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정산금 청구기각 | 책임운영 계약에도 회사 채무에 대한 개인 지급의무 부정한 판결

회사 채무와 개인 책임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회사 채무는 원칙적으로 회사가 부담하며, 회사 운영을 맡았다는 이유만으로 개인에게 지급 의무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회사의 임금·퇴직금, 세금, 용역대금을 개인에게 청구하려면 그 사람이 채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했는지 등 별도의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매출 및 급여는 인수한다”, “모든 제반 사항은 책임지고 운영한다”는 문구의 의미가 쟁점이었습니다. 회사 운영을 책임진다는 뜻과 회사 채무를 개인 재산으로 갚겠다는 뜻은 구분해야 합니다. 개인에게 중대한 부담을 지우는 계약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므로, 문구에 없는 책임을 합리적 근거 없이 추가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청의 사건처리결과도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과 구별해야 합니다. 노동관계법상 행정적 판단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개인의 배상 의무가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대보증 약정이 있으면 개인 책임이 생기나요?

연대보증은 회사가 부담하는 채무를 개인도 함께 갚기로 하는 약정입니다. 유효한 연대보증 약정이 있다면 그 범위에서 개인 재산으로 변제할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책임운영 약정인지, 회사 채무까지 보증하는 약정인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의 계약에는 의뢰인이 회사 채무를 연대보증하거나 넘겨받고, 개인 재산으로 갚는다는 명시적 내용이 없었습니다. 판단의 핵심은 ‘책임’이라는 단어 자체가 아니라, 개인에게 어떤 채무를 부담시키기로 했는지였습니다.

매출의 10%를 대표이사에게 배분한다는 약정도 같은 관점에서 살펴야 합니다. 회사 자금에서 정산하는 구조인지, 회사 사정과 무관하게 개인이 지급하기로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종전 정산 방식과 지급 약속 메시지가 회사 자금의 유입을 전제로 했다는 점이 개인 지급 의무를 판단하는 기준이 됐습니다.

계약 문구 분석으로 회사 채무의 개인 부담 주장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매출 및 급여는 인수한다”, “모든 제반 사항은 책임지고 운영한다”는 문구에 회사 채무를 의뢰인이 인수하거나 보증한다는 명시적 약정이 없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임금·퇴직금, 세금, 용역대금은 원칙적으로 회사 채무임을 강조했습니다. 운영 책임을 맡았다는 이유만으로 개인 재산으로 갚아야 한다는 해석을 반박했습니다.

행정적 판단만으로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점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고용노동청의 사건처리결과가 노동관계법에 따른 행정적 판단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 결과나 경영담당자라는 지위만으로 의뢰인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회사 자금에 따른 정산 관행으로 개인 지급의무 주장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매출의 10%에 해당하는 정산금이 종전에도 회사 자금 사정에 따라 지급됐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지급 약속 메시지도 기성대금 등 회사 자금 유입을 전제로 했음을 짚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회사 자금에 따른 정산과 개인 자금으로 지급할 의무는 구분해야 한다며, 메시지만으로 개인 지급의무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