 약정이 있다고 해도, 누가 지급 의무를 지는지는 약정 내용과 실제 지급 방식으로 판단합니다. 회사 매출에서 지급하기로 한 돈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급 주체는 회사입니다.

대표자가 매출의 일부를 받기로 했다는 사정만으로 운영 담당자가 자신의 돈으로 이를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 지급 의무를 인정하려면 개인 자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는 구체적인 약정이나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 사건의 정산금은 회사 자금 사정에 따라 회사 자금에서 지급돼 온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의뢰인이 개인 재산으로 정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는 근거도 부족했습니다. 법원은 미지급 정산금이 있더라도 대표자가 회사에 청구할 문제라고 보았습니다.

계약상 개인 책임 약정 부재를 근거로 방어

YK 담당 변호사은 계약서의 ‘책임운영’ 문구가 회사 운영을 맡는 역할을 정한 것인지 살폈습니다. 계약서에 법인 채무를 개인이 인수하거나 보증하고, 개인 재산으로 갚는다는 약정은 없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회사 운영 담당자라는 이유만으로 임금·퇴직금·세금·거래대금을 개인에게 청구하는 해석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정산금 지급 주체가 회사임을 근거로 주장

YK 담당 변호사은 매출 10% 정산금이 회사 자금 사정에 따라 회사 자금에서 지급돼 왔다는 경위를 짚었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의 돈으로 대표자에게 정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는 근거가 없으므로, 미지급금이 있다면 회사를 상대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 개인에게 정산금과 손해배상을 부담시킬 근거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