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준 사실은 어떻게 입증할까

대여금 청구에서는 먼저 상대방에게 실제로 돈을 지급했다는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좌이체 내역은 지급 시점과 금액을 보여주는 핵심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현금으로 건넨 경우에는 영수증, 확인서 등 지급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돈이 오간 사실만으로는 대여인지, 다른 금전관계인지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송금 내역과 함께 돈을 빌려준 경위가 드러나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여러 차례 나뉘어 지급된 금액을 구분해 청구했습니다.

반환 약정과 미변제는 어떻게 확인할까

반환 약정은 언제, 어떤 방식으로 돈을 갚기로 했는지를 뜻합니다. 차용증에 금액, 변제기, 이자 등이 적혀 있다면 대여와 반환 의무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차용증이 없더라도 문자메시지, 메신저 대화, 통화 녹취 등에서 상대방이 돈을 빌린 사실이나 상환 의사를 인정했다면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곧 갚겠다”는 취지의 내용은 대여 관계를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정해진 상환 시기가 지났는데도 지급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원금과 약정이자,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변제기를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채권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대여금 소송에서는 지급 자료와 반환 약정, 미변제 상태를 함께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할 대여금 청구 내역 정리

YK 담당 변호사은 여러 차례 나뉘어 지급된 대여금의 금액과 지급 시점을 구분해 청구했습니다. 이를 통해 약 3,000만 원의 미변제 대여금이 어떤 금액으로 구성되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분할 지급된 돈이 누락되거나 하나의 거래로 잘못 판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지연손해금 청구 기준 정리

YK 담당 변호사은 각 대여금별 지급 시점에 따라 지연손해금을 구분해 청구했습니다. 일부 금액에는 약정 이율을, 그 이후 기간에는 연 20%의 비율을 적용해 산정했으며, 별도 금액에는 법원이 인정한 기준 이율을 적용했습니다. 원금뿐 아니라 지급 지연으로 발생한 손해까지 함께 청구하기 위해 기준과 기간을 나누어 정리했습니다.