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산금청구 전부기각 | 책임운영 약정만으로 개인 변제 의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본 판결

의뢰인은 함께한 모임 비용 정산을 둘러싸고 상대방에게 공동지출 분담 약정에 따른 정산금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참석자들이 비용을 나누기로 하고 상대방이 정산금 지급에 합의했다고 보아, 정산금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회사의 운영을 맡았던 의뢰인은 임금·퇴직금, 세금, 하도급대금과 매출 정산금 등 합계 약 3억 6,000만 원의 지급을 요구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책임운영 약정만으로 회사 채무를 의뢰인이 개인적으로 부담하기는 어렵고, 정산금 역시 개인 채무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의뢰인은 부대토목공사를 마친 뒤 최종 정산금 일부를 지급받지 못했으나, 상대방은 도급계약 자체와 현장책임자의 정산 권한을 부인하며 추가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견적서, 기성고 자료, 정산서와 추가 송금 내역 등을 토대로 도급계약 및 정산합의의 효력을 주장했고, 법원은 미지급 정산금과 지연손해금 전부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공동사업 이익배분 약정과 관련해 회계자료 열람·등사 가처분을 신청받은 의뢰인은 회사의 회계자료 공개와 간접강제 명령을 요구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신청인이 주주 또는 조합원 지위에 있다는 점과 긴급한 보전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음을 주장했고, 법원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